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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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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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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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lthough the two types of currencies compete, the possibility of a virtual currency price bubble is diagnosed by assuming an economic model with currencies (won, virtual currency) that are intrinsically worthless. The won is supplied by the central bank to achieve the price stability target, while the supply of virtual currency increases by a fixed number. According to the basic price theory equation, as a simple proposition, cryptocurrency prices form a Martin Gale process [Schilling and Uhlig, 2019, p.20].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proposition, we applied the variance ratio verification method [Linton and Smetanina, 2016] and a simple technical chart method for empirical 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 bubble was empirically analyzed by analyzing the price volatility formed in the Korean virtual currency market over the past year, and brief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were presented.
Purpose Since the Bitcoin, which was the first virtual currency, was made at 2009, almost 1,000 virtual currencies appeared onstage in the world. Even though virtual currencies have the function of money as a medium of exchange or contract, any of those has not yet entere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Instead, some of the virtual currencies show the nature of investment assets. In the case of virtual money investment, users tend to use all the information of the world because information transfer is very easy and capital movement is almost fre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n addition, as the transaction sizes of virtual currencies increase, a virtual currency price is no longer independent and is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prices of other virtual curr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fluence among virtual currency markets, which help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strateg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ment product function of virtual money and conducts the analysis using the time series model used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areas.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the return and volatility transfer effect of virtual money markets through GJR-GARCH model. Findings This study is expected to find out whether we can make market forecasts through reflecting changes in other markets. In addition, we can reduce the trial and error of user decision making by using the information on the yield and volatility transition effect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and it is expected to reduce the opportunity cost of users.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2009년 비트코인 소스 공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기술적 발전과 시장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NFT 코인을 비롯해 메타버스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응용성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중앙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또는 기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중계 거래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거래소에 기초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암호화폐의 투기 요인을 부추겨서, 암호화폐의 투기성과 무용론을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 또한, 중앙암호화폐거래소는 사용자 및 가상자산의 집중화를 유도해서, 블록체인의 탈중화 및 보안성 강화 전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비스 중인 중앙통제 기반의 중앙암호화폐거래소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거래소의 분산화 모델로서 분산암호화폐거래소 모델링 전략 및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의 기초한 암호화폐의 익명성, 분산화, 자치성 등을 강화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다양한 가상화폐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가격이 불안정하여 금액 변동률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잦은 금액 확인이 요구되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자주 가상화폐 거래소를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 가격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RGB로 표현하는 가격정보 안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거래소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사용자만이 데이터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 기밀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mart city governance logic model that can accommodate more diverse information service systems by mixing hub-and-spok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as a data management model.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s on deriving the logic of an operating system that can work across smart city planning based on the two data governance technologies. The first step of the logic is the generation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which is first divided into information that requires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that can be shared with the public, and the information that requires privacy is blockchainized, and the shared information is integrated and aggregated in a data hub. The next step is the processing and use of the information, which can actively use the blockchain technology, but for the information that can be shared other than the protected information, the governance logic is built in parallel with the hub-and-spoke type. Next is the logic of the distribution stage, where the key is to establish a service contact point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beneficiaries. Also,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one-to-one data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information consumers, and information processors. Finally,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in the operation of smart cities, we developed virtual currency as a local currency and designed an open operation logic of local virtual currency that can operate in the compensation dimension of information.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제로 지식 증명(ZKP)은 가상 화폐 거래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분산 기술이다. ZKP는 거래 제공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관련 당사자의 기밀성을 보호한다. ZKP는 블록체인 거래에서 신원과 가치를 숨기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 없이 돈을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익명성 기능은 금융 거래에서 신뢰와 보안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가상 화폐 영역에서 ZKP를 핵심 기술로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맥락에서 ZKP의 응용은 금융 서비스의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거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상 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합니다. ZKP를 통합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는 보안과 신뢰의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부문 내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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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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