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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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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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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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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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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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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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e development of urgent facing strategies for the designation of a CFZ(Customs Free Zone) in Incheon city. First,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cheon CFZ. Next, it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successfully growing the CFZ of Incheon City. Finally, it develops and proposes a method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FZ.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FZ should provide state-of-the-art movement of port logistics, create new added value caused by the movement of logistics, and provide other public support. The Incheon CFZ should be developed in three stages: an inducement stage in 2002-2005, a growth stage in 2005-2008, and an implementation stage in 2008-2011. Second,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CFZ would be as follows: for the port area, the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for the back space of CFZ, Incheon City; and for port management, port management companies. However, a committee for CFZ management is strongly suggested for the improv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FZ management. Furthermore, additional regulations ensur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will likely be necessary for the sucessful design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FZ. Third, For the creation of additional revenue, reformation of the current laws of the CFZ are recommended in the area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urth, A strategic marketing plan that support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companies of the CFZ will be a key component in the success of the CFZ. Thus, the new marketing plan should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based on case studies of other CFZs. Fifth A method for an integrated CFZ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and suggested for the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port logistic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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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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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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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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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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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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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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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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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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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훼손지에 적용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제도가 탐방로의 토양과 식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일반 탐방로(개방 탐방로)와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16년 동안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폐쇄 탐방로)의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지면피도를 조사하여 개방 탐방로와 폐쇄탐방로의 토양 및 식생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 탐방로의 토양은 탐방로 주변 식생지대의 토양에 비하여 용적밀도가 증가하고 수분과 총 질소,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여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의 경우,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이 주변 식생지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탐방로 폐쇄로 인한 생태적 회복을 확인하였다. 지면피도의 경우, 일반 탐방로에서 지면식생과 낙엽의 피도가 낮고 나지와 암석의 피도가 높아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에서는 낙엽 암석 나지 피도가 회복되었고, 식생피도는 산림 환경피해도 등급을 적용하였을 때 제한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특별보호구 지정을 통해 훼손지의 회복이 가능하나, 토양이 식생에 비하여 더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훼손지의 특별보호구 지정은 대상지의 회복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호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특별보호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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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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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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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주식시장의 감리종목 제도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래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감리 종목 제도는 그 시장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다 할 실증적 검증 없이, 가격제한폭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면서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수익률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감리종목 지정 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가의 변동성이별로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 매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리종목 제도의 조건들은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에 제약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주식들은 감리지정 후에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종목의 지정 후 변동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익률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관되게 감리종목 제도의 변동성 억제라는 기능에 의문점을 남긴다. 이는 가격제한폭 제도에 못지않게, 감리종목 제도도 그 취지와 기능, 조건 등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명확한 기준 없는 제도의 강화내지 완화는 시장의 안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감리종목 제도는 단순히 수익률이 억제되는 방향보다는 취지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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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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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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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고품질의 차 생산과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보성 차농업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으나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시스템의 보전과 전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성 차농업시스템의 보전과 차세대 전승 방안의 하나로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의 등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 차농업 시스템을 검토하고,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간 전라남도 보성군 차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보성 차 농업인구의 초고령화 실태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보성 차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9.4세였으며, 2세대 이상 전승 가구는 36%(54명)에 불과하였고, 79.4%(119명)의 농가의 차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보성 차 재배농업인의 고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보성 차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져 보성 차농업시스템의 보전과 전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보성 차 농업시스템의 농업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에 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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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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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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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study is on system building and model case study to establish a new framework of "The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and to apply this to Korean rivers. The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of the U. S. , which had become law in 1968 for establishing wild scenic and recreational river areas, was investigated. The techniques of two American case studies about the 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designation were investigated and synthesized, and study process was adjusted to Korean river system. Additionally, pilot study was carried out by the method and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he American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each river was evaluated based on eligibility criteria for designation, such as remarkable scenic, recreational, fish and wildlife, cultural or other ecological values. Segmented river areas were classified into three or four grades and management plans were prepared accordingly. 2) The management of rivers in Korea has emphasized on the flood control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up to the present, and now takes a growing interest in water quality. But it has been concerned very little with wild and scenic resources conservation of river corrido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build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in Korea for rational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valuable natural resource. 3) Suggest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Korean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were wildness, wildlife and plants, hydrology, scenic qualit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river areas may be graded into four : Positive conservation area(I), Negative conservation area(II), Negative development area(III), Positive development area(IV). Management guidelines were proposed for each grade. 4)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approach, one of the major tributary of the Han-River was selected for pilot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the evaluation and grading system worked well. Finally, it is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into Korean national park system, and to amend the Korean National Park Act to enable thi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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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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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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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re is a clear need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rural areas by leveraging their core assets to respond to emerging mega-trends. This paper analyzes the progres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agricultural landscapes in rural areas, using spatial information data. The study identified the planting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crops,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y the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tourism resources and nearby agricultural areas, designation across the entire rural area, agricultural areas around villages, large-scale agricultural areas, small-scale agricultural areas, scattered and dispersed areas, independent parcels of land, and ranch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rural specialized zones.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focuses on income support for farmers and providing agricultural benefits in terms of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landscape agricultural zone serves as a rural specialized zone, highlighting the ne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grated rural landscape management. It is important for farmers, as the key stakeholders, to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n rural areas. Forming community-level cooperatives and engaging in relevant activities are crucial for achieving this goal. In order to actively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ump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village landscape pre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the designation of landscape agricultural zones.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specific review and explore measures to accommodate the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higher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the more agri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public value has been carried out. The designation of such landscape complexes can be seen as a demand for voluntary 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s in the region. Moreover, as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increases, it becomes evident that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actively participate in agricultural landscape preservation and contribute to providing public value or utilize it as a tourism resour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managing agricultural landscapes at the village level within the appropriate context.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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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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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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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 recent air defense missile system is required to have a capability to intercept short-range super-high speed targets such as tactical ballistic missile(TBMs) by performing engagement control efficiently. Since flight time and distance of TBM are very short, the missile defense system should be ready to engage a TBM as soon as it takes an indication of the TBM launch. As a result, it has to predict TBM trajectory accurately with cue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an early warning system, and designate search direction and volume for own radar to detect/track TBM as fast as it can, and also generate necessary engagement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ngage TBM accurately via transmitting tracked TBM position and velocity data to the corresponding intercept missil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to estimate TBM trajectory based on the Kepler's law for the missile system to detect and track TBM using the cueing information received before the TBM arrives the apogee of the ballistic trajectory, and analyzed the bias of prediction error in terms of the transmission period of cueing data between the missile system and the early war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