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oss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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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of Small Scale Dairy Farming in Bangladesh under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me

  • Kabir, M.H.;Talukder, R.K.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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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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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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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is stud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scale dairy farm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me and the impact of this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number of animals own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nd labour employment in the farm households have been examined. After receiving the subsidy, dairy farmers expanded their herd size. The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ownership of calves, heifers and cows in all categories of farms. Significant increase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s well as in labour employment were observed. The rates of increase for all the parameters studied were much higher in farms adopting cross breeding compared to those in only local-breed farms. The analysis showed that dairying was a profitable business. However, profitability was greater with cross-bred than with local-bred animals.

우리나라 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효과분석 : 산업용 교차보조금 개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 of Korea's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 Reform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 Mainly on its Industrial Cross-subsidies Reform)

  • 강만옥;황욱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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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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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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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고유가 시대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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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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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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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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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 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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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경제성·환경성·형평성 및 에너지 안보 (A Study on the Night Thermal-storage Power Service : Sustainability and Energy Security)

  • 조영탁;김창섭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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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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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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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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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접근법에 의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비용배분에 관한 연구 (A Game Theoretic Approach to the Container Quay Construction in Busan)

  • 성숙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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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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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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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행 접안료 부과방법은 부두건설비용과 무관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두건설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두건설비용 배분문제에 협조적 게임이론을 응용함으로써 컨테이너부두의 건설비용 보전을 위한 접안료 부과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선박간에 상호보조(cross subsidy)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만톤 미만 선박은 현행방법이 유리한 반면 2만톤 초과선박은 샤플리밸류에 의한 비용배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두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뿐만 아니라 각 선박별로 상호보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접안료 부과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현행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비용보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상호보조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본 연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접안료 부과방법으로서 협조적 게임이론을 응용한 비용배분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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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ed Market Equilibrium Analysis

  • Oh, Hyung-Sik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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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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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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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Congestion occurs whenever users interfere with each other, while competing for scarce resources. In a congested market, such as a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 user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cur costs in using the service in addition to the price. The user's own time costs involved in learning to use the service, waiting for the service, and making use of the service are typically greater than the pric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 market equilibrium analysis is performed in which a method for user demand aggregation is developed. The effects of price changes on user demands and market demands for congested services are examined. It is found that total market demands may increase as the price for less-congested services increase under certain demand conditions. This suggests that a nonuniform pricing scheme for a congested service may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congested system. The sign of price cross-elasticity for congested services is show to vary with demand conditions. A possible complementary property of congested services is found and the implication of such a property is discussed. It is argued that such a complementary property may lead to a cross subsidy in a market with congestion. Finally, comparisons between uniform pricing and nonuniform pricing policies are made. A specific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show that a nonuniform pricing policy may be Pareto superior to a uniform pric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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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격시장에서 손실보상효율계수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Loss Compensation Efficiency Factor in the Uniform Price Market)

  • 한태경;김진호;박종근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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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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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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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e uniform price electricity market or bilateral electricity market, the energy transactions in which the network is not considered and ISO's system operation costs which ISO try to minimize are settled separately. In this paper, transmission loss, one of the ISO's system operation costs, was dealt. The conventional marginal loss allocation method gives economic signals but three aspects have to be considered; excessiveness, arbitrariness and cross-subsidy. In this paper, marginal loss compensation efficiency method was suggested which consider those aspects of the conventional marginal loss allocation metho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ginal loss compensation efficiency were analyzed in the appendixes. And simple 2-bus system and IEEE 14 bus system were used to explain these characteristics.

우리나라 농업 에너지체계의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Major Changes in the Korea's Agricultural Energy System)

  • 정인환;고순철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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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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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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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agricultural sector's economic structure in Korea is regarded to encounter major barriers on the way toward revitalizing its economic prosperity. Among many, the energy-related problem is one of prime nuclei embedded in the country's agricultural sector. The ought-to-come structural changes in the country's agricultural energy system hinge up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s well as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farming community members. The indirect aids via 'cross subsidy' of electricity tariff rate and 'tax-exempt price' of oil fuels are two notable causes of the un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pattern in the country's agricultural sector. As measures, demand-side management(DSM) and energy-efficiency promotions are regarded to be the most attractive methods for energy conservation and economic productivity as wel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also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the long-term alternatives to the country's existing oil-based agricultural production mode.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ve potential of DSM approaches and renewables-based technologies. With the critical evaluation on the concurrent adversities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energy system, various sources of renewable energy-solar power, wind power, biomass, etc.-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al viability. As sufficient potential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being estimated, both the system production cost and the installation cost for the county's rural areas are expected to lower in the long term. DSM options are also evaluated to be fruitful even in the short term. Both the public and civil arenas must galvanise each side's effort in order to promote these policy options and community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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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용개선 원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Welfare Gain Achieved by Congestion Pricing and Transit Subsidies)

  • 이혁주;유상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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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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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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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외래부문 순이익변화 추계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 Policy on Medical Institutions)

  • 정우진;신승호;이선미;정상혁;고광욱;박시운;신의철;이선희;황진미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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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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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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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SPD)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July 2000, especially on the change in the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data set from th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licite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tertiary care institutions was estimated to lose about 631 billion won after the SPD policy. Second,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gained about 557 billion and 564 billion won, respectively. Third, it is shown that clinics also gained 389-659 billion won. Finally, however, the change in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after the SPD policy largely depends on different estimation models. Moreover, it also varies from the assumptions on the price differential of a reimbursable drug which worked as cross-subsidy to insufficient physician's fee before the SPD policy. Despite such limitations as lack of data outsid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verage,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This is the first research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PD policy on differ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attempt to purely focus on the SPD policy. In this study, we can dra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preparing for a policy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to collect the concerned data and develop the methodologies in advanc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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