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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Construc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Law-with focus on a small & medium business)

  • 한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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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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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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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은 어떻게 '스마트'해지는가?

  • 정한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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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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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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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을 큰 위기에 빠트리는 위험물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공교육의 학교들로 끌어들여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교육은 타블렛 PC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표준 교실 모델을 정립해 각 학교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 논문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꿈꾸었던 스마트교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마찰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교육 정책의 방향과 이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스마트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 세 곳에 방문해 시설 견학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안한 이상적 교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공간에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갖춘 패키지였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교실처럼 활용되기 어려웠다. 각 학교는 모델을 수용하는 대신 규모, 지역 특성, 학생들과 교사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사의 경험, 기존 인프라의 유무 등의 요인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해졌다. A 초등학교에서는 기계가 학교의 공간을 길들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동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칙에 따르게 되었다. B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경험에 힘입어 조직화했으며, C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실에 밀집되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증진시켰다. 스마트교실의 구성하고 있던 기기들은 분해되고, 맥락에 맞게 재조합되어 각 학교의 교실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었다.

경피적 내시경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발생한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 형성 - 증례 보고 - (Fistula Formation Between the Disc and Dura after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 A Case Report -)

  • 김학선;김형복;정훈재;양재호
    • 대한척추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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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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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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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 계획: 증례 보고 목적: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인식하지 못한 경막 손상에 의해 생긴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시 경막 손상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이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상 및 방법: 50세 여자 환자는 제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두 차례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하지만, 환자는 술 후 6개월에도 지속적으로 좌측 하지에 참을 수 없는 동통과 운동 신경 마비를 호소하였다. 이에 신경 조직 손상을 찾기 위해 수술을 계획하였다. 결과: 이전 수술 부위에서 경막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경막 손상 부위에서 추간판과 경막 사이에 누공이 형성된 것을 발견 하였다. 경막 손상 부위는 경막 전측부에 위치 하였으며, 크기는 5 mm 정도 였다. 5~0 나일론과 접착 봉합제로 경막 손상 부위를 봉합하였다. 술 후 환자의 술 전 증상은 호전되었다. 결론: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은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 조영술은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에 의해 생성된 누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이다.

정보탐색과정(ISP)에 의한 스캐폴딩 전략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Scaffolding Strategies Model by 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 임정훈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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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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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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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의 중재 역할에 대한 설계 및 구현 전략을 제시한 Kuhlthau의 ISP 모형을 활용하여 정보탐색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스캐폴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스캐폴딩 전략을 범주화하고, 대전지역의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ISP 모형 기반의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소감문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후 단어 빈도를 추출하고,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적의 토픽 개수를 결정하고 ISP 모형 각 단계별로 토픽을 추출한 후 추출된 토픽을 인지적 영역-거시적 관점, 인지적 영역-미시적 관점, 정서적 영역 관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단어 가운데 인지동사와 감정동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대표 문서 사례를 검토하여 각 토픽과 관련된 스캐폴딩 전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탐색과정(ISP) 단계에서 적절한 스캐폴딩 전략이 제공된다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과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유동화 NFT와 FT 분할 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Real Estate Asset NFT Tokenization and FT Asset Portfolio Management)

  • 김영근;김성환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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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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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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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분할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이상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토큰의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예측이 어렵다.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대개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현물 부동산을 NFT 화하고, FT (fungible token)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의 증가, 접근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현물 부동산을 대량의 FT로 분할하고 이를 Black Litterman 모델 기반의 Portfolio 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물 부동산을 담보로 페깅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인 NFT로 발행한다. 상시 변경되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외부 부동산 정보를 블록체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NFT를 낮은 가격의 대량 FT로 분할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변동성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 투자로 여러 개의 복수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현물 부동산 NFT에 대한 투자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전체 시스템은 Solidity 언어로 작성한 smart contract, Flask 웹 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Open API"를 활용하였다.

도로 수탁공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A Metho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Consignment Contract in Road Constructions)

  • 박권준;김성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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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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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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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계획의 수립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검토와 평가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고 확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로를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도로와 연계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시공된 도로의 폭과 길의 확장, 추가적인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인터체인지의 크기와 위치의 변경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제한된 수와 제한된 공종에 한하여 도로 수탁공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수행되는 수탁공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합공종을 위한 수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절차나 수탁공사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로 수탁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사관련 서류들과 전문들의 면담을 통하여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중요 고려요소를 파악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수탁공사의 표준절차(안)과 수탁공사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1910's Tap-gol Park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Design Document Interpretation)

  • 김해경;김영수;윤혜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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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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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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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탑골공원의 조성 논의가 시작된 1897년부터 공원 형태가 완성된 1916년까지 약 20년 동안 작성된 설계도면을 1차 사료로 활용하여 공간 구성요소의 변화를 통한 공원 성격의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97년에서 1904년까지는 왕실 소유의 공원으로 탑골공원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고종의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1897년 조성 논의의 시작과 1899년 민가를 철거하여 거북이 모양의 공원 평면을 바탕으로 담장 남문 북문 조성하여 1902년 개원하였다. 1903년에는 이왕직 음악대의 연주 장소로 팔각정이 도입되었고, 연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904년 호자식 음악당이 축조되었다. 이 시기는 일요일에만 개방되는 이왕직 소유의 공원이었다. 둘째, 1910년에서 1913년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주변 시설로 인해 경계부가 변형되었으며, 이용자를 배려한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이 보완되었다. 1913년 8월에는 야간 개방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도시풍 오락의 장소로 탑골공원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1914년에서 1916년까지 상업시설이 도입된 시기이다. 1914년 상업시설로 끽다점인 청목당이 들어섰으며, 주변에 연못과 등나무 그늘시렁이 조성되었다. 1916년 종로 야시의 시작으로 탑골공원 이용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경계울타리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기존의 호자식 음악당이 철거되고 용산군주차사령부에서 가제보형 음악당이 이축되었다.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922년 개벽 에 등장하는 탑골공원의 이용 행태와 부합하는 공원형태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공원 설계도면의 발굴이라는 사료적 가치,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근대 조경공간에 사용된 공간 구성요소와 재료에 대한 탐구로써 의의를 지닌다.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사무지식 추천시스템 (A Study on the Design of Case-based Reasoning Office Knowledge Recommender System for Office Professionals)

