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s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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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착 압축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한 중공박스 거더의 거동 (Behavior of Hollow Box Girder Using Unbonded Compressive Pre-stressing)

  • 김성배;김장호;김태균;어철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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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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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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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반적으로 PSC 거더 교량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와 달리 전단면을 사용하여 외부하중을 저항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용이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의 장점 때문에 30 m 이하의 중/소 경간 교량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 미관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량의 경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케이블 교량뿐만 아니라 PSC 교량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PSC 거더를 50 m 이상의 장경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상부에 H형 강재가 도입된 중공 박스 합성거더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거더는 타설 전 상부에 H형 강재에 미리 비부착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주어 거더의 성능저하 시 프리스트레스력을 제거하여 성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개발된 거더는 실제 교량에 사용하기위한 필수적인 정적실험을 3점 재하로 4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차 하중은 균열발생시점까지로 하였으며, 하중 제거 후 미리 상부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제거하여 거더의 성능회복력을 확인하였다. 그 후, 거더가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재하하였다. 실험 결과, 18.7 mm의 잔류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상부 강재의 PS 제거에 의해 7.7 mm로 회복되었다. 즉, 상부 H형 강재에 도입된 비부착 압축프리스트레스의 제거에 의한 거더 하연의 추가 압축응력으로 하중 증가에 따른 잔류변형을 약 60%가량 회복시키는 성능향상을 보였다. 상부에 H형 강재를 시공함으로써 추후 보수보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중환자의 욕창 예방 연구 : 욕창 예방 QI팀을 중심으로 (CQI Action Team Approach to Prevent Pressure Sores in Intensive Care Unit of an Acute Hospital Korea)

  • 강소영;최은경;김진주;주미정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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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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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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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Background : A pressure sore was defined as any skin lesion caused by unrelieved pressure and resulting in damage to underlying tissue.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reported the incident rate of pressure sores ranging from 6 to 14 %. Intensive Care Unit needed highest quality of care has been found over 40%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 Also, Annual expenditures for the care of pressure sores in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stimated to be $7.5 billion; furthermore, 50 percent more nursing time is required to care for patients with pressure sore in comparison to the time needed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ressure sore formation. However, In Korea, there were little reliable reports, or researches, about incidence rates of pressure sore in health care institution including intensive care unit and about the integrated approach like CQI action team for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ressure ulcer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develop pressure sore risk assessment tool and the protocol for prevention of pressure sore formation through CQI action team activities, to monitor incident rate of pressure sore and the length of sore formation for patients at high risk, and to approximately estimate nursing time for sore dressing during research period as the effect of CQI action team. Method : CQI action team in intensive care unit, launched since early 1996, reviewed the literature for the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tool, developed the pressure sore assessment tool based on the Braden Scale, tested its validity, compared on statistics including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 for patients at high risk. Throughout these activities, CQI action team was developed the protocol, called as St. Marys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Pressure Sore Protocol, shifted the emphasis from wound treatment to wound prevention. After applied the protocol to patients at high risk, the incident rate and the period of prevention against pressure development were tested with those for patients who received care before implementation of protocol by Chi-square and Kaplan-Meier Method of Survival Analysis. Result : The CQI action team found that thes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in incidence rate of pressure sores between patients at high risk (control group) who received care before implementation of protocol and thos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it after implementation of protocol (p<.05). 25% possibility of pressure sore formation was shown for the patients with 6th hospital day in ICU in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the patients with 10th hospital day had 10% possibility of pressure sore. Therefor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p<.05) in survival rate between two groups. Also, nursing time for dressing on pressure sore in experimental group was decreased as much as 50% of it in control group. Conclusion : The collaborative team effort led to reduced incidence, increased the length of prevention against pressure sore, and declined nursing care times for sore dressing. However, there have had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The preventive care system for pressure sore should be applied to patients at moderate, or low risk throughout continuous CQI team activities based on Bed Sore Indicator Fact Sheet. Hospital-wide supports, such as incentives, would be offered to participants for keeping strong commitment to CQI team. Also, Quality Information System monitoring incidents and estimating cost of poor quality, like workload (full time equivalence) or financial loss, regularly in a hospital has to be developed first for supporting CQI team activities as well as empowering hospital-wide QI implementation. Being several limitations, this study would be one of the report cards for the CQI team activities in intensive care unit of an acute hospital and a trial of quality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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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베일을 이용한 생볏짚 사일리지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Studies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Round Bale Sliage Using Fresh Rice Straw)

