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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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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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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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lA) in Korea has been used to impro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cision-making sinc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was introduced in 1981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in 1977. which replaoed the Pollution Control Act legislated in 1%3. Together with a rapid growth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s well as the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however, it has recently bring about a strong demand for a new assessment process related to the strategic level of policies, plan,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in ElA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was introduced for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lans main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in 1993. In 1999. the regulations for PER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Therefore the foundation of EIA syste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cerns in planning processes and project works has been refonn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PERS were somewhat insuffident due to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As the world's attention turns to sustainability and the considerations of cumulative effects, the concept of strategic envirorunental assessment(SEA) has taken on more significance and urgency and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w undertake some form of SEA. The term SEA, however, is variously defined and understood, generally it means a formal process of systematic analysis of the envirorunental effects of development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other proposed strategic actions. This process extends the aims and principles of EIA upstrea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yond the project level and when major alternatives are still open. In this paper, we are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SEA and its relevance to EIA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EA. In conclusion we are discussing the comprehensive developing plan for SEA in Korea, then proposing a plan to mak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ts application.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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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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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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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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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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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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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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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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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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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재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목재의 이용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목재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지닌 목재제품이용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재목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표시제도는 시스템 진화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를 통해 인식구조 개선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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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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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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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의 산불 피해지에서 식생 복구를 위해 주로 적용되는 단순 개별과 조림은 초기에 토사 유출을 과도하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토양 안정화를 위해서 조림 복구 시기의 조절을 고려해야 하고, 자연 복원력이 낮은 지역에는 토양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사면 처리가 필요하다. 본 종설에서는 주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산불 피해 산림의 토양 보존을 위해 수행되었던 대표적인 사면 처리 기술인 씨뿌리기, 멀칭, 통나무 경사막이 등의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씨뿌리기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식생 피도와 토양 침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으며, 자생 식물의 재생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밝혀졌다. 멀칭은 토양 침식의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역시 외래 식물종의 도입과 자생종 재생의 저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이 밝혀졌다. 통나무 경사막이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많은 시기에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불 피해지의 사면처리는 자연 복원력이 높은 지역에 불필요하게 적용하였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자연 복원력이 낮으며 자생종의 재생보다 강우 및 토사 유출의 감소가 시급한 지역에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우 및 토사 유출 감소 여부, 외래 식물종의 도입, 멀칭으로 인한 식생 재생의 저해 등과 관련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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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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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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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는 관련문헌조사와 함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최소의 공원면적을 수치로 정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한국보다 적으면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은 중앙과 위탁기관으로 구분되었다. 