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on the happiness of infan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83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Jeollanam-do, South Korea. Results: Firs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mother's general background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her's education and child's gender.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and the child's sense of happiness. Third, the effect of mothers' perception of child rights on children's happiness was significant, and in the sub-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righ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Conclusion/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other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is important in promoting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childre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aise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based on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for mothers' awareness and practice of children's rights.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Children's rights in Korea have been gradually progressed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CRC in 1991. Children at risks, however, still remain in our society. In order to seek ways to overcome and minimize those threats, current issues have been dealt with. At the academic level,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on the areas of child's rights, balanced research of Children's rights, an offici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hildren's age, an analysis of the policy and laws for children, effective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and an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for children. To promote children's rights in policy and practice, the following tasks have been suggested : (1) a periodical assessment of children's current states; (2) development of a monitoring system for independent children's rights; (3) a withdrawal of reservations of UN CRC; (4)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hildren's rights education; and (5) development of a child friendly community.
본 연구는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활동 유형 및 흥미영역, 5개영역, 생활주제별로 분석준거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활동 유형 및 흥미영역에 나타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은 대 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바깥놀이 활동순의 빈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교육과 휴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둘째, 5개 영역 가운데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사회관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참여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권관련 교육내용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장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영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으며, '나와 가족'의 주제에서는 가장 낮은 빈도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전체 생활주제 가운데 교육과 휴식이 가장 높은 빈도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대와 방임(폭력)의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은 전체 생활주제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인권 관련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초등학교와 연계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더 나아가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유아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전문가적 지각된 행위 통제,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 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8일 부터 5월 15일 까지 D광역시 및 C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서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권리인식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13.6%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지각된 행위 통제와 아동권리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을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depending on child variables, family variables, school variables, and predictive influences among these variables. The participants were 1,364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human rights sensitivity were school life experience, grade,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gender, experiences of teacher's swear words, experiences of being neglected, and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at school. Second, the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perception of human rights were gender, experiences of parents' swear words, school life experience,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and father's educational achie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ed fundamental data about the important issues in researching children's righ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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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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