  • 강우성;김종근;정의수;함준상;김종덕;김경남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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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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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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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시험은 원형베일러를 이용한 생볏짚 사일리지의 조제 가능성을 구명하고 적정 첨가제를 선발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축산기술연구소 초지사료과에서 실시하였다. 첨가제는 생볏짚을 원형베일로 만들기전 무처리, 개미산, 당밀, 당밀+요소 및 젖산균제 등 5처리를 두고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일리지 품질과 가축 섭취량 등을 조사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당밀+요소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화율은 당밀 및 젖산균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건물률에 있어서는 개미산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대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첨가제 처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도(pH)는 당밀 및 젖산균제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유기산 함량은 전체적으로 2%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젖산 함량은 당밀 및 젖산균제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낙산 함량은 감소하였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은 당밀+요소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당밀 및 젖산균제 처리구에서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7일간의 가축 급여시험에서는 젖산균제를 처리한 생볏짚 원형베일 사일리지에서 두당 섭취량이 무처리 원형베일 사일리지와 건조볏짚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볏짚 원형베일 사일리지 생산비는 수거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비가 크게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생볏짚을 원형베일 사일리지로 조제시 당밀 또는 젖산균제를 첨가할 때 가장 우수한 사일리지를 조제할 수 있었고 젖산균제 처리시 가축 섭취량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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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물 구형골재를 사용한 폴리에스테르 폴리머 콘크리트의 특성(III) (아토마이징 제강슬래그를 충전재와 잔골재로 사용) (Characteristics of Polyester Polymer Concretes Using Spherical Aggregates from Industrial By-Products (III) (Using an Atomizing Steel Slag as a Filler and Fine Aggregate))

  • 황의환;김진만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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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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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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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폴리머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하여 가격이 8~10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폴리머 콘크리트 제품 생산에 있어서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폴리머 결합재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폴리머 결합재의 절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철강 산업에서 발생되는 제강 산화공정 슬래그와 환원공정 슬래그를 사용하여 아토마이징 공법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구형의 골재를 제조하였다. 폴리머 콘크리트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산칼슘(충전재)과 강모래(잔골재) 대신 구형의 아토마이징 산화공정 슬래그와 환원공정 슬래그를 사용하면 최밀 충전효과와 볼베어링 효과로 작업성이 향상되어 폴리머 결합재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폴리머 콘크리트 복합재료의 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폴리머 결합재의 첨가율과 아토마이징 제강 환원슬래그의 대체율에 따라 다양한 배합의 폴리머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조하였다. 시험결과, 아토마이징제강 슬래그의 대체율이 증가됨에 따라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증가되었으나 휨강도는 폴리머 결합재의 첨가율에 따라 최대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내열수성시험에서 압축강도, 휨강도, 밀도 및 세공의 평균직경은 감소되었으나 총세공량과 공극률은 증가되었다. 탄산칼슘과 강모래대신 구형의 아토마이징 제강 산화슬래그와 아토마이징 제강 환원슬래그를 사용하여 만든 폴리머 콘크리트는 작업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종래의 제품보다 폴리머 결합재의 사용량을 19.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 유형과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공급사슬관리 개선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SCM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Power Attribute and Partnership)

