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많은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완료 후, 연구 성과물들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관적이고 체계성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U-City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의 기준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준에 근거하여 청라지역을 사례로 U-Eco 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U-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 기준을 통해 테스트베드 특성에 맞는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GIS시장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규모가 작고 산업구조도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u-City'구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높은 의지와 요구에 따라 도시관리, 건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GIS와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도입으로 GIS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이에 대한 GIS산업체의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유비쿼터스 관련 GIS기술의 선구적인 개발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측되며, 국제시장에서의 기술선점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기회 또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요인을 바탕으로 국가GIS기본계획상의 GIS산업육성 실적과 현재 GIS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해보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늘어나는 노약자 및 장애인 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u-City 관련 법령 및 지침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을 기초로 기본 계획의 수준의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조모델 형식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계획 부분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관리, 기반시설의 구축관리 운영, 지자체간 호환 연계 등이 포함되며 관리 부분에서는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및 노약자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도의 지질조사가 한국 역사상 이번에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목도가 중생대 말기 약$7,000{\sim}8,000$만년 전에 성층화산으로 분출하여 화산원형이 개석됨으로서 현재는 Planeze 단계를 지나 골격단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에 정밀조사를 한다면 분화구 자리도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목도에는 50m고도에 해성단구면이 있다. 이는 제4단구면에 대비되고 홍적세 후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도의 해안에 발달한 해안의 미지형으로는 해안단구,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해안석주, 낭식장, 타포니(풍화혈) 등이 발견되었다. 목도는 산경도(山徑圖)에 표시되어 있는 낙동정맥의 남방 연장선 위 몰운대 앞바다에 위치하며 "물에 뜬 거북이"형국(부해금귀형(浮海金龜形)) 혹은 "물에서 나오고 있는 거북이"형국(출수금귀형(出水金龜形))이다. 목도의 도서명은 그 정체성을 위하여 "유구도"(游龜島) "남구도"(南龜島) "회구도"(廻龜島)중에서 선택하여 개칭할 필요가 있다. 목도는 부산의 관광수요를 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 개발되는데 필요한 관광자연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무인도서가 분산의 등대섬, 그리고 유,무인도서라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관광지로서 행양수도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목도의 주변해역에 해양수족관과 해초정원을 조성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며 기타 해양문화공간조성의 종합기본계획이 이 연구에서 완성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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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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