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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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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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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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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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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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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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에서는 노동조합운동과 임금, 그리고 임금분산도가 동시에 결정되는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임금분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결성에 대한 임금분산도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노조의 산업내 임금평준화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노조 조직률이 1% 상승함에 따라 임금분산이 0.05%-0.11%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이 노조의 조직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임금분산의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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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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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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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Philippine occupational choice of House Bill No.7787, also known as the National Wage Law, which was filled by the Philippine Congress that mandates the implementation of an across the board minimum daily wage of Php750.00 to all workers in the Philippines. This study had us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Top-Down Behavioral Microsimul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National Wage Law on occupational choic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aid National Wage Law would affect the distribution of labor force across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uch as wage workers, entrepreneurial farming activities workers, and entrepreneurial non-farming activities workers. This has resulted from a higher utility that will be derived from the wage working sector once the National Wage Law will be implemented. Further, among regions in the Philippines, the Calabarzon, National Capital Region, and Central Luzon had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workers who prefer the wage income sector. The findings of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he Philippin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greatly affected by the National Wage Law due to the preference of workers to shift from the entrepreneurial farming sector to belong to the wage sector.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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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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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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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3년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1954년부터 1973년에 태어난 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맏이(first-born)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령, 여성 등만을 사용한 절제된 임금함수로부터 추정된 맏이 효과는 7.3%였으며 교육연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되어도 이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연수, 근속연수, 결혼 여부, 아버지의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건강 등을 통제하면서 추정된 맏이 효과도 7.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임금근로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추정하면 맏형의 임금이 남동생들의 임금에 비해 5.3~6.9% 높으며, 맏언니의 임금이 여동생들에 비해 8.8~9.9%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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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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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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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ffective minimum wag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edian wages, on wage inequalities in the OECD countr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countries in which the minimum wage has no cross-sectional variation and rely instead on within-country variations of wag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 use a country panel that allows for bot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minimum wage. We also control for more factors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whose absence may cause endogeneity. Our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findings that increases in minimum wage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at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while having little effect at the upper tail. The estimated effect is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minimum wage is bigger among women than men. An application of the IVs of Autor, Manning and Smith (2016) supports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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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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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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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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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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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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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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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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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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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추세를 고정효과 방법으로 추정한다.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로그 임금 차분을 이용한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추정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OLS 추정에서 나타나는 역 V자 형태(2007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의 추세도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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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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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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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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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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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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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