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As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technology advances, there is active discussion on how to utilize data generated in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materials produced during the supervision work are highly useful because their generation cycle and format are regulated according to relevant laws.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 data produced during the supervision work in the construction phase of apartment housing can be utilized for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First, this study identified key data necessary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FGI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apartment housing. Next, we collected supervisory data from the case project and identified whether the data was generated, its cycle, and storage form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pervisory data contained various information that could measure th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had the advantage of standardized data. In the future, utilizing supervisory data is expected to enabl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을 관리·감독하여 고품질의 결과물 창출을 지원하는 주요 업무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리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현장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 감리업무는 보고서 등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소통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종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용 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 적용 순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계층적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감리 업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primary factors through the punch list in the large scale apartment housing complex, to prevent repeatedly occurring defects of construction and to gain quality management.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1) The positive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for the workers can contribute to prevent defects of apartment construction and make better quality of the construction. (2) A solution should be made for the poor of surface join and the damage of work element showing a lot in the apart construction, which prevent defects and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3) Indirect factors such as negligence and carelessness of th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o advance construction quality, and the caution and control strengthening of the management should be followed. It is revealed that hitch, omission, and heedlessness come from the defects, and the shortage of skill and checking appear as indirect factors. Therefore, to get quality improvement, the enhancement of the management factors, employment of excellent workers, and enhancement of working attitude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re needed.
In the past,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has led the safety and health policy of construction sites by the guidance,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according to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handl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Nowadays companies realize that due to the factors such as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outsourcing of hazardous work, new construction method and complicated types of construction, etc., there is a limit on safety management for construction sites as far as it is passively led by the governmental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practice th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escaping from the government-led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and applied by analyzing the basic cause of the all kinds of fall accidents that could possibly occur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nd by verifying the hazardous factors and risks by fields.
이 연구는 아파트 화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완공검사결과와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완공검사결과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의 하자 유무상태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여 완공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가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 결과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 공사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 필요성에 대한 완공검사 결과는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의 성능시험에 대한 공기확보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준공일까지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에서는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준공일에 임박하여 발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완공검사의 하자가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주자(건축주. 감독관) 종사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체 종사자가 유의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 건설사가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분석하고 업무상 재해 유형에 따른 재해요인을 다중 상응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재해빈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설문 조사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원인조사 데이터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다중 상응 분석을 통해 각 재해요인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두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아파트 시공이 초고층화 및 설계의 복잡화로 인해 고소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추락재해가 높은 빈도와 근로자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또한, 사망은 경력이 매우 적은 작업자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작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교육 미실시, 경험 부족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 상응 분석 결과 대부분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안전장비 착용, 올바른 작업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점 재해요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과 감독·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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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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