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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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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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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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aspects of interior designs in current use have been combined with changing trends and developed and handed down throughout centuries. An examination of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spaces where Korean presidents have lived during their terms of office could get a useful clue by which both traces of Korean modernism and senses of modeling can be perceived.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literatures that can be verified. Therefore, it would be especially meaningful to find out and analyze documents uneart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xpressiveness of interior designs of presidential residence and office which have been combined with changing trends and developed, while classifying respective cases during presidential tenure by periods of Joseon Government general, U. 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first Republic, the second Republic, the third and the fourth Republic, the fifth Republic, and the sixth Republic, examining relevant literatures, photos, drawings and making on-the-spot survey. The study is also intended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spects and the features of interior designs shown in presidential residences and offices that are not so much made known due to uneasy access to archives and to document the resources buried in oblivion and to consider the historical meaning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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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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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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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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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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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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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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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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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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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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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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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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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orth Korea's continuous threats and provocative behaviors have aggravat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nuclear weapons test. South Korea's best wa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is to maintain the balance among three policy directions: dialogue, sanctions, and deterrence. Among the three, I argue that deterrence should be prioritized. There are different sources of deterrence such as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and diplomatic clouts. States can build deterrence capability independently. Alternatively, they may do so through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ncluding alliances, bilateral relations, or multilateral rel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South Korea needs most urgently is to maintai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s through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t military capability particularly by addressing the asymmetric vulnerability between milita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Most of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North Korea's 'Nuclear shadow strategy' would bring about for the inter-Korea relations and security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should develop an 'asser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emphasizes 'multi-purpose, multi-stage, and tailored deterrence whose main idea lies in punitive retaliation.' This deterrence strategy requires a flexible targeting policy and a variety of retaliatory measures capable of taking out all targets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force structures of the army, the air force, and the navy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deterrence capability. For example, the army should work on expanding the guided missile command and the special forces command and reforming the reserve forces. The navy and the air force should increase striking capabilities including air-to-ground, ship-to-ground, and submarine-to-ground strikes to a great extent. The marine corps can enhance its deterrence capability by changing the force structure from the stationary defense-oriented one that would have to suffer some degree of troop attrition at the early stage of hostilities to the one that focuses on 'counteroffensive landing ope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efforts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obtain these capabilities while building the 'Korean-style triad system' that consists of advanced air, ground, and surface/ subsurface weapon systems. Besides these measures, South Korea should start to acquire a minimum level of nuclear potential within the legal boundary that the international law defines. For this,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oreover, it should obtain the right to process and enrich uranium through changing the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treaty. Whether or not we should be armed with nuclear weapons should not be understood in terms of "all or nothing." We should consider an 'in-between' option as the Japanese case proves. With regard to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we need to re-consider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as an effort to demonstrate the costliness of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s. If impossible, South Korea should take measures to make the Strategic Alliance 2015 serve as a persisting deterrence system against North Korea. As the last point, all the following governments of South Korea should keep in mind that continuing reconciliatory efforts should always be pursued along with other security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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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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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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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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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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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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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멸된 면화재배의 지역적인 축소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면화재배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면방직 공 업은 원면도입으로 해외 원료 의존형 산업이 되었다. 환율정책으로 국내면 가격이 미국산 원조면보다 비싸지고, 정부의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면의 재 배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면 재배 면적 감소의 지역적인 과정은 일차적으로 기 후조건이 면화재배에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식량 밭작물로 대체되었고, 이후 재배 유인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재배 발원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있었 다. 현재 농촌에서 면화는 이불솜 을 위한 자가 소비용, 식용, 약용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배방법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 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농민의 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국내면으로 만든 이불솜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의 정책 적인 배려와 함께 시장이 확보될 경우 국내면이 앞으로도 재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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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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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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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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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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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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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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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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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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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