중앙기관은 한국이 환경부내 자연자원과 6명이 담당하고 일본은 3개과(국립공원과, 자연환경정비과, 총무과) 53명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는 국토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해 11개 자연보호사무소와 12개지소, 67개의 자연보호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일본의 자연공원재단은 본부와 20개지부에 54명의 직원이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와 25개사무소에 748명의 직원이 중앙기관의 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공원지정기준에 수치화를 도입하고 둘째,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며 셋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지사무소$.$권역사무소로 구분해서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하고 넷째, 환경부의 공원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다섯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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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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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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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면적 개벌의 대안으로서, 대상 개벌은 생산림지의 생태 조건 보전과 임분 재생을 모두 고려하는 작업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상 벌채 기법의 적용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나무림 대상 벌채 (10m, 20m 및 40m) 처리 전 후의 하층식생 반응 및 소나무 재생과 임분 환경 변화와의 상관성을 방형구법을 적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하층식생 피도 및 종다양성은 대상 벌채 넓이에 상관없이 교목 종 및 광선호 종의 확장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신갈나무, 맑은대쑥 및 산딸기 등의 벌채 후 잔존 교목 및 광선호 종들의 활발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대상 벌채 구역의 소나무 정착은 수관층 환경 (광량 및 수관열림도) 및 토양나출도와는 정의 상관, 그리고 하층식생 및 임상 목질잔해물의 피도와는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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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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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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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임산물 가운데 생산과 수출 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밤을 대상으로 환경과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밤 생산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일반관행재배 밤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밤 생산 확대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밤 생산농가의 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밤 생산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생산기술의 미정립, 제초작업 및 병충해방제 등 관리적인 문제, 안정적인 판로의 미확보, 높은 생산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친환경 밤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民官)협력 하에서 친환경 밤 생산기술 체계의 확립 및 보급, 친환경적인 토양관리(INM) 및 병충해종합관리시스템(IPM) 구축, 생산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 일반관행 밤 생산에서 친환경 밤 생산으로 전환 할 경우 이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직불제도입, 일반관행재배 생산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환경 밤의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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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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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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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임도(林道)의 효용(效用)에 대(對)한 이론적(理論的)인 고찰(考察)은 임업(林業)의 근대화(近代化) 활성화(活性化)를 지향(指向)하는 현시점(現時點)에서 의의(意義)있는 일이라 사료(思料)된다. 1) 임도(林道)는 목재(木材)의 생산기술적(生産技術的) 견지에서 보면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경제적(經齊的) 반출(搬出)을 가능(可能)하게 하며 작업용(作業用) 기계(機械)와 필요자재(必要資材)의 임내(林內) 반입(搬入)을 용이(容易)하게 하고 조림(造林) 무육(撫育) 보호(保護) 보전(保全) 등 제작업(諸作業)의 능률화(能率化)에 기여도가 크다. 2) 또한 삼림(森林)의 관리(官理) 경영적(經營的) 견지에서 보면 임도(林道)의 발달(發達)에 의해서 목재(木材)의 시장성(市場性)이 확보(確保)되고 업무(業務)의 능률화(能率化)에 따르는 각종(各種) 간접(間接) 경비(經費)의 절감(節減)을 가능(可能)케 한다. 3)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생활(生活)면에 있어서도 임업노동(林業勞動)의 세업개선(歲業改善), 산촌교통(山村交通)의 변익(便益) 문화(文化)의 도입(導入) 등 주민(住民)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직간접(直間接)으로 역할(役割)하게 되며 그 효용(效用)이 크게 기대(期待)되고 있다. 따라서 집약적(集約的) 임업경영(林業經營)을 실현(實現)하는 전제(前提)로서 임도(林道)는 중요(重要)하고도 기초적(基礎的)인 시설(施設)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生産基盤)으로서 그 필요성(必要性)이 더해가고 있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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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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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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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콩 재배 시 호밀을 이용한 초생피복은 잡초억제에 따른 잡초제어 노력 절감, 제초제 절감 및 토양보전 등 친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호밀의 초생피복 시 호밀과 콩의 동시파종 기술의 구명을 위하여 2010년은 파종기 (5월 15일, 5월 25일, 6월 5일) 및 콩 파종 조 간격(35 및 70 cm)을 달리하고, 2011년은 콩 품종(대풍 및 신기) 및 파종기(5월 15일, 6월 1일)를 달리하면서 콩의 조파, 호밀은 산파하면서 동시에 파종하였고, 각각 잡초억제, 콩의 초기생육 및 종실수량을 조사하였다. 2010년 호밀 초생피복은 alachlor를 처리한 무피복보다 피의 발생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깨풀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 호밀의 초생피복을 이용하여 깨풀를 생태적으로 방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무피복 구에서 alachlor에 urea 계통인 linulon를 혼용하였을 때 깨풀의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 콩의 단위면 적당 초기 생육량은 호밀 초생피복 시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콩 파종 조 간격을 협폭(35 cm)으로 하였을 때 단위 면적당 콩의 초기 생육량 증가에 따른 조기 토양피복으로 잡초발생이 다소 억제되었다. 그러나 파종기가 6월 초순으로 늦어질수록 초생피복의 잡초발생 및 콩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콩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관행(70 cm)이 협폭(35 cm)보다 증가하였다. 콩의 호밀초생피복 이용 시 잡초발생량, 잡초관리 및 수량성을 고려할 때 관행재배와 같이 파종기를 6월 초순으로 하고, 콩조 간격을 70 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