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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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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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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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 단편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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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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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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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direction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possible port labour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which may be raised by closing coal fired power plants in Korea. Current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port labour policy in Korea are reviewed and case studies in the countries which has experienced closure of coal fired power plants are undertaken. Although it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 similar approach was found that the employment problem of coal fired power plant closures and measures based on Just Transition regi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that occur in the region are the key to successful transition. It is suggested that countermeasures for port labou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r providing stakeholders with legal stability covering labours not only directly employed by the plants but also employed in entities in the whole supply chain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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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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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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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December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way from nuclear and coal, committing itself to the vision of creating a society where renewable sources account for 20% of it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This energy transition involves not just a technical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energy sources to renewable energy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energy governance. While energy policy making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aim of managing the supply fo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Moon administration aims to diffuse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cross various actors in society. Among those act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that local governments play in energy transition. Despite deepening local autonomy since 1995,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olicy targets or recipients in the energy policy domain. This article discusses how such a traditional role has evolved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xamines what challenge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face in creating a more decentralized energy governance system.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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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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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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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과학기술학의 맥락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이에 관한 여러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이 관점은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그것의 규범적 성격은 연구자 뿐 아니라 과학기술 자체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STS 전통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주요한 이론적 요소들인 시스템 전이의 환경, 동인, 그리고 동학에 대해 이전의 여러 이론들과 연결하여 논한다. 결언부에서는 전략적 니치관리론(SNM)으로 대표되는, 전이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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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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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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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혁신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기술혁신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실천적, 이론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전환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등이 있다. 장기적 변화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지만 전환에 대한 공감 확산, 적대적 행위자 간 연합 형성, 다양한 전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이론과 실제의 연계, 전환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행위의 연결, 폭넓은 민주적 참여 확보, 현존 레짐의 저항 극복, 집행 문제, 정부 내에서 전환에 대한 지지 확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전환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레짐에 의한 고착화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정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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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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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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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y analyzing the adaptive capacity, market formation and policy direction as functional area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the article evaluates the progress of renewable energy transition in the Maldives, with the inclusion of ideas from Mauritius and Cabo Verde. On the policy direction in the Maldives, technology roadmaps produced with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and Asian Development Bank (ADB) are evaluated. Although there are inducing factors such as the Solar Risk Management Initiative, the progress of energy transition is hindered by the lack of technical capacity and local value chain. Th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and establishing industry and knowledge networks, incorporating innovation policies, greater involvement of the local private sector along with international investors, and taking water-energy nexus to achieve complementary targets. The study adds value to knowledge by offering a simplified TIS framework, with a current insight of the energy transition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ith a focus on the Maldive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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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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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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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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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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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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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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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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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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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TV는 새로운 TV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TV는 이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수상기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되면서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뿐 아니라, 네트웍으로 연결된 컴퓨터처럼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매체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TV 전환의 실제 현황은 이러한 미래주의적 전망과는 매우 다르다.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TV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 경영전략, 마케팅, 그리고 수용자 등,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로 정책, 기술, 경영모델, 시장개척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경영전략,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들은 수용자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TV의 수용에는 복합적인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디지털TV의 기술적 전환은 문화적 전환보다 쉬운 문제이다. 문화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담당자나 관련 산업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인식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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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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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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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