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 종 수산업 피해 민원이 발생한지도 20년이 가까워 온다. 온배수에 의한 연안환경 및 수산업 피해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침이 한국 해양학회, 수산학회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되었다. 피해역 산정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특정 상승온도 기준을 탈피하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온배수 영향지수를 제안하였다. 이 영향지수는 UNEP(2002)의 권고안에 따른 지침을 수용하고, 현실성과 경제성 및 미래지향적 특성을 갖출 수 있다. 특정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영향지수의 구현을 위하여 예비 실험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캠퍼스는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하나의 소도시이자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많은 학생들이 향후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 교육시설은 교육이 행해지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용자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라는 점에서 특히 그린캠퍼스는 중요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캠퍼스의 정책과 평가기준, 미국의 AASHE의 정책과 국제기구인 UNEP, ISCN-GULF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여 한국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의 활성화와 그린캠퍼스 인증 시행에 대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에서 개별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G-SEED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증의 시행을 위해 전체 건축물 총 연면적 대비 G-SEED인증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은 캠퍼스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 평가항목의 수를 늘려서 평가항목과 점수를 신청 캠퍼스의 특성에 부합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STARS의 비교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은 다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린캠퍼스의 교육부문 평가영역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교육과정개발의 피드백이나 결과물의 관리와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보장하는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사현상은 세계적 규모의 사막화진행과 무관치 않는 지구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UNEP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세계의 육지면적의 약1/4, 즉 건조지대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36억ha가 사막화하여 세계인구의 약1/6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막화의 피해가 세계의 각대륙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대륙, 다음이 아시아의 황폐화가 현저하다. (중략)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은 환경에 노출되면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또한 장거리 이동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전지구적인 규제ㆍ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UNEP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1년 5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fo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외교적 서명을 함으로써 협약가입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중략)
'UNEP Global Environment Outlook 2000'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00년에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였다. $CO_2$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은 평균 0.3~0.6$^{\circ}C$ 상승, 해수면은 평균 25 cm 내외 상승,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하여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피부암과 안질환이 급증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현종 식물종 8%, 조류 11%, 어류 5%, 포유류 14%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증가로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중략)
환경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표시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연구대상공간에서의 측정결과는 측정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정보를 창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Passive sampler법은 전원 및 기타장비, 기술 등이 필요치 않아 시ㆍ공간적 제약이 적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동시 측정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UNEP/WHO, 1994). (중략)
산호충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해역의 서귀포 문섬, 숲섬 및 범섬 일대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조하대 암반기질에 다양한 부착생물이 서식하며, 특히 연산호, 돌산호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UNEP의 ICRI(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에 이미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보존 지역 위원회에서도 해양보호지역 (Marine Protected Area, MPA)으로 선포하여 보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략)
국제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 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M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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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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