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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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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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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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현황 조사, 국회의 공공기관 고용현황 조사, 알리오 (www.alio.go.kr) 및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등 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기관별 청년채용 비율은 청년채용 여부와 청년채용비율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종속변수 가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중도자료를 갖는 형태로서 통상적 최소제곱추정은 편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동 토빗모형과 패널 토빗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동 토빗모형에 비해서 패널 토빗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2011년에 비해서 2014년과 2015년의 청년채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에 비해서 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평균 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입직원의 평균보수액이 증가할수록, 정원대비 정규직비율이 증가할수록 청년채용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층 취업자의 현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고졸 이하-대졸 이상 여부), 혼인상태, 정규직 여부, 현 직장 임금, 현 직장 고용안정 만족도(p<.001), 가구 총 근로소득과 현 직장 복리후생 만족도(p<.01) 및 현 직장 인사고과 공정성 만족도(p<.05)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정년제일수록, 계속근로가 가능할수록, 업무내용과 전공이 일치할수록, 현 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현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 결정요인을 밝힘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ductive to youth employment by setting out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links the British experience to the Korean contex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delivery mechanism, method of delivery, and programs.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Korea-including job placement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public works-should be more tightly integrated and delivered in a more consistent fashion in order to become highly accessible to the unemployed. Second,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and the corporate sector as demander of labo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make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more responsive to labor demand. Third, to create an enhanced employment support system that counts in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unemployed would require continued, in-depth consultation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along with fully specialized employment caseworkers who would provide them.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and be unflaggingly supportive both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in making future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on the basis of the implications mentioned above.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경력을 단순한 일자리 이동과 달리 노동지위의 연속적 배열과 순서적이고 위계적인 변화과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청년층의 노동경력을 노동지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인 청년취업아카데미 '웹툰전문가 양성 과정(상명대학교 수행)'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웹툰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활성화를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웹툰전문가 양성 과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대상자들은 교과내용과 강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다. 둘째, 시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통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만족하였으며. 소통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취업률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대부분 2~3학년이고, 웹툰 분야의 특성상 조직으로의 취업보다는 1인 작가 창업의 경우가 많으며, 대학교 2~3학년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특성상 취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웹툰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상의 시사점과 교육전략 수립 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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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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