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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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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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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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257개 공에서 갈수기(1998년 12월) 풍수기(1999년 7월)에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에 의해 해안선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특성이 규명되었다. 갈수기 지하수위는 $7.46{\sim}203.88\;m$의 범위에 평균은 60.49 m, 풍수기에는 $4.01{\sim}204.10\;m$의 범위에 평균 57.66 m 이었다. 제주도에서는 1998년 $6{\sim}10$월에 내린 강우에 의한 영향으로 갈수기의 지하수위가 풍수기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에 이용된 지하수공의 표고와 지하수위 사이의 상관계수는 0.86 이상이었으며, 갈수기와 풍수기 지하수위 간의 상관계수는 0.9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 이용된 257개 지하수공 자료를 해안선에서 500 m 간격으로 재정리한 후, 17개구간의 이격거리, 표고, 갈수기 및 풍수기 지하수위에 대한 평균을 산정하였다. 해안선에서 $0{\sim}4\;km$ 구간의 표고와 지하수위는 이격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sim}9\;km$ 구간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불규칙적이었다. 제주도 지역의 해안선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지하수위의 선형함수가 추정되었으며, 전체 구간($0{\sim}9\;km$)보다 $0{\sim}4\;km$ 구간 자료를 이용한 경우의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해안선에서 이격거리가 $0{\sim}4\;km$ 구간이 전체 구간의 지하수위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해안선에서 4 km 정도까지는 지하수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4{\sim}9\;km$ 지역들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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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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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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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벼 식물체에 규소, 질소, 칼슘을 단독 및 혼합 처리할 경우 무기이온의 흡수와 식물호르몬 $GA_1$과 JA 함량변화에 미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질소와 칼슘이온은 규소처리에 의해 흡수가 억제된 것으로 조사됐고, 마그네슘 함량은 규소, 질소, 칼슘 단독 및 혼합처리에서 무처리보다 증가하였다. 2. 식물호르몬 ABA의 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무처리와 차이가 없었다. 3. 식물호르몬 $GA_1$의 함량은 질소와 규소 혼합처리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소 단독처리 규소 단독처리 순으로 높았다. 반면 칼슘 단독처리 및 칼슘과 규소 혼합처리에서 $GA_1$함량은 차이가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규소, 질소 및 칼슘 처리 후 12시간 및 24시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4. 규소, 질소, 칼슘 단독 및 혼합처리 후 6시간 뒤 식물호르몬 JA 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무처리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규소와 질소 혼합처리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처리 후 12시간과 24시간 후 조사에서는 칼슘 단독처리에서 JA 함량이 무처리와 차이가 없었고, 이외의 처리에서는 무처리보다 높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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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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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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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지질기원에 의해 발생되는 지하수내 비소오염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내 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 위하여 철침착 입상활성탄(Fe-GAC)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흡착능을 평가하였다. Fe-GAC는 질산 염철 용액으로 입상활성탄에 철화합물을 침착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침착반응시간에 따른 등온흡착, pH에 따른 비소 동력학 흡착반응 및 수처리시스템 예비평가를 위한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침착반응 시간이 최소 12시간 이상에서 비소 제거에 필요한 철의 함량을 가진 Fe-GAC가 제조되었으며, 이들의 흡착능은 등온흡착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입상활성탄에 침착된 철화합물은 XRD 분석결과 대부분 질산염수산화철($Fe_4(OH)_{11}NO_3{\cdot}2H_20$)이었으나 일부 소량의 적철석($Fe_2O_3$)도 관찰되었다. 등온흡착실험은 Langmuir가 Freundlich 모델보다 더 적합하였으며, 모델링 결과 얻어진 Freundlich 분배계수($K_F$) 및 Langmuir 최대 흡착량($Q_m$)은 입상활성탄에 침착된 철 함량과 로그-로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동력학 흡착실험 결과 pH 11을 제외한 모든 조건 (pH 4-9)에서 Fe-GAC는 비소에 대해 뛰어난 흡착능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지하수의 pH가 6-8 사이임을 고려하면 Fe-GAC는 비소를 흡착에 매우 효과적인 흡착제로 이용될 것이다. 동력학 모델링 결과 Fe-GAC와 비소의 흡착은 화학적 흡착(chemisorption) 과정을 나타내는 pseudo-second order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다. 