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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 이향수;이성훈;정용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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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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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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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위험 분석 (Analysis on Default Risk of Loan Assets of Commercial Chinese Banks)

  • 배수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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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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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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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자산규모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중국 상업은행을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업은행의 가계대출비중과 기업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대출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적정 예대율 기준을 설정하여 대출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은행자산 2천억 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은행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격적인 대출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자산 운용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중국 상업은행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형은행들의 안정성을 규명해 봄으로써 대형은행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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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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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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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술 전시에 활용 가능한 AI 알고리즘 연구 : 챗봇 모델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I Algorithm that can be used to Arts Exhibitio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Chatbot Model)

  • 최학현;윤미라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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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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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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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I(인공지능) 기술은 전시 기획, 현장 진행, 평가에 이르는 예술 전시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AI는 전시 기획과 안내 서비스 분야부터 예술 창작의 도구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시와 AI 기술의 융합을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챗봇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네이버 클로바 챗봇 제작툴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보를 사용하여 전시 서비스용 챗봇 개발(연구설계)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모든 정보가 아닌 관람과 전시로 정보를 한정하였으며 버튼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는 시나리오 방식과 직접 질문을 입력하는 텍스트 Q&A 방식을 제공하는 챗봇을 개발(모델 및 평가)하였다. 엘리자(ELIZA)의 챗봇 평가 척도에 따라 여섯 가지 항목으로 챗봇을 평가해본 결과 5점 만점에 4.2점이 도출되었고 관람, 전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챗봇 개발(연구모형)을 완성했다. 개발한 챗봇에 연속적인 시나리오 답변 연결과 텍스트 Q&A형 답변 실패 및 오류 해결 및 추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제 예술 전시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완벽한 챗봇 모델을 제작하는 것을 향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패션 모델의 교과목 개발 (Subject Development of Fashion Model utilizing Capstone Design)

  • 박근정;김장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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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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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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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사회적·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capstone design을 활용한 교육적 접근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Capstone design이 접목된 모델학과의 교과목 개발은 패션쇼 현장에서 패션모델로서의 실무 역량을 증진시켜 줌과 동시에 패션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모델학과의 모델작품발표 교과목에 캡스톤 디자인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 과정을 개발 및 그 성과를 제시하고, 교수자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함의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캡스톤 디자인 교수법과 모델작품발표 교과목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 및 캡스톤 디자인이 반영된 모델작품발표 교과목의 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모형개발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capstone design을 접목한 모델작품발표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업 수행 방식이나 과정 및 학습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업 수행 과정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apstone design을 활용한 모델작품발표 교과목을 진행함에 있어 교수자의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함의점으로, 패션과 관련된 심층적·융합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에 대한 필요, 공간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활용도의 개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산업체들간의 연계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교육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영향력 분석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D Project by Evaluation Index for National Land Transport R&D Project - Focusing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ject -)

  • 심형욱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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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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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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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2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자료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공신경망 다중 퍼셉트론 분석을 수행하여 영향력이 낮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혁신 분야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분야는 기술개발 적합성, 시장성,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상호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기술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한 타당한 평가지표 선정 및 공정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우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규모 고시원의 피난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 분석 (Analysis of Evacuation Time According to Variation of Evacuation Stairs' Width in Large-Scale Goshiwons)

  • 오수철;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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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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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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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통복지시설이 교통약자에 미치는 영향: 대중교통특성 요소를 중심으로 (A Study of Influences Transportation Welfare Facilities on the Mobility Handicapped: Focusing on the Factors of Characteristics Public Transit)

  • 오은열;신준옥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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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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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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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총 인구는 51,849,861명 이며, 최근 5년간 세대 당 인구는 2015년 2.45명/세대에서 2019년 2.31명/세대로 연평균 1.52%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연령대별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부산광역시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9.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교통약자에 대한 인구는 전국 15,219천 명으로 전국 인구대비 약 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따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중심의 교통복지시설에 가치를 두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대중교통시설인 교통복지시설이 교통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주요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 분석방법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자가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Self-Care App for University Student)

  • 강광순;노선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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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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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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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 설계를 이용하였다. 사용자 중심설계란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 대상자 요구도 사정-분석-설계-개발-평가-수정 및 보완-적용하는 연구설계이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자가관리를 위해 이들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인 음주·수면·우울·스트레스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현재 상태에 대한 자가테스트 콘텐츠, 점검 결과 분석 및 알림, 현재 상태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정신건강 자가관리 앱을 개발하였다. 대상자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자료를 입력함으로써 각각의 결과에 대한 정상 혹은 위험 정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4가지 영역에 대한 현재 상태를 일자별로 나타낼 수 있는 정신건강자가관리 캘린더와 현재상태를 애니메이션과 상태바를 통해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신건강 중재로, 지속적이고 더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신건강 자가관리 앱 개발의 기초적인 연구로서 시도하였다.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edia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e Image of Health and Non-health Students after COVID-19)

  • 이윤주;이혜선;박지은;권보민;최하은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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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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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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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수도권 4개 대학의 보건계열 133명과 비보건계열 1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년 28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자료는 SPSS 22.0 Program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중 보건계열 대학생의 1학년 여부가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82, p=.006). 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 1학년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F=40.42, p<.001)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만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13, p<.001). 간호사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뉴미디어를 통한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