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매체를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낙태법 폐지에 대한 자아의식을 탐색해 보는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 M시 일개 대학 1학년의 학생으로 낙태법 폐지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갖춘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생명 탄생에 대한 영상을 시청 후 72시간 내에 자기 보고서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낙태법 폐지와 관련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3개 범주, 9개 주제 16개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 되었다. 3개의 범주는 '무시되는 존엄성', 경계의 모호함, '성교육에 있어서의 재교육'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에게서 낙태법 폐지는 여성의 생식건강증진과 여성의 인권에 간호대학생으로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자세에 대해 기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학생생활상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생식건강증진 교육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 지원한 기술 중소기업 중 3,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경영 특성이 고성장 기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고성장 기업 판단은 OECD(2007)의 정의를 적용하여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연간 평균 20% 이상인 기업이다. 표본 대상의 두집단이 비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ann-Whitney U test 비모수 검증으로 평균치 차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규성 가정이 덜 엄격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대표자 역량, 인적자본 역량, 기술혁신 역량, 기본 특성, 지역더미, 기술수준 더미이다. 이에 대응하는 하위변수는 대표자 학력, 대표자 동업종 경험 수준, 상시 종업원, 연구 인력, 지식 재산권 수, 연구개발 투자금액, 기업 업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 지역_중부권, 기술수준_첨단기술, 기술수준_중기술이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상시종업원, 기업업력, 총자산, 기술수준_첨단기술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일반 중소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연구인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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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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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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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proves the idea that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Ukrain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requires the education of a patriot citizen who is able to live and work in a democracy, ensure the unity of Ukraine, feel constant responsibility for himself, his people, the country, and strive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reform processes, especially in unstable, wartime. The main goal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work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revealed. The tasks of patriotic education of the individual are presented. The content of patriotic education at the wartime stage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of patriotism are substantiated. The main methodological positions that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formation of civil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are highlighted. The structure of civic responsibility as an integral system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drawn, which includes three subsystems that characterize the natural, social and systemic qualities of citizenship, interconnected hierarchically and synergistically. The components of the structural part of the model of civil culture of the individual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are analyzed.Modern moder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which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quires the search for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that can ensure the formation of a patriotic citizen with an active civic position, which involves not only mastering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convincing them of the expediency of democratic transformations of society, the formation of high moral and strong-willed, patriotic qualities and feelings, but also identifying motivated civic actions, actions that are necessary during martial law in Ukraine.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신체적 한계를 기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점점 가속화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러한 인간의 기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긍정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즘의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이를 통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트랜스휴머니즘 논란의 초점은 기술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생활세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활세계는 모든 인간의 실천적 활동의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이의 산물을 그 자체 안에 포괄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이다. 후설에 따르면 생활세계속으로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는 과정은 일종의 '친숙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특정 이론이나 기술 등은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상대화된다. 이러한 기술의 생활세계로의 편입 및 친숙화는 기술의 인간화 과정이며, 인간과 생활세계의 유한성과 조응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랜스휴머니즘적 시도는 생활세계 속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실천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것도 아니지만 또 과도하게 맹신해서도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차별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 후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 마련과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새로운 도전, 둘째, 가시덤불 가득한 이 길, 셋째, 차별을 넘는 적응에 노력, 넷째,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과 관계맺음에 기회로 드러났다. 이 경험은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학생과 조선족인 이중신분으로 다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의 조선족 신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더 지향적인 차별경험을 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조선족 유학생은 차별경험을 받아드리고 유학생활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우리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발전으로 조선족 아르바이트 유학생의 근로인권보장의 교육과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와 인간관계 및 시민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뢰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둘째, 서양과 북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인 측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신뢰와 민주주의에 기반이 된 유교 철학에 대해 개관하였다. 넷째, 덴마크, 스웨덴, 일본,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유럽과 동아시아의 응답자들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지지하였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응답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으며, 정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다. 북유럽의 응답자들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지도자를 더욱 선호하였으나, 한국의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보다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의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자동차와 열차가 다니던 지상공간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하는 복합적인 교통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영화에서 터널공사는 지반침하, 붕괴 등의 재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 진행 과정에서 노선 부근 주민의 굴착 반대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터널과 관련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지하 공간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심도 터널 공사에 대한 시민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된 현행법령을 검토하여 공사단계별 공공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하공간의 보상과 관련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론조사에서 시민이 우려하는 대심도 터널공사의 이슈사항이 현행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파악하고 공공참여를 통해 터널공사의 안정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증진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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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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