  • 정대현;박광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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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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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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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CM 성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 및 유지가 중요하다. 기업 간 SCM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협업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파워(Power)의 한 속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워유형의 속성을 파악하고 파트너십 향상을 통해 공급사슬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워의 원천을 크게 구속적 파워와 비구속적 파워로 분류하여, 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행동 강제성, 구속적 보상, 관계 합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구속적 파워의 종류로는 업무 전문성, 정보 우위성, 가치 준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파워의 유형을 살펴보고 파트너십 주요 변인인 신뢰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 및 SCM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적 파워는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속적 파워가 몰입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구속적 파워는 신뢰와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총 효과 분석결과 역시 비구속적 파워는 협업 및 SCM 성과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와 몰입은 모두 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간 관계이론 중 사회교환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측면에서 살펴본 신뢰, 몰입, 협업의 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파워의 속성별 연계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신뢰와 협업은 SCM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몰입은 직접적으로 SCM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협업을 통한 SCM 성과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파워의 원천, 불균형,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공급사슬 내 파트너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파워의 적절한 사용은 공급사슬 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급사슬 성과의 향상과 구성원 만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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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지속가능성평가 지표 개발 -다 기준분석법(MCA)을 활용하여- (The Development of the Sustainability Appraisal Indicators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by Multi-Criteria Analysis(MCA))

  • 양춘승;박성환;박중구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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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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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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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교토의 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여 생긴 감축량으로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에 기술 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CDM 사업의 현실을 보면 전자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후자의 목적은 별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론을 비교하여 다기준분석법(MCA)의 하나인 다속성효용이론(MAUT)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적절한 요건을 갖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보편적 국제적 기준을 놓칠 우려가 있어 외국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GRI가 제시한 기준과 국내외 사례에서 뽑은 37개의 예비 기준을 제시하여 지표의 적합성(relevance), 개선 가능성(possibility of real improvement), 자료수집의 용이성(easiness of data collection), 주관적 선호도(preferences) 등 네 가지 측면에서 1-3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는 외국의 11개 사례에서 나온 상위 15개 기준과 국내 설문 결과 상위 15위 기준을 취합하여 12개의 핵심 기준과 10개의 부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구체적 사업에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CDM 사업인 "시화호 발전사업"을 선정하고 핵심 지표 12개에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3개의 부가지표를 더해 총 15개의 적용지표를 선정한 후, 각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경제, 환경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에게 두 기준 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묻는 AHP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Expert Choice라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관성이 확인된 1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 점수를 계산한 결과 (+)53.082의 점수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도 모두 (+)44.667과 (+)65.522 사이에 분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순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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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청 배지에서 계대배양한 비적응 CHO(Chinese Hamster Ovary) 세포의 증식력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Proliferation Capacity of Non-adapted CHO Cells Subcultured Using Serum Free Media in Long-term Culture)

