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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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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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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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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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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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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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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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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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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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o have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 and to form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it, I have sought comprehensively to cover the major written literature on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I also benefitted from a wide range of research and academic studies pertaining to the same topic, although that literature did not specifically address the issue of consumer rights in electronic contracting in the Saudi e-commerce system. Rather, it addressed only the civil and criminal protection of the consumer in e-commerce.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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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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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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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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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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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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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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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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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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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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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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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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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사이버테러의 급증은 정보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악성 트래픽에 의한 네트워크마비는 단 시간 내에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사이버안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확보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 조기 예 경보시스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실용적인 연구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ESM, TMS 등을 이용한 제한적 자료수집분석을 통하여 보안관리자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경보 판단을 내려왔다.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을 이용한 실시간 사이버위협 조기 예 경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향후 사이버공격에 대해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한 예 경보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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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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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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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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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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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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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 단일영상 내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정보를 객관적인 수치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2차원의 단일영상이 가진 소실점을 기초로 하였으며,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일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3차원 재구성에 필요한 촬영카메라의 축 설정을 위해서 이미지가 가진 렌즈 화각 및 바닥 패턴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3차원 영상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특정 피사체의 크기 값을 안다면 바닥패턴에 있는 모든 피사체의 크기 및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CCTV 또는 기타 범죄 사건의 영상에서 범인 및 단서가 되는 피사체의 기초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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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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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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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urrent comparison methods with scoring systems that are used to compare visualized latent fingerprints (LF) have disadvantages. Evaluators using these methods are prone to make errors and fail to discriminate LFs correctly to notice the differences among those LFs. Therefore, a compar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hat is capable of obtaining mo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results is needed. Densitometric image analysis (DIA) is used in other fields as a reliable semi-quantitative comparison method. To apply DIA to LFs, the potential variables that can occur during the DIA process were tested. The visualized ridges of LFs can be compared using the concentration of dots against the background to make it possible to analyze the ridges with DIA. The variables that can be present during the DIA process include the thickness of the analysis line, the number of ridges to be taken, the number of divided zones within each of the fingerprints, and the angles of the analysis line against the ridge lines that were selected. From the analysis of the inked fingerprints and circular lines that are similar to fingerprints, the angle of the analysis lines with the ridge line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he preliminary test result was applied to the comparison of LFs that were developed with the powder method and then compared with the AFIS analysis. A similar trend was found, and a more detailed and semi-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visualized LFs was possibl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evaluative ability of the DIA method by analyzing the visualized LFs with other various development methods. However, DIA is currently an option that can be used as an objectiv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during fingerprint studies with supplement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