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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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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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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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has studied the effect of airline staff's perception on both aviation safety and aviation security to thei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irline staff's perception on aviation safety is different from that on aviation security due to organizational difference in an airlin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it was analyzed the effect of such perceptional difference on airlin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as found the perception of aviation safe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irline staff believed the safety is a core value of an airline and emphasizing the safety never impeded the airline's operation including service quality. Secondly, it was proven the perception on abiding by aviation security ru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owever, emphasizing aviation security had a very significant positive contribution on airline's philosophy of aviation safety.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an airline look for improving the process and regulations to deal with aviation security in the organization.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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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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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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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에서 구축·운영 중인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제조사마다 탐지감도가 다소 상이하여 항공보안 등급에 따른 단계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항공보안 감독기관이 승인한 점검용 시험물품(FAA 3-GUN Test)은 단일 시험물품으로 문형금속탐지장비의 항공보안 등급별 운영을 위한 복수 시편으로 구성된 시험물품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구축 및 운영 중인 문형금속탐지장비에 대해 상용 시험물품을 적용한 탐지감도 측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형금속탐지장비 탐지감도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분야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표준 시험물품(OTP) 개발 방안 제시를 통해, 국내 항공보안등급별 동일 감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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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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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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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o attain advanced performance certification, safety aspects along with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are essential. Hence, this study suggests radiation leakage assessment methods for aviation security equipment during its performance certification. Methods: Detection technology guided the choice of radiation leakage assessment targets. We then detailed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based on equipment type and operation mode. Equipment was categorized as container or box types for establishing measurement procedures. Results: We've developed specific radiation leakage assessment procedures for different types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 crucial for ensuring airport safety. Using these procedures allows efficient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radiation leakage standards. Conclusion: The suggested radiation leakage assessment method aims to enhance aviation security and reliability.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identifying risks in novel aviation security equipment detection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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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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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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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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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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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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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deal with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ntinuity of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which was completed in Korea in December 2023, and a plan to respond in the event that a continuity hazard situation occurs during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 continuity standard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AS), and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GNOS) continuity cas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ICAO, when the number of continuity risks exceeds a certain level and the level drops drastically, various mitigation operations by country are implemented. Through this, if KASS does not meet ICAO continuity standards in the future, such measures can be referred to. In addition, this paper computes the short-term KASS continuity during the test broadcast period. Although continuity does not meet the ICAO standards, although this test period is too short, further meaningful analysis in the future is required. Additionally, this paper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timing and period to systematically calculate the meaningful value of continuity.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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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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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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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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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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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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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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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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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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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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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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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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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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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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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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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AMT)'s error is not directly link to deficiency which is differ to flight crew's error and it potentially maintains. Due to it usually occur as undesired aircraft state, hazards, like unreported maintenance error or near miss fortunately undetected and are not develop to accident. This could be a crucial influence of an accident occurrence. To remove these hazards, just safety culture should be support that anyone can report about safety problems and person who reported safety problems and hazards like near miss, should not get disadvantages. Also if it is satisfied, they must exempt for punishment and guaranteed for security. Hence, on this study, aviation maintenance site's just culture need to be researched and analysed about improvement for aviation maintenance field's positive just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