  • 이승선;이진성;변순휘;박홍우;최태부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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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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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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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CHO 세포를 이용해 세포를 별도의 적응기간 없이 무혈청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 세포의 증식이 중단되는 원인을 찾고 배지 첨가 성분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현재 개발된 무혈청 배지는 아직까지 혈청을 대체할 만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무혈청 배지에 적응되지 않은 비적응 세포의 경우 계대 배양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혈청의 부재로 인해 세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세포주기의 정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무혈청 배지에서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배양 환경과 첨가물에 따른 ROS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배지와 세포의 ROS 농도를 측정하였다. ROS 농도를 측정한 결과 무혈청 상태에서 세포내 ROS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혈청이 항산화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무혈청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상태에 놓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증가한 ROS가 세포의 증식이 멈추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고, 항산화제를 첨가한 경우에도 증식력이나 ROS의 농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본적으로 혈청과 같은 강력하게 증식을 촉진하는 성분을 배지에 첨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ROS 이외에 세포의 증식이 멈추는 또 다른 원인으로 세포사멸의 여부를 확인했다. 무혈청 배지에서 배양한 적응세포와 비적응 세포 모두 특별한 세포사멸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무혈청 배지에서 증식이 멈춘 세포를 회수해 다시 혈청배지에서 배양한 경우 곧바로 증식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세포사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혈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첨가물을 배지에 더해주면 세포의 증식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첨가물을 이용해 세포의 증식력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첨가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IGF-I의 경우 장기간 배양에서 세포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대 횟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IGF-I이 어느정도 세포의 증식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혈청 배지에서 비적응 CHO 세포의 계대 배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세포주기가 멈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주기가 멈추는 growth factor와 같이 세포의 증식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 무혈청 배지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IGF-I과 같은 첨가물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성인 요로 감염 환자에서 $^{99m}Tc-DMSA$ 삼중검출기 SPECT 영상의 유용성 (Triple Detector SPECT Imaging with $^{99m}Tc-DMSA$ in Adult Patients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 류진숙;배원규;문대혁;이명혜;김순배;박수길;박정식;홍창기;조경식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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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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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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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lthough early diagnosis of urinary tract infection is important, the radiologic evaluation is still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low sensitivity and the lack of cost-effectivene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linical utility of high resolution triple head $^{99m}Tc-DMSA$ SPECT imaging in urinary tract infection. We prospectively performed $^{99m}Tc-DMSA$ planar and SPECT imaging, ultrasound of kidney (US), intravenous pyelography (IVP) and voiding cystourethrography (VCU) in all 60 adult patients with UTI [26 with first episode of acute pyelonephritis (APN), 22 with recurrent APN, and 12 persistent asymptomatic pyuria] and 25 normal persons. To assess reversibility of the renal cortical defect (RCD), $^{99m}Tc-DMSA$ SPECT was repeated 1 to 8 months later in those patients with abnormal initial findings. Overall detection rate of $^{99m}Tc-DMSA$ SPECT imaging was 83% (50/60), but planar, US, IVP and VCU showed abnormal findings in 68%, 28%, 32% and 13%, respectively. 25 out of 27 patients with normal or single RCD were all normal in other radioligic studies. Only two patients showed vesicoureteral reflux (VUR) on VCU (grade I) and mild hydronephrosis on IVP. But, high proportion of those with multiple RCD showed abnormal findings on US (17/33), IVP (18/33), and VCU (7/33): 67% in any of these 3 studies. Especially, 3 out 7 patients with VUR showed multiple RCD on $^{99m}Tc-DMSA$ SPECT without any abnormality on IVP or US. 25 normal persons showed normal findings in all studies except one false positive finding on $^{99m}Tc-DMSA$ SPECT imaging. Follow-up $^{99m}Tc-DMSA$ SPECT was done in 28 patients (13 with single RCD, 15 with multiple RCD). All 13 patients with single RCD showed improvement. Those with multiple RCD presented improvement in 4, no change in 10, and aggravation in 1 on follow-up studies. With these results, we conclude: 1) $^{99m}Tc-DMSA$ SPECT imaging is superior to planar imaging, US, IVP or VCU in detection of renal lesion in urinary tract infection. $^{99m}Tc-DMSA$ SPECT is useful as a initial diagnostic tool in adult patients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2) The multiple RCD on $^{99m}Tc-DMSA$ SPECT represent the high probability of irreversible tissue change and need of extensive urological wor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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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계등급구조재의 등급구분체계 및 기준설계값 결정방법 연구 (Determination of Grades and Design Strengths of Machine Graded Lumber in Korea)

  • 홍정표;이전제;박문재;여환명;방성준;김철기;오정권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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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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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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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기계등급제재목(구조재 및 층재)의 등급기준 및 설계강도 산출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제재산업 실정을 고려한 평균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이하 MOE) 기준방법 적용을 제안하였다. 먼저 올바른 기계등급제재목 기준 정착을 위해 기계등급구조재와 기계등급층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최소 고정 MOE 기준 등급을 사용하는 국내 기준은 등급구분에는 편리하나 휨강도(modulus of rupture, 이하 MOR) 예측과 자원이용도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평균 MOE 기준 방법은 초기 컴퓨터 기반 작동을 요구하나 MOR-MOE 직선회귀에 근거한 합리적인 MOR 예측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현 국내 기계등급구조재 등급체계는 수종별 강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MOR-MOE 직선회귀분석에 근거한 기계등급제재목 등급기준 및 기준설계값 산출방법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기계등급구조재 생산 활성화를 이루고, 기계 등급구조재의 층재 전용 가능에 따른 구조용 집성재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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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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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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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