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the paradigm shift in fashion industry, its contribution to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enterprises' practice of ethical fashion has been on the rise lately. The surveillance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increased in light of the better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emphasized through consumers' interest in ethical consumption. In this regard, the fashion social enterprises' responsible and ethical management can both boost the trust in business and value-added. The study aims to propose feasible methods by exploring ways to induce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will lead to the activation of future fashion social enterprises and paradigms shift of consumers's perception and valu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requires management line or policies that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of virtuous cycle, differentiated internally or externally. Fashion social enterprises also need ethic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hat are distinctive from general fashion enterprises. Thus, they will not be sustainable or differentiated unless entrepreneurial faith and role is not clear. Education and continuous promotion including upcycling are critical to build consumer base as they can make consumers spend ethically and recognize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social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need to take place in order to internalize consumer pattern. The goal of sustainable corporate social activity is to change the awareness and become social investment that returns some profits to the society as members in line with reviewing corporate image. This can lead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ecuring a big comsumer market and winning the trust of the consumer's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vestment.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tirement attitud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are experiencing dramatic increases in elderly population, retirement planning is a significant social issue. Even though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economic systems and governmental retireme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way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retirement attitudes and related factors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a survey with 214 female college students (130 Koreans and 84 Chines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tirement attitudes and 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On average,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tirement than Korean students. The levels of thinking about retirement and worrying about finances in retirement were greater for Korean students than Chinese students. More Korean students anticipated that their actual retirement age will be earlier than their desired retirement age. Korean students believed that they should start retirement planning at an earlier age than Chinese students' retirement planning age. Korean students anticipated that the cost for food and housing as the major expenditure category in retirement while Chinese students anticipated cost for health care as the major expenditure category. Korean students who worry about finances in retirement, and those who anticipated that they will retire earlier than their desired age showed negative retirement attitudes when controlling other factors. Implications for retirement planning and education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means making financial plans by predicting expected incomes and expenditures needed for maintaining success in later life. Because this preparation needs long-term planning, preparing as early as possible is recommended. This study, therefore, uses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examining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By using financial education and its understanding as additional variables, this study also intends to examine the ultimate effects on the intentio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First,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is lower than the average. The level of understanding finance is lower than the average, and particularly, the level of understanding retirement related finance is much lower. Second, the more the attitude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positiv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norm 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s, the level of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ends to be more higher. Therefore, relevant efforts to encourage this preparation are needed. Third, the level of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higher than the average, whereas financial education has no effects on the intention. This means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education, its current implementation has many problem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can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olicy, given that this study targets relatively young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it can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making policies for their future retirements.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채소이지만 매년 수급불안에 가격은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어느 가격 이상이 되어야 수입을 할 것인지 또는 가격이 하락하여 어느 적정가격 이하이면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소비자의 배추 가격민감도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적정 가격기준을 가격민감도분석(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제시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추의 속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배추 가격 지불의사 적정금액은 포기당 1,991~2,018원사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가격도 1,991~2,018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도록 농민은 생산을 관계당국은 유통비용을 조정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는 포기당 하한가격은 1,472원(PMC), 상한가격은 2,714원(PME) 사이로 분석되었다. 최소 1,472원이 되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최대 2,714원 이상이 되었을 때 수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추 구입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맛이며, 크기는 3kg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각류 중금속 기준은 납과 카드뮴의 경우 각각 0.5 mg/kg과 1.0 mg/kg 이하이다. 비소, 수은, 메틸수은 및 주석은 현재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노출 점유율, 검출률, 오염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목록을 공유하여 수입·유통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새우류는 연안의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된 모래나 진흙질, 해조가 많은 곳, 하구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우류 중 특정 중금속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 그리고 기준치가 없는 경우 검출치 최상위 품목을 판매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비자 불안 감소 및 안심도 제고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는데, 질문방식은 개방형직접질문과 지불카드방식을 이용하였다. 도출된 지불의사를 국내 가구 수에 접목하여 총효용을 추정한 결과, 363.9억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물 중금속에 대한 특정 정책이 소비자의 불안감 감소와 심리적인 안심감을 어느 정도 제고시켜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식품 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제시해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통업태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유통업태 간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지향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유통업태 간 공간적 경쟁구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6개 도시에 거주하는 613명의 소비자를 대상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3개의 요소들이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요인(전통시장까지 소요시간), 사회경제적요인(승용차 보유대수, 월평균 소득), 경쟁적 요인(공간적 경쟁구도의 강함과 중간, 대형마트 월평균 지출액)이 소비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객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ployment related factors on household savings for precautionary purposes when controlling for financial security and to compare the results between the two different economic periods. A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cautionary saving theory, the family stress theory,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As a self-insurance, a measure of security funds were developed and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Using data on working households in the 1992 and the 1998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a MLE estimation was conducted on the pooled data. The 1992 and 1998 data were used to reflect periods of economic recession and expans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factors representing resources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security funds. Some of the employment related factors, preferences, financial security, and race w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the amount of security funds. The results suggested that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were important for households to accumulate security funds. Households with more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had a larger amount of security funds than those that had less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ies, and financial educators had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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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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