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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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The National Pension and Restructuring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 정해식;주은선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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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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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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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irection of Improving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n Korea)

  • 김운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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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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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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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July 1989, Korea had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whole population since its inception of 12 years before, and subsequently the plural medical insurers had integrated to the unique health insurer system in July 2000. But there yet remain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under low contributions rates and poor benefit packages, especially the shortage of assuring beneficiaries' rights.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s composed of a two-tiered system of committe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s buil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respectively examine the formal objections to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 or the Review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ilt under the command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views the protests against the decisions on the formal objections by each Formal Objection Committee. To cope with the appellan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insureds, contributions, and insurance benefits etc, is found to be unsatisfactory. There's the reason of poor function on right-relief caused by the loose composition of the Appeal Committee, the deficit of people's recognition and P.R.,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Committee's independency, and time lag in making decisions and so on. Consequently the Appe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the rights-relief function, to empowe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eal Committee, to strengthen P.R. for the beneficiaries, to build up the staff's proficiency through training, and to develop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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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내 생활 특성 및 주거유형을 고려한 주거 공간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e space considering the indoor life characteristics and living type for disabled)

  • 김인순;이규일;안성준;이영환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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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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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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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opulation ageing and the disabled population is increasing. so disabled population and elderly peopl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Barrier-Free recently has been getting attention. according to a recent welfare paradigm shift of life support promoting for the housing remodeling. but basic remodeling made of simpl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facilities installation for the type of disability customised housing remodeling. efficient housing remodeling plan for remodeling before and after through change the safety accidents occurred ratio. living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housing and reconstruction for the benefit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or disability subject in Indoor living type and the type of disability, housing type etc. and personalize house was remodeling for corresponding each space problem for identify obstacles and living types. as a result satisfaction changes & safety accident rate changes as follow. first, have complained that there was a in to residents environment furniture for reconstruction of the former housing remodeling needs survey. 80.2% of total for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high needs remodeling. second, The survey did not meet the 29 furniture as after the construction for died about recipient & up sticks & long absence. this leave out after the safety accident Corporation about 101 housing in the 88% of households did not happen. as a result, the lower the ratio of safety accidents occurring very revealed. third, grasp the meaning for indoor living type. showed that each approach(83%), front porch(90%), kitchen, living room(91%), bedroom(93%), toilet(92%) for each space remodeling satisfaction flow through customized housing remodeling.

대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접근을 중심으로 - (An Investigation of the Creativity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 정옥분;임정하;정순화;김경은;박연정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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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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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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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licit knowledge of creativity and education practice of creativity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were 425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round the greater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st undergraduate students considered creativity as creative thinking or creative product rather than 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environment. Undergraduate students placed originality as the most important subfactor of creativity. Scientists were ranked as the most creative people, followed by executives, and then artists. Interestingly contemporary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recognized and evaluated creativity as positive. (2) Most undergraduate students recognized the needs and importance of creativity-fostered education. These aspects of education have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s female students viewed creativity-fostered education more important. (3) Undergraduate students considered creative persons to be imaginative, independent, and confident. The most important part of developing undergraduate students' creativity was to make more creative environment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benefit of creative environmen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veloping creativity-enhancing programs and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more generally.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Trait of Local Community Adaptation of Migrant Women by Marriage)

  • 성향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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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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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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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 4월부터 5개월간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중 Colaizzi방법론을 채택하였는데, 심층면접을 통하여 녹취한 진술을 텍스트화 한 후, 유의미한 진술내용을 코딩하여,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결과, '내적역량의 강화', '문화적응', '제한적 수혜자 되기', '인적네트워크 없음',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 '지역사회 안착을 염원함', '한국을 떠날 수 있음'으로 총 7개의 주제묶음과 17개의 주제, 47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A New Model for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of South Korea)

  • 김혜경;남태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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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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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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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항공자유화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Investigating the Effect of Open Skies Policies)

  • 박진우;김미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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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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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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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 세계적으로 항공자유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항공정책의 기본방향을 항공자유화로 수립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자유화의 방향은 정부, 항공사, 공항, 이용자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실행의 강도에 따른 효과를 다양하게 실험해 봄으로써 내실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항공자유화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 상에서 항공자유화 정책의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자유화는 운항횟수 증대, 항공운임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뿐만 아니라 항공사, 공항 등 항공운송산업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실행 강도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뱅킹과 은행의 경영성과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ternet Bank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An Empirical Analysis)

  • 김현욱;박창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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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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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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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뱅킹의 비용효율성 제고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지를 은행별 재무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인터넷뱅킹은 은행의 운영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수익성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국내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의 비용절감효과가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뱅킹이라는 혁신적 전달채널의 혜택이 은행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감면 등의 형태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 고객들의 대면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인터넷뱅킹 고객유지를 위한 은행의 간접비용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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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교육훈련비의 조절변수 효과 및 GBM 모델을 통한 검증 (The Effects of the Previous Corporation Internal Reservation on the Current R&D Investment -Using EDU as a moderating variable & Verification through GBM model)

  • 유준수;정재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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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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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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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in-feed antibiotics in the different stages of pork production - A review

  • Li, Junyou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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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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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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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ntibiotics have long been of great benefit for people, both in the medical treatment of human disease and in animal food where they improve the growth performance and feed utilization during animal production. Antibiotics as in-feed supplements affect all stages of pork production, including the gestation, nursing, growing, and finishing stages, although the effects show stage-dependent differences. However, the use of antibiotics in animal feed has become a worldwide concern. This review describes why sub-therapeutic levels of antibiotic additives in animal feed have become an integral part of animal feeding programs for more than 70 years, particularly in pork production. It also discusses the threat of the long-term use of sub-therapeutic levels of antibiotics in pork production. In recent years, the effectiveness of in-feed antibiotics has tended to decrease. This review analyzes this change from various perspectives. First, the equipment used at pig farms has improved dramatically and is more sanitary. Worldwide, more pig farms use pig farrowing crates, gestation crates, piglet nursery crates, flooring devices, piggery ventilation and cooler systems, automatic pig feeders, piggery heating equipment, and artificial insemination systems. In addition, scientists have replaced the use of antibiotics with organic acids, fermented mash, probiotics, prebiotics, minerals, oligosaccharides, enzymes, herbs/flavors, and protein/amino acids, and have improved management and husbandry techniques. In addition, animal welfare legislation has been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floors and living space, ensuring that animals have permanent access to fresh water, and setting a minimum weaning age. Finally, the prospects an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antibiotics in pork production are described, in line with recent research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