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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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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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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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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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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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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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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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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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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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 is undergoing a rapid environmental change in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 total of 49 long-term plan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were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manag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49 long-term plans, 10 plans (20.4%) were not yet fully constructed. Eight out of 10 non-constructive plans have been put into force for more than a year, but these plans still require further system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long-term plans is substantial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South Korean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a systematic plan with solidar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 mutu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plann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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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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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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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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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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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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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3개년도 자료를 잠재성장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집단일수록, 무배우일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의 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여유가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초기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는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노년층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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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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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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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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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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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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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OVID-19 on youth daily life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youth health and diet according to whether economic status has changed due to COVID-19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program construction for the welfare of socially marginalized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re was a change in economic status at a high rate for decreased academic performance (p<0.001), stress perception, and suicidal thoughts (p<0.001), and the proportion of decreased number of breakfasts and increased fast food consumption (p<0.001) was also high. These results of the study are thought to be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adolescents who are alienated due to changes in home conditions due to COVID-19, which is expected to affec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ho lack communication and guidance, and the increase in delinquents rate due to reduced academic concentration and increased junk food intak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helpful to us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grams such as non-face-to-face as basic data for teenagers alienated from COVID-19.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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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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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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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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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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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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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특성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간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이는 주로 중산계층 여성의 소득하락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혼인상태 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보다 연령,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등의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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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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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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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Socioeconomic factors ar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drinking problems in our society. From the poverty and inequality perspective, not only absolute poverty but perceived level of poverty or inequality has a direct effect on one's health and health behavio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growth trajectories of problem drinking in Korea in relation to poverty and perceived income. Methods: Data from 13,414 adults were analyzed using 4 years of data (2010 to 2014)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Main variables included poverty status,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problem drinking. A latent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non-poverty group had higher initial level of problem drinking; however, the poverty group showed higher rate of increase in problem drinking rate. The perceived income inequali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itial level, but over time, those with higher level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showed higher rate of increase in problem drinking. Conclusions: Findings showed that poverty and inequality affect changes in problem drinking. Efforts to prevent and decrease problems related to alcohol should not only focus on changing individuals' behavior but also on decreasing the inequality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