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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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 김준래;백남복;이윤학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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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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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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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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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성과의 의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of the Elderly Suicide Prevention Service)

  • 이현아;이준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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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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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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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경험하는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 실무자, 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나타난 성과를 서비스 제공기관의 측면과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 그리고 다차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성과는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구조적인 장애물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취'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경험에 따른 내면의 인식변화'로 나타났다. 분석 주체별로 살펴본 성과의 의미와 본질은 첫째, 기관장이 인식하는 성과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이 재발견되는 과정'으로, 둘째, 실무자가 인식하는 성과는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인정받기'로, 셋째, 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경험의 성과는 '벼랑 끝에서 생명의 끈 부여잡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실천현장의 성과측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 현상학적 연구 (The Experience in Deciding for Childcare of Unmarried Lone Mother : Phenomenological Research)

  • 김혜선;김은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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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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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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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미혼 양육모가 체험하고 있는 양육결정 경험을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개입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꼴라쥐(Colazz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혼양육모를 위안 '미혼모 중간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양육모 7명이었으며, 2003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평균 2차례에 걸쳐 "당신이 체험한 양육 결정 경험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기술을 읽어서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이를 좀더 일반적인 형태로 제 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분석한 결과, 22개의 주제와 '임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짐', '홀로 겪는 현실이 모질게 느껴짐', '아이에게 정을 느낌', '아이 양육에 대해 갈등', '아이 양육을 마음으로 정', '스스로의 결정을 다짐함', '회생의 희망을 가짐'의 7개의 주제 묶음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양육 결정 체험의 의미가 '회생(回生)'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 모자세대들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혼 양육모에 대한 개입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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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사 양성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지한 직업특성 및 대상자 특성 (The Perceived Occupational and Clients' Natures by the Participants of the Long-term Care-services Providers' Education in Korea)

  • Auh, Seong-Yeon;Paik, Sun-Ah;Kim, Eun-Joo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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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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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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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인지와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인지 정도를 예측변인들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직업의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방법: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다문항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한 총 2백8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련요소들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두 변수와 관련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소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요양보호사 업무 인지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업이다(${\beta}$=.300)와 업무 특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beta}$=.254)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가족들의 지지(${\beta}$=.187)와 요양보호사 업무인지 정도(${\beta}$=.509)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re-entrepreneur's Individual Norm and Start-up Preparation Level on a Start-up Intention: Focusing on a Moderation Effect in Start-up Education)

  • 김서호;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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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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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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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수준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수준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k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대학교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3일에서 2017년 11월 14일까지 설문을 실시한 총 211부에서 통계에 활용이 어려운 11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준비수준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넷째, 창업준비수준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집지역을 k지역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수준 뿐만이 아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조직화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Institutional Ethnography on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 하지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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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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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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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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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의식조사 (A study on Anwareness for Improvement of Oriental Medical Care System in Community People)

  • 배주환;남철현;위광복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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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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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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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o proc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oriental medical care system, the questionnaire interview was carried out with community peoples, over 20 years old, selected randomly in Seoul, Pusan, Taegu and Taejon err. from 10th Mar. to 20th Apr. 1996. The result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highest portion of each part was 52.4% of male, 22.4% of thirties, 37.1% of college graduates, 19.1% of married, 30.6% of town dwellers, 63.3% of muddle social class, 26.6% of housewife, 19.3% of student, 16.6% officer and 11.6% of professional technician. 2. The portion of subjects agree to open oriental clinic in western medicine hospital was 60.0%, that of disagreement was 20.1%, Among 60.0% of agreement group, the high rate was showed in female, fifties, middle school graduates, unemployed, middle social level. 3. The rate of positive responses in system of a herb specialist was 64.7%, that of negative responses was 11.6%. Among positive responses, the groups of high rate were male. twenties, above college graduates, student, middle-high social level and city dwellers. 4. In the question whether a pack of herb medicine should be included in medical insurance or not, the rate of agreement was 74.3%, that of disagreement was 4.1%. Amount agreement subjects, the high rate was showed in male, young age, high educated, city dwellers, professional technician middle social class. 5. In the cost of oriental medical care, the portion was divided by 70.3% of expensiveness,25.6% of moderate, 4.1% of low price. among 70.3% of high price, the high rate was in female, forties, agrolivestock-fishery, and town dwellers. 6. In the question what the herb doctor should do for the improvement of oriental medicine, the highest rate was 54.2% in further study. The next was 23.0% in need of western medical and 9.1% in no complain in present situation. Among 54.2% of further study, the high rate was showed in male, forties, high school graduate, profession technician, high social level, christian, married and city dwellers. 7. About institution of oriental care, 86.8% of subjects answered to need of improvement, 8.0% of them replied no problem as present. Amount 86.8% of subjects, the high rate was showed in male, twenties, above college graduate, sales, singles, high social level and city dwellers. 8. About necessity of western medical care instrument in oriental medical hospital, the rate of sightly need was 47.5%, inevitably need was 37.7%, no need was 6.3%, the Positive subjects were showed high rate in male, officer, singer, the younger age, the higher educated, better social level and city dwellers. These results might b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of oriental medical care policies, which open oriental medical clinic in western medical hospital, equip western medical care instrument in oriental medical hospital, improve oriental medical care instrument carry out a herb specialist system, balance the resonable medical care cost and effort for further study & research on oriental medicine to satisfy increasing need of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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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in Japan)