비소 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하여 칼럼실험을 수행한 결과, 지연계수 482.4이고 분배계수 581.1 L/mg으로 이는 12-24시간 침착반응에서 제조된 Fe-GAC의 Freundlich 등온흡착 모델의 분배계수(511.5-592.5 L/mg)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하수를 활용하는 마을상수도 수처리시스템에서 Fe-GAC가 지하수의 비소를 제거하는 뛰어난 흡여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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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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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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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는 국가가 없는 짧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와 있다. 교육 경제 사회복지 국방 등의 영역은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는 등 개인의 일로 여겨져 오던 일들에도 법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나 통제력과 관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부(政府)는 정책의 기획과 수립 집행을 위한 조직체로서 효율적 역할수행능력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권력 공동체로서 대표성(代表性)과 공공성(公共性)을 지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의 C.I.(Corporate Identity)는 각 부처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발하여 하나의 정부조직체(政府組織體)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없다. 또 그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단기간의 유행이나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일반 사기업(私企業)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이미지는 그 대상의 성격과 실체를 대변하며 이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평가가 곧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한 조직체로서 사(私)조직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정부조직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이미지 확립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효율적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통합적인 이미지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있는 개념이다.조를 벗어나면서도 활기찬 가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가로공간의 구조적요소 이외에 가로공간 활성화인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진 한국의 상업지역의 가로인 경우 연도건물, 보도, 수경시설 등의 인자 순으로, 일본의 업무지역의 가로인 경우 수경시설, 연도건물, 보도인자 순으로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과 대동소이했다. 물리적인 특성값(고유저항, 자기유도, 초투자율, 손실계수, 큐리온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microwave 통신기기 core 및 고 투자율 deflection yoke core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의 쐐기를 사용할 때 MU값이 크다. 결론: 수집된 광자선 빔 데이터를 분석하여 빔데이터의 정확성과 치료계획용 시스템의 계산 정확성을 대략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동결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OPS 동결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때가 최상의 교배 적기로 사료되며, 혈장 progesterone농도가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한 날(Bay 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부터 CI는 혈장 estradiol-$17{\beta}$ peak 후 1일째인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CI peak 후 1일째인 Day 0에 혈장 progesterone 농도가 최초로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하여 CI가 90% 이상으로 지속된 시기가 최상의 교배 적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혈장 progesterone농도 측정으로 정확한 배란 시기 및 교배 적기를 판정할 수 있으나, 시설비가 저렴하고 검사 방법이 간단한 질 세포 검사가 Shih-tzu 견에서 발정 주기, 교배 적기 및 배란 시기의 판정에 응용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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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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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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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변경의 유형과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경공사 시에 발생하는 식재설계 변경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중 식재공사에서 발생한 비율이 61.8%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식재 부분이 설계변경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설계변경원인으로는 주로 공기부족 등 현장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특히 체계적 설계변경보다는 현장에서 구두 설계변경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재설계의 설계변경은 한 건의 설계변경 승인에 7~48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은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설계변경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들 7가지 중 민간기업의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빈도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식재공사 