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rranty Liabilit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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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irection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Cho, Young-Ju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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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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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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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defects that are bound to arise in most construction projects cause dispute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DWL)guaranteed by the retention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security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period of the contract. Most current projects involve a multiple-tier contractual relationship, causing the liability for some defects to overlap. In addition, many construction projects are made up of multiple detailed work types which an expert hired by the owner inspects the part completed by the contractor and pays an interim payment. However, after the completion of work, the contractor will still hol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a scenario in which the work is delayed due to reasons for which the owner is responsible,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is also increased, imposing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reducing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cases and the nature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were investiga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DWL that were suggested include the separa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period and the strict liability perio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tention money system.

건설공사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Warranty Contract in Constructions)

  • 김현;박성용;서용칠;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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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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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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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construction market has gradually become complexity, variety and specialization, and then owner's requirements about quality has become va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advanced constructions in United Kingdom, Japa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since 1960s.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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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 (Study on the Defects of Finishing Works of Apartment Houses during Warranty Liability Period and its Correlation)

  • 이웅균;서덕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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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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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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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동주택의 공종별 책임 하자 보증기간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기간의 적절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2011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공동주택 하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하여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60% 정도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종별 하자는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공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 공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의 성능계약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heme of the Warranty contract in constructions)

  • 김대길;정호근;서용칠;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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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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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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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ince 1960s, advanced construction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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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 평가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Evaluation of Defect Repair Period of Finishing Works in Apartment Houses according to Performance Data)

  • 김대길;이웅균;서덕석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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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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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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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ases of lawsuit and conflict are increasing because of defects in apartments in use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Further, with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nd in the social environment, many residents are showing interest in defect-related lawsuits. Howeve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fined in the current law is not practically appropriat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s insuffici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efect repair periods by examining the actual defect condition of the finishing work among the various defects related to apartments. Collected performance data are analyzed by statistical techniques by consider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per construction type and the construction year of the finishing work in apartment construction.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s for the term finishing works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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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안상효;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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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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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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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 (Analysis of Defect Risk by Work Type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Period in Apartments)

  • 김상현;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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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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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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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공사 하자에 관한 전문가 집단간 인식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xpert Group about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 이상석;유주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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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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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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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 CISG를 중심으로 - (The Rules of Law on Warranty Liability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With Special Reference to CISG -)

  • 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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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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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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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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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International Sale)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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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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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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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implication about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so many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most of important thing among the obligations of seller is to provide conformal goods which are of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f seller violate above duties, seller take the warranty liability. However, CISG describe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stead of the warranty as follows. First, CISG Art.35(1) stat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and Art.35(2) describes standards relating to the goods' quality, function and packaging that, while not mandatory, are presumed to be a part of sales contracts. Article 35(2) is comprised of four subparts. Two of the subparts (article 35(2) (a) and article 35(2)(d)) apply to all contract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econd, CISG Art.36 and 38 deals with the time at which a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must have arisen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liable for it. If seller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seller is liable for a lack of conformity existing when risk passed to the buyer. Third, CISG Art.49 describe that a buyer who claims that delivered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 seller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most of important things about CISG articles and precedents is that buyer is 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notice it to seller. Failure to satisfy the notice requirements of article 39 eliminates a buyer's defence, based on a lack of conformity in delivered goods, to a seller's claim for payment of the price. Consequently, parties of contract had better agree to the notifying times about lack of conformity. Also, If seller fined the non-conformity, seller has to notify this circumstance to the buyer within short period or agre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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