  • 김명옥;나정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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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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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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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의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과 올바른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역량으로 중시되고 있다. 비서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은 체험지 혹은 경험지이기 때문에 비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경험이나 선례를 적용함으로서 실패할 요인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서 업무 수행 시 특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사례기반 추론에 근거하여 현재 문제와 가장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추천하는 시스템(COKRS : Case-based reasoning Office Knowledge Recommender System, 이하 COKRS)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인 COKRS는 비서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영역에서의 지식관리 목적으로도 확대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물 제978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권(卷)29>의 조성 연대 및 발원자 고찰 (Production Date and Patrons of Korean Treasure #978: Transcription of the Avatamsaka Sutra (Zhou Version) in Gold on White Paper)

  • 원승현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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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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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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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경은 표지화(表紙畫), 변상도(變相圖), 경문(經文)으로 구성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기도 한다. 특히 권말(卷末) 혹은 권수(卷首) 부분의 사성기(寫成記)에는 사경의 조성 시기와 발원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년작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편년을 추정한다. 보물 제978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권(卷)29>(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사성기가 소실된 사경으로, 양식 비교를 통해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시기 추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서체와 변상도 표현 일부이지만 이는 조선 초 사경 일부에서만 확인되어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유사한 양식은 고려 말 사경에서도 확인되는데 서체를 제외한 표지화, 변상도의 표현이 1350년 전후의 작례와 유사하다. 고려 말 사경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형식화, 도식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런 흐름은 조선 초로 이어진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는 변화의 전후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표지화의 마엽문(麻葉文)과 변상도 사주(四周)의 경우 다른 사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한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卷)26>(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사경으로 표지화, 변상도, 경문이 모두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 사경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크기, 구성, 세부 표현까지 모두 동일하여 조성 시기, 발원자(發願者)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남아 있는 사성기에는 1348년 기철(奇轍)(?~1356)의 발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식을 통한 편년 추정 시기와도 일치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사성기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초가 아닌 고려 말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을 통해 두 사경은 고려 1348년 표현이 변화하는 시기에 수준 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된 사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시문과 바위글씨로 본 함양 대고대(大孤臺)의 경관 향유자와 장소패권(場所覇權) (A Study on the Persons Enjoying the Landscape of Daegodea in Hamyang and Space Hegemony through Analysis of Poetry and Letters Carved on the Rocks)

  • 노재현;이정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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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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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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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함양 남계천변에 돌출한 바위 대고대의 경관성과 향유 주체에 주목하였다. 옛 시문과 석벽에 의탁(依託)된 인명 등 바위글씨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이곳의 장소 특성을 밝히고, 대고대에서 벌어졌던 경관 향유와 장소 패권 양상을 조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지도에서 나타난 대고대는 지근거리에 5개소의 서원이 집중 포치(布置)되고 있으며, 대(臺) 자체의 입체적 볼륨감과 기괴함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6C 옥계(玉溪) 노진(1518~1578)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대고대(大孤臺)의 쓰임새를 고대(孤臺) 정경운(鄭慶雲: 1556~?)의 고대일록(孤臺日錄)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남계서원 등의 임원과 유생의 조망 놀이 휴양 회의 계회 등 다양한 용도의 정치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고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구졸암(九拙菴) 양희(梁喜: 1515~1581)의 신도비를 중심으로 상단 암벽에는 청근정(淸近亭)이, 그 서측에는 산앙재(山仰齋)가 위치한다. 동서로 펼쳐진 높이 11m, 넓이 약 $350m^2$의 대고대 반석 상부는 강론과 음영을 위한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 반석 북서측에 '석송(石松) 추사(秋史)'라고 음각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서체의 바위글씨와 그 옆의 일명 '석송'이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사목의 잔해는 이곳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한층 강화시켜 주는 경관요소이다. '대고대(大高臺) 개은서(介隱書)'와 '묵헌(默軒)' '정근상('鄭近相)' 바위글씨는 각각 개은(介隱) 정재기(鄭在箕: 1811~1879)와 그의 증손(曾孫) 정근상(鄭近相: 1893~1934)에 의해 기록된 배타적 공간 향유와 장소패권의 산물이자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그들이 이곳 대고대의 향유 주체였음을 알리는 낙관(落款)이다. 요컨대 대고대는 조선 중기 이후 '구졸양선생장구소'로서 장소 선점의 묵시적 의미를 지녀왔으며,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정재기와 정근상의 연이은 장소패권 과정을 거치면서도 '동북강회소 천령제선현장구소'라는 범함양(凡咸陽)의 다자(多者) 강회 및 추념공간으로 변형 계승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벽에 쓰여진 다수의 인명 바위글씨는 '하동정씨(河東鄭氏)'와 '풍천노씨(豊川盧氏)'가 대고대의 경관 향유 및 장소패권의 주체였음을 묵언한다. 대고대에서 새긴 '바위글씨'는 경관향유 의지의 표상이자 장소 주도권 쟁탈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경관이자 정원 경영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