설계변경 과정의 경우 민간기업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先)시공 후(後)승인의 관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현장 상황 및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보이는 등 상이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 변경의 유형은 공기업, 사기업에 관계없이 7개의 범주로 설계변경의 유형은 동일하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와 절차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식재설계 변경은 조경공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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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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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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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강판벽체와 뒷채움 지반의 상호작용에 의해 외력을 지지하는 지중강판구조물은 도로 제방의 하부 통·수로 구조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안도로로 사용되는 성토체 내에 통로용 횡단구조물로 설치한 직경 6.25m의 원형단면 지중강판구조물에 대하여 상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활하중 작용시 강판 벽체의 축력과 모멘트 변화를 평가하고, 토목섬유에 의한 강판구조물 상부 지반의 보강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적 및 동적 차량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구조물 내에 발생하는 축력과 모멘트, 그리고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토피부 보강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차량하중 작용시 강판 부재의 축력은 주로 상부 아치부에서 증가하였으며, 그 최대값은 구조물 정점부 또는 도관 어깨부에서 발생하였다. 모멘트도 상부 아치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그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았다. 정적차량하중이 가해질 때 토피부에 지오그리드를 포설한 단면에서 계측된 최대축력 증가량은 지오그리드가 설치되지 않은 단면에서 계측된 값의 85∼92%를 나타내어 사하중에 대한 효과 외에 추가적인 축력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차량주행시에는 차량하중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 효과는 없어짐을 관찰하였다. 동적재하시험을 통해 산정한 충격계수 (DLA)는 토피두께가 0.9m에서 1.5m까지 증가함에 따라 반비례하여 감소하였는데, 그 크기는 CHBDC 방법으로 예측한 값보다 1.2-1.4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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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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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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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本) 실험(實驗)은 건답직파재배(乾畓直播栽培)시 문제가 되는 잡초(雜草) 중(中) 미국개기장의 발아(發芽)에 있어서 변온(變溫)과 저온층적처리(低溫層積處理)시 휴면타파(休眠打破) 후(後) 발아양상(發芽樣相), 수분(水分) 포텐셜 감소에 따른 발아(發芽)와 초기(初期) 생육(生育), 수위(水位)에 따른 출아(出芽) 양상(樣相)과 담수시(湛水時) 생존(生存)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1. 미국개기장을 각각 21, 28, 42일간 저온층적처리(低溫層積處理) 후(後)$25^{\circ}C/15^{\circ}C$의 변온(變溫)에서 발아율(發芽率)은 각각 1, 35, 44%였고, 발아속도(發芽速度)는 0.6, 24.4 30.0로서 6주 정도의 저온층적(低溫層積)으로 미국개기장의 휴면(休眠)이 많이 타파(打破)되었다. 2. 미국개기장과 돌피의 발아율(發芽率)은 변온(變溫)($30^{\circ}C/20^{\circ}C$)에서 97.6%와 94%였고, $20^{\circ}C/10^{\circ}C$에서는 34.6%와 90.4%였다. 발아속도(發芽速度)는 $30^{\circ}C/20^{\circ}C$에서는 77.3과 75.9였고, $20^{\circ}C/10^{\circ}C$에서는 27.3과 9.1로서 저온(低溫)에서 돌피가 미국개기장에 비해 발아(發芽)가 잘 되었다. 3. 수분(水分) 포텐셜 저하에 따라 발아율(發芽率)은 $30^{\circ}C$에서 미국개기장은 -0.3MPa에서는 88.7%였고, -0.6MPa 이후에 급속한 감소를 보였다. 돌피는 -0.8MPa까지는 87% 이상을 보이다가 -0.9MPa에서 급속한 감소를 보였다. $20^{\circ}C$에서는 돌피가 -0.7MPa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미국개기장은 발아(發芽) 적온(適溫) 이하의 온도(溫度) 영향으로 낮은 발아율(發芽率)을 보였다. $30^{\circ}C$에서 미국개기장은 0MPa에서는 유아장(幼芽長)과 유근장(幼根長)이 각각 1.47mm와 1.23cm였으나, -0.3MPa 이하는 유근장(幼根長)이 우세하였고, 돌피는 -0.6MPa는 유아장(幼芽長)이 길었으나 -0.7MPa 이하에서 유근장(幼根長)이 우세하였다. 4. 미국개기장은 수심(水深)이 깊어질수록 출현(出現) 개체수가 줄어들었는데, 6cm 이상의 수심(水深)에서 출현율(出現率)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담수후(湛水後) 생존율(生存率)은 수심 0cm와 3cm에서는 85.8%와 37.3%였고, 6cm와 9cm수심에서는 각각 15.1%와 18.2%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6, 9cm의 생존유묘수는 0cm에 비해 약 1/5로 감소하였고, 생존(生存) 개체(個體)의 생체중(生體重)과 건물중(乾物重)은 수면(水面)으로부터 3cm에서 9cm까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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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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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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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제초제(除草劑) cinosulfuron에 대(對)한 수도(水稻)의 품종간(品種間) 반응(反應)을 검정(檢定)하고 여러 가지 제초제(除草劑)에 