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공간구문론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 변수 중 8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변수에서는 여성인구비율,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토지이용 특성변수에서는 행정구역면적과 상업지면적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범죄대응 특성변수인 CCTV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은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공간구문 특성변수에서는 연결도, 국부통합도, 전체통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연결도는 그 수치가 낮을수록 연결된 다른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해자의 출현 가능성이 낮고, 통행인에 의한 감시도가 낮아져 범죄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는 차후 범죄예방적 측면의 도시계획 입안 및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난이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강력범죄는 소득성장에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며 그 외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기대와 같이 부(-)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재난사고와 발생은 고용성장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도시 내의 재난사고와 범죄발생은 인구성장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끝으로 도시성장을 대표하는 세 가지 지표 즉 소득, 고용, 인구가 기본적으로 통계자료의 특성 차이가 있지만 같은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에도 큰 설명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세 지표의 활용에 유의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not only investigate spatial pattern of immigrants' residence and crime occurrences in South Korea, but shed light on how geographic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 segregation affect crime rat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 unit of analysis is Si-Gun-Gu municipal level entities of South Korea. The crime data was obtained b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two major types(violence and property) of crime were measured. Most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were derived from Korean Census Data in 2015. In order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s' distribution and crime rate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utilized GIS mapping technique and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ESDA) tools. The causal linkage was investigated by a series of regression models using STATA. Results - Spatial inequality between urban metropolitan vs rural areas was visualized by mapping. Assuming large Moran's I value, spatial autocorrelation appeared to be quite strong. Seve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ial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leading to crime rate change.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segregation for immigrants were negatively significant in the regression models. Conclusions - Unlike the traditional arguments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mmigrant segregation appeared to reduce violent crime rate and the high proportion of immigrants also turned out to be a crime prevention factor.
Empirical applications to explain criminogenic events are abundant. While much of the research in criminal studies concentrates on understanding the motivations of offenders and preventing victimization from a micro perspective, there have been recent theoretical advancements that give priority to the role of spatial factors in directly impacting crime rat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inference between violent crime incidenc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s focusing particularly on spatial accessibility conditions in the areas. Applying discrete spatial econometrics models, this study reveal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accessibility and the formation of violent crime hot spots in South Korea. Along with other variables, it is revealed that road accessibility has a clear association with violent crime hot spo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s, land use restrictions, and advanced street lighting.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황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빈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crim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causing not only economic damage but also aggravating the social atmosphere.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 which is an environmental crime prevention design technique, reduces the possibility of crime by implementing a proper defensive design plan through appropriate lighting design in the city and reduces the fear of crime. Among the various principles of CPTED, the proper use of street lamps and CCTV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enabling natural surveillance. In this study, the authors identified and qua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stallation of street lamps and CCTV in each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The physical quantity of lighting and social factor quantified from light lamps and CCTV data, respectively, were expected to support the guidelines presented by CPTED. Therefore, w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quantified values and found that street lamps and CCTV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rime rate.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fety index and the crime rate,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street lamps and CCTVs by area, was also analyzed and an R2 value of 0.647 was confirmed.
본 연구는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범죄억제를 위한 정책수립 및 설계를 위한 대안마련의 사전단계로 범죄위험지역 분석과 요인, 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예측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H구 전체 지역에 범죄가 균등하게 분포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약 1/4 수준으로 범죄발생지역은 군집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로 H 해수욕장 배후 상업지역에서 특정범죄(강간, 절도, 폭력)는 강한 핫스팟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결과에서와 같이 연구지역 내 폐공가수가 종속변수와 단순히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종속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범죄 유발의 결정요인을 공간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 기본계획 수립 목적으로 울주군의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표로 선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물리적 요인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등 12개의 지표를 표본 선정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 사회경제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가가 낮고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물리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풍속업소가 다수 분포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 최적화된 범죄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ulti-unit house, multi-household house, row house and apartments with less than 500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list of anti-crime for building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s" on July 31, 2019.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s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including installation of preventive facilities and use of facilities that have secured performance. Thus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s and expected benefits of implementing the standards is required for social consensus. Economic analysis is divided into cost analysis and benefit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conomic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buildings subject to expanded crime prevention obligations. Cos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cost of installation and the price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ed for each target residential building. Benefi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ocial cost of targeted crimes that are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the total cost of installing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residential buildings is estimated at 107.31 billion won per year, while the total benefit from enhanced crime prevention performance is estimated at 9.38 billion won per year. Considering inflation, benefits are expected to outpace costs in the 28th year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Recently, there has been a large social issue about the environmental sector for safe zones from crime. Since 2010, starting with Seoul, most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PTED) and are showing active movement. In this study, as part of a method to understand how to use the design elements applied to CPTED, the safety village creation project of deteriorated construction distric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10 project destinations using CPTED, and the CPTED application elements were evaluated by CPT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element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plan of the 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were reviewed. In order to extract the 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of the project site, the CPTED guideline appropriate for the sector was used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in Daegu City and the contents of the crime prevention urban desig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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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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