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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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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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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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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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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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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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mart city agenda aims to solve various problems arising in cities and promote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citizens by utilizing the new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policies have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but until now, policy implementations have not been effective enough to fundamentally affect citizens. To realize a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smart c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city in depth and set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smart city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specifies the issues and problems faced in 12 sectors, including manufacturing, logistics, medical care, and safety. Next,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a future smart city integration model is proposed that can respond to these problems. That is, future smart cities should create detailed services with enhanced efficiency, sustainability, strong risk management, safety, and satisfaction as the main go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vision and tasks of smart cities that can solve problems in various sectors in a form that can be felt by the citizens.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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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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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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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200가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내식물이 거주자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그 동안 원예치료와 식물의 기능성 연구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식물의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착안하여, 거주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실내식물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주자의 행복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내식물을 키우면서 행복감이 가장 컸을 때는 꽃이 피었을 때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7% 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새싹이 돋았을 때가 33% 를, 분갈이 했을 때와 직접 키운 식물을 분양했을 때가 각각 2%, 기타가 7% 였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1시간 내에서 정비례관계를 보였다. 실내식물의 재배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행복지수에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의 행복지수가 67.90, 가족구성원이 관리하는 경우의 행복지수는 65.09, 기타가 64.79로 분석되었다. 실내식물 선호도와 실내정원의 면적에 따른 행복지수도 정비례관계를 나타냈으며 실내화분 식물의 개수가 많아지면 행복지수도 증가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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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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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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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17,423명, 비수도권 57,124명으로 총 74,547명이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의 경우 행복수준에 75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의료 미충족 경험이 없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BMI 수치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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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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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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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is relating to the debates upon the physicians' duty to issue the prescription documents to their patients. The duty should be approached in light of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strued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o know as a fundamental right. The Constitution article 10 reads as follow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rights confirmed and guarantee by this article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what happens to their body, that is the treatments taken for them and so on. One of the treatments is the prescription and pharmacy.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m to establish their action for the damages in case of their harm resulted in by the negligence in prescription and pharmacy. Now that the prescription is written about by a physician and then the pharmacists compound the prescribed medicines, the patients need to get the documents signed by the pharmacists about the pharma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tients right to know is the right to know and remember. Therefore the patients, who are laymen about the pharmacy, need two prescription documents one of which should be kept by them even after they take the prescribed and compounded medicines for the potential trial.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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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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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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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and scope of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and to present a systematic model enhancing sport welfare of the socie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order to induce idea for welfare policy and conceptual sport welfare model, this study reviewed a literature discussing the functions and mechanism of sport in enhancing a sense of life quality and thus rebuilding welfare of community.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se. First, sports welfare ensures the rights of sports of all citizens and has the main purpose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creating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for everyone to enjoy, and the range should be continued from the right to live,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to the improvement of life and happiness. Second, since the integrated perspective was first suggested, sports integration development will be research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of the integrated model. Basic research of indicator development will need to be proceeded to execute and evaluate the integrated model. Third,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is urgent. Namely, compared to sports-related budget and the enhancement of facilities, the poor environ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needs to be improved. Instead of only testing physical fitness and prescription, the business needs to be continued by connecting to the participants' continuous participation in sports. Conclusions: Whether sports welfare succeeds depends on the need for an active beneficiary, identification of demand, a beneficiary that can discover potential to join offline and online into one, the establishment of sports policies to promote competency development, and a direct progression is needed.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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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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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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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s as humans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 is a need for support measures such as a means to realize the respect of dignity and values as humans, and how to efficiently maintain policies on welfare for the elderly classifi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an elderly-friendly city for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life. Dasan Jeong Yak-yong's respect for adults was to practice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so this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ast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o think of adults first in practicing filial piety.This study focuses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one of the welfare policy measures for the elderly. The significance of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to benefit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all generations, including the middle-aged and children who were in charge of long-term care.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properly manage the factors of the social insuranc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In addition, concer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government budget for health insurance financial management and minimize unnecessary non-benef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appropriate medical use through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medical insuranc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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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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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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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헤어교육 참여동기와 프로그램만족도,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관계를 탐색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대학은 여러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적 요구를 채워 줄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진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대학이 지닌 우수한 이적 물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본질적 작용의 하나인 사회봉사기능을 임하고 교육기회를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학습권 보장에 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이제는 성인들도 재교육을 통해서 직업적 자아정체성을 찾으려 하며, 직업세계에서의 직업적 사회화를 향하여 역할 증대 요구와 책임감 확대, 직업과 고용구조의 불확실성 등의 달라지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연구대상은 G지역에 있는 성인학습자 헤어교육 대상자로 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85부를 최종적으로 SPSS 26.0 for Windows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헤어교육 참여동기는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헤어미용종사자의 프로그램만족도는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높은 평생학습 행복지수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로 인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신장시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고, 자아실현과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꾸준한 평생학습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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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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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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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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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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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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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캐릭터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적 콘텐츠로써의 캐릭터와 함께 공공캐릭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캐릭터란 특정 지역, 기관, 단체, 조직, 행사 등의 구성원이 공유하거나 지향하는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영리적 캐릭터이다.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디자인과 구별되며, 디자인의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 역할 등에 있어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의 목적과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공공캐릭터는 지자체 캐릭터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캐릭터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공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고유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금 환영받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캐릭터가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 표현을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에 대입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장소특정성은 동시대미술에서 장소에 초점을 맞춘 미술, 특정 장소 및 상황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는 작품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캐릭터는 주로 한 지역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바, 어느 공동체 속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속 캐릭터가 공공디자인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