약해경감효과(藥害輕減效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dymron을 대상(對象)으로 cinosulfuron에 대(對)한 약해경감효과( 藥害輕減效果)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연구(硏究)에서 얻어진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초제(除草劑) cinosulfuron에 대한 수도(水稻) 104품종(品種) 및 계통(系統)의 반응(反應)은 품종(品種) 및 계통(系統)에 따라 반응(反應)이 달랐는데 cinosulfuron 1ppm 처리(處理)에서 Daeseongbyeo, Iri 371, Jaseongbyeo, Taebaegbyeo, IR 74 등(等)은 높은 내성(耐性)을 보인 반면(反面)에 Calrose, Dasukei, Hwajinbyeo, Kwangmyungbyeo, Milyang 105 등(等)은 상당한 감수성(感受性)을 보여 대체로 indica type과 indica ${\times}$ japonica 교잡종(交雜種)이 japonica type보다 cinosulfuron에 내성(耐性)을 보였다. 2. Cinosulfuron 48g 및 96g ai/ha를 dymron 450g ai/ha와 혼합처리(混合處理)하였을 때 광명벼에서 처리량(處理量)에 관계(關係)없이 초장(草長)에 있어서 상당한 약해경감효과(藥害輕減效果)를 발휘(發揮)하였다. 반면에 IR 74는 초장(草長)에 대(對)한 억제(抑制) 그다지 크지 않아 경감효과(輕減效果)가 뚜렷하지 않았다. 3. Dymron의 단독처리(單獨處理)는 광명 벼 및 IR 74 두 품종(品種)에 모두 영향(影響)을 미치지 않았다. Cinosulfuron과 dymron과의 혼합처리(混合處理)는 초장(草長)에 있어서 품종(品種) 및 농도(濃度)에 관계(關係)없이 길항작용(拮抗作用)을 보였다. 생체중(生體重)에 있어서는 dymron과 cinosulfuron 24g ai/ha과의 혼합처리(混合處理)를 제외(除外)한 모든 처리(處理)에서 拮抗作用(길항작용)을 보였다. 또한 실내(室內) 샤레 검정(檢定)에서는 품종(品種)에 관계(關係)없이 신초보다 뿌리의 억제(抑制)가 심했으며, 품종간(品種間)에는 japonica type의 광명벼 및 화진벼가 indica type의 IR 74 보다 신초 및 뿌리의 억제(抑制)가 심하였다. Cinosulfuron과 dymron의 혼합처리(混合處理)는 품종(品種) 및 농도(濃度)에 관계(關係)없이 신초, 뿌리 및 생체중(生體重)에 대해 cinosulfuron의 약해(藥害)를 상당히 경감(輕減)시키는 효과(效果)를 보였다. 4. Cinosulfuron과 brassinolide의 혼합처리(混合處理)가 초장(草長)에 미치는 영향(影響)은 cinosulfuron 24g ai/ha에서는 brassinolide 농도(濃度)에 관계(關係)없이 두 품종(品種)이 비슷하였으나 cinosulfuron의 농도(濃度)가 증가(增加)할수록 광명벼가 IR 74보다 더 억제(抑制)되었다. 5. Cinosulfuron과 ABA의 혼합처리(混合處理)가 초장(草長)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보면 cinosulfuron 96g ai/ha에서 ABA의 농도(濃度)에 관계(關係)없이 광명벼와 두 품종(品種) 모두 상승작용(相乘作用)을 보였다. 그러니 생체중(生體重)에 대해서는 96g ai/ha에서 광명벼는 상승적(相乘的), IR 74는 길항적(拮抗的)으나 ABA 처리(處理) brassinolide와 마찬가지로 약해경감효과(藥害輕減效果)는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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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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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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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 방사선 직장염은 골반부위에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급성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방사선 직장염은 병리학적으로 염증성 대장질환과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염증성 대장질환의 유발인자로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nitric oxide (NO)의 과다생성이 방사선 직장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적절한 방사선 직장염 동물모델을 확립하고 이 모델에서 NO의 과다생성과 직장점막의 손상 정도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암컷 백서(Wistar)의 직장에 $10\~30\;Gy$의 다양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조사 후 5일 및 10일째에 직장조직을 얻어 점막의 형태학적 변화를 육안적으로 및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대한 NO의 과다 생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NOS의 발현과 nitrite 측정을 시행하였고 iNOS의 억제제 및 기질을 경구투여한 후 점막 손상의 변화를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 육안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17.5 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직장 점막에 명백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15 Gy 이하에서는 일부 검체에서만 경미한 정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20 Gy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는 검체 대부분에서 등급 4의 조직학적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임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방사선 직장염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일회 방사선조사량으로 17.5 Gy를 선택하였다. 직장 점막의 조직학적 손상정도가 방사선량 및 iNOS의 과발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iNOS의 기질 및 억제제의 경구투여시 iNOS 발현양상, NO 생성 뫼 조직 손상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선 직장염 연구를 위한 동물모델로서 적절한 일회 방사선조사량은 17.5 Gy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덜 연구결과는 NO의 과다생성이 방사선에 의한 염증 및 손상 정도와는 연관성을 가지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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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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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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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