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This study reviews policies related to children's play which are being implemented by the UK at a national level from 2008 to 2020.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in cooperations with other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strategy.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mprove play opportunities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and by raising the value and status of play in every commun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y by focusing on firstly, the purpose, vision, and steps to be undertaken; secondly, the methods used an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irdly, the legal, social, and academic basis upon which the strategy is founded. By way of conclusion, the researcher argues that we need to consider and learn from the case of the UK to come up with desirable polices for children's education and well-be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ference case in the UK where legality and sustainability were systematically established for forest biomass represented by wood pellets. The UK is the country that best utilizes the trade value of wood pellets based on sustainability, with bioenergy accounting for 31% of total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K imported wood pellet, estimated 8,697 thousand tons in 2019. The UK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renewable generation policy system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wood pellets. The weighted averag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 UK biomass power plant that received a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ROC) in 2018-19 was 26.71 gCO2e/MJ. These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meet the upper limit of 72.2 gCO2e/MJ by 2025. To issue an ROC, the biomass power plant must demonstrate that 70% of its total biofuel usage is sustainable. The UK uses the Sustainable Biomass Program (SBP)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gradually expanding to other European countries, to prove the sustainability of biomass energy fuels. Global wood pellet production with SBP certification in 2019 was 10.5 Mt. This tre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additional sustainability into the wood pellet policy of South Korea.
In the UK's the insurance law 2015, a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was introduced. Also, if the insured proves that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does not affect damages, the insurer pays th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The UK's marine insurance law has served as the governing law that has been the standard for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time. Korea and China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UK maritime insurance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the insurer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for an accident that occurred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this result will be different under the new revised insurance law system. With the revision to The Insurance Act 2015, one of the biggest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is that it is possible to remedy of the violations of warranty. However, such a revision of the law requires considerable attention as it also changes the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the courts. Accordingly, a practical respons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practice.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데이터 관리 공유의 연구 패러다임 변화로 미국 및 유럽은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를 법제도화 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현장은 인식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연구데이터 관리지침(미국 NISO DMP, 영국 UK 아카이브 DMP 등)을 조사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주요 단계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연구데이터 정책 계획 지원, 연구데이터 기술적 지원,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 연구데이터 법적 매커니즘 지원, 연구데이터 교육 지원이다. 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명공학분야 국내외 7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사례를 연구데이터 관리 구성요소, 연구데이터 공유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와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는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을 하고자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문서화, 데이터포맷, 데이터 저장, 공유 및 접근, 보존 등 관리를 위한 각 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구성과물 중 생물자원에 대한 제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지원, 기술적 지원, 공유 활용 체계 지원, 법적 저작권 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 및 매뉴얼 제작 배포로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활용 대책을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
Focus on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conditions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Civil engineers are now focusing on designing buildings that are more eco-friendl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describes the research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future climate change on energy usage and carbon emissions in a typical supermarket at multiple locations across the UK. Locations that were included in the study were London, Manchester, and Southampton. These three cities were compared against their building performance based on their respective climatic conditions. Based on the UK Climatic Projections (UKCP09), a series of energy modelling simulations which were provided by the 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Service Engineers (CIBSE) were conducted on future weather years for this investigation. This investigation ascertains and quantifies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carbon emissions, cooling, and heating demand of the selected supermarkets at the three locations under various climatic projections and emission scenarios, which further validates annual temperature rise as a result of climatic variation. The data showed a trend of increasing variations across the UK as one moves southwards, with London and Southampton at the higher side of the spectrum followed by Manchester which has the least variability amongst these three citie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s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UK supermarkets across different regions by using the real case scenarios.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국의 Digital Switchover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전환에 적용할만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영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체계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 기관의 상호협력, 그리고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서 강점을 나타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역별 순차적 전환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방송사의 기술적 준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정부와 방송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gri-environment policy of the UK and identifying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UK introduced the AES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the farming practice on biodiversity and habitats. The initial process was only possible for the enormous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ing and environment. Since the UK launched the ESA scheme in 1987, it has extended the designated areas for four stages.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SA scheme, it started CSS and other schemes. However, these had a modest success and were integrated into the CSS scheme, which from then on became the main measures of the AES in the UK. The whole process of the UK case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work for the start of the AES in Korea would b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measures in Korea which could be identified from academic and scientific research on the impact of agricultural practice on the rural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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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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