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end in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Ships Recycling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 동향

As of Jan. 2006, numbers of korean registered ocean-going vessels reached 546 which amounted to 13,716,733 G/T. Vessels, generally spooking, finish her life cycle and are dismantled or recycled. However, most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done in undeveloped countries instead of in developed countries a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developed countries get more strict, accordingly international bodies adopted shipbreaking-related guidelines and prohibit transboundary of obsolete ships, taken as one of wastes. The authors made the Working Guidelines on Shipbreaking to cope with substandard working environment and reduce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came up with a method to make a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for effective control, finally framed a draft of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examining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Basel Convention, IMO Guideline, ILO Guideline and IMO new Convention(draft) on shipbreaking and recycling.

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