  • 조아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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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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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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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의 기본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IP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거주문제 및 주거정책이 제기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된 AIP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정책도 3세대 동거 전략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거주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문제는 먼 곳에 입지한 시설이냐 지역 내에 입지한 재택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 글은 고령자 주거정책이 진정한 AIP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범주, 장소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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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운영 실태평가와 지원욕구 (An Evaluation of Program Management and The Needs for Outside Support in Korean Voluntary Sector)

  • 김동배;조학래;최재성;최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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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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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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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용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원봉사관련단체의 지원욕구를 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운동단체, 정무관련단체 가운데 자원봉사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600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391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65%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집, 홍보, 업무배치, 교육훈련, 영역개발, 정보체계의 6개 영역을 대상으로 1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자원봉사담당자들이 보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체계의 평가점수는 낙제수준인 5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역개발과 정보체계의 부문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시민운동, 정부관련단체 등 기관의 성격과 관련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서, 정부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자원봉사담당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적인 외부의 지원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지원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구축, 전국적 중앙조직을 통한 리더쉽의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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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방건강관련산업의 역할과 전망 (Functions and prospects of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ies in 21st century)

  • 김광중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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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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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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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has been made with defining it's phase. As a result, I have come to develope korean-type health model,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past herb medicine industry. The prospects and roles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ies are as follows: The phase adjustment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The problems of modern medical science happens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the importance of oriental health improvement in the field of health business is now being on the 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present status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to take it into health area. Should the responsible institutes regarded on oriental medicine make clear prescription in terms of oriental health industry's role and limitation, they could contribute health circumstance in the 21st century. This is becaus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can be utiliged in not only protective area and curable area.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These herb medical societies are flooded with various oriental health industry apart from the legal systematic control so far health industry apart from the legal systematic control so far. The expected survey can not be complete but random under these situations. Nevertheless oriental medical health industry area such as a diet cure, exercise treatment and living condition cure are being considerably expanded, especially living facilities improvement and mind control areas are toward worldwide. Consquently herb health industries are now? consistantly developed by the influence of western nature treatment stemmed from the oriental medicine theory. The role and prospect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in 21st century. The oriental health industries can be helpful for the human being's health improvement in general but by the lack of scholastic oriental health theory, it does not contribute to the health welfare. If these problems are made up for in the field of theory area,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will surely have the potentiallity and know how for health welfare. The successive role of these industry is depended on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medicine should adjust to the real society with the systematic management. In the 21C, oriental health industry will certainly be vitalized owing to the social and periodical request especially in the area of oriental medical industry, oriental health drink industry, oriental health mind exercise industry, oriental health leasure industry and oriental health complex management industry. Among these areas, it is the oriental health complex amagement industry that will be the limestone of prosperity of the oriental health industry in 21C. Proposal for the social contribution of the oriental health related industry in the 21C. To achive the ultimate role of the oriental health industry in the 21c, first we should know how to use the oriental medicine. Secon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revitalize the oriental health industry. So it is indespensible that government, academic institution and enterprise should concentrate their interest on the oriental health industry with common knowledge and systematic managemen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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