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1954년부터 1973년에 태어난 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맏이(first-born)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령, 여성 등만을 사용한 절제된 임금함수로부터 추정된 맏이 효과는 7.3%였으며 교육연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되어도 이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연수, 근속연수, 결혼 여부, 아버지의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건강 등을 통제하면서 추정된 맏이 효과도 7.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임금근로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추정하면 맏형의 임금이 남동생들의 임금에 비해 5.3~6.9% 높으며, 맏언니의 임금이 여동생들에 비해 8.8~9.9%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ts result to decision whether housewives are in the labor market or not by investigating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th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by identifying , on the basis of theoretical models,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servation wage, and to predict future state of female employment. 1)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housewiv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husband's income, household asset,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number of children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and by three marketization of housework. 2)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independently had influence on it in the following order: Husband's income, education level, age affect positively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and a negative relation has been found between division of husband,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an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3) Husband's income,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give direct effects on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type influenc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through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indirectly.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study aims to analyze effects of wage on FDI inflows based on the threshold of institutional quality in 14 developing economies of Southeast and South Asia over the period from 2000-2017.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applies a fixed effect panel threshold regression. As a proxy for the institutional quality, it uses the six components of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or a compound index obtained by an average of the six components. The data were taken from World Bank, the Chinn & Ito Database, and UNCTA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o researches so far have considered the threshold of institutional quality in estimating the effect of wage on FDI inflows. Results: The composite index and each component of the six indicators of institutional quality except for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regulatory quality are found to have nonlinear effects on FDI inflows. When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below the threshold, wage affects FDI inflows negatively. When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above the threshold, however, wag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FDI inflows. Conclusions: The effect of wage on FDI inflow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the target countries is above or below the threshold.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간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힝민연관산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용근로자는 다소 안정적인 반면에, 임시직과 자영업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만연관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보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경기의 변동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노동조합운동과 임금, 그리고 임금분산도가 동시에 결정되는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임금분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결성에 대한 임금분산도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노조의 산업내 임금평준화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노조 조직률이 1% 상승함에 따라 임금분산이 0.05%-0.11%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이 노조의 조직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임금분산의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직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2009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임금수준을 장애인의 직업재활성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직업재활성과의 개인효과와 조직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 차이가 장애인의 임금수준을 설명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과 조직특성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시설운영에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보상도 증가시켜 왔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2) 임금상승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체는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임금효과가 좀 더 강화 된다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도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대표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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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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