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U-City 추진이나 U-City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속적 연구로 성숙되어진 공간계획기법들과 연계되는 U-City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의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계획지표의 변화특성, 특히 안전이나 방범에 대한 계획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법과 전통적인 안전도시구상을 위한 방어공간이론, 최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각각의 계획적 지표들이 계획단계부터 통합되어지지 않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연계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범죄예방를 위한 공간계획의 시점에서 보면, 건축적인 접근과 함께 비건축적인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시 등 비건축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CCTV 등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범죄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와 범죄두려움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CPTED 등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 또한 범죄예방, 특히 침입범죄의 방지 전략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다. 침입범죄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꾸준하고 집요하게 위협하는 위험도 높은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가 자원을 투자해 온 셉테드 전략은 CCTV나 조명, 경보장치 등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사실상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타겟하드닝은 침입범죄와 같은 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는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는 실험지역을 선정하여 침입방어성능이 인증된 방범시설을 주요 침입구인 창문 등에 설치하는 타겟하드닝 전략을 수행한 후 침입범죄 감소효과를 경찰 공식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소위 범죄전이효과도 살펴보기 위해 방범인증시설 설치지역과 주변 완충지역, 그리고 통제지역과의 범죄발생을 비교하는 WDQ(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겟하드닝 CPTED기법의 침입 범죄 경감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지역에서도 침입범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범인증시설이 설치된 실험지역의 주택들은 침입 범죄가 설치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완충지대로 범죄전이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하였다.
This study aims to make evaluation method as a means to evaluate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of multi-family hous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rrectness and usefulness of evaluation method in multi-family housing, the preliminary evaluation method is selected. The correctness and usefulness of evaluation method is examined by 2 works. One is analyzing the results of experts' advice about evaluation method. The other is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of 3 housing sites. Those improve e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objectively. As a result,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is divided into evaluation area and evaluation item. Evaluation area is sorted into four types, i.e. public space, semi-public space, semi-private space, and equipment. Evaluation scores according to evaluation area are different. Evaluation scores of public space are 73. Those of semipublic space are 196. Those of semi-private space are 75, Those of equipment are 28. Evaluation item is divided into 20 items. 20 items are; the entrance of complex, apartment building, recreational space and parking space etc. Checklists according to evaluation items are proposed and detail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checklist are proposed.
본 연구에서는 김수철 사건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노력 및 정부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의 강구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안전대책의 재평가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학교 안전대책 방안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학교 보안관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경비업체와의 협력과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학교 안전을 도모하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CPTED의 기법을 활용하고 학교 외곽에 외부인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감시와 통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CCTV의 확충과 장치를 보완을 통하여 각각의 안전대책 방안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rimes occurring in residential areas make an atmosphere of anxiety and are spread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as well as the residential area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rimes and how serious they are. Thus, due to their huge negative impact on the whole society, it is crucial to relieve anxiety of residents from the crimes occurring in the residential area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Before conducting the research, 18 apartment complexes in Daejeon constructed since 2006 were chosen to apply six principles of CPTED.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observe main spaces in residential areas and analyz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n order to find out safe spatial composition. The data of the research demonstrate the main spaces and their composition. Hencefo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curate data and a new evaluation method in order to obtain objective statistics and data. Furthermore, a study on development of safety and amenity of residential areas should be continued.
In this study, we proposed GIS-based Regional Crime Prevention Index (RCPI) development method designed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systematic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public interest in safe urban environment is increasing rapidly. The government is putting efforts int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eliminate the criminal opportunities in advance. CPTED is method to prevent crimes in the city by improv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use crime. It is used by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entering on the expansion of CCTVs and street lamps and the improvement of street environment. However, most policies were terminated as one-of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effect of such policies on a continuous basis. In order to alleviate issues, this study proposed RCPI as part of crime safety assessment in urban environments. The estimation of RCPI in City A of Gyeonggi-do showed relative differences in 31 districts (dong), indicating that it is also possible to evaluate the crime safety in the local community on the level of the administrative dong,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urban environments. As a crime map, the RCPI will be used effectively as he reference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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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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