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뱅킹,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홈쇼핑, 증권 거래, 민원 업무 등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가 증가함에 따라 무정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단일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러스터링, 이중화 기법 등에 관한 고가용성 기법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ALTIBASE$^{TM}$ Log Analyzer(이하 ALA)는 이중화 기법과는 별개로 Active Log를 기반으로 API를 제공하여, 이기종 또는 동일 기종간의 통신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ALA를 사용하여 고가용성과 고확장성, 실시간 동기화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설계를 제시하고 ALA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 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명확한 판단기준의 부재로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 세계 수출입 동향과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주요 무역 국가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고,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얼마나 많이 상승하였는지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대한 수출입 관련 자료를 2000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18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난 19년 동안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에 비해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한국 경제 발전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중국 중심의 수출일변도에서 벗어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FDD 방식 LTE 서비스의 핵심 대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1.8 GHz(3GPP 밴드 3)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법령상의 조항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간에 혼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8 GHz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대역을 이동 통신 용도로 특히 LTE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인접성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재배치시켜 광대역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대안을 예시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각 대안을 정책사항으로 추진할 경우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 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본 연구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단순한 정적인 체계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거래의 진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복잡적응계(CAS)로서 접근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가상경제와 현실경제 간의 융합을 보여주는 복합적 현상으로 시간에 따라 아이템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초기 아이템 거래가 단일한 행위자에 의해 설계된 의도적 체계가 아니라 내생적으로 창발하였음을, 둘째, 초기 거래 이후 아이템 거래는 다양한 행위자들(개인유저, 작업장, 게임 기업, 유저 커뮤니티, 중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로서 거래안전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하고 있음을, 셋째, 복작접응계로서 아이템 거래 체계는 내부 행위자들의 욕구를 상호보완해주고 긍정적 피드백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창발과 진화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인위적 규제가 체제 효율성을 왜곡시켜 비의도적인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속한 물동량의 증가와 중국항만의 급성장 추세는 대 중국 교역항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평택 당진항에 있어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항만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북중국 화주의 정확한 요구파악은 항만 활성화의 주요한 전략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 당진항에 대한 중국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서 평택 당진항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평택 당진항은 높은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항만배후지 개발 지연, 다양한 항로의 부족, 마케팅 전략의 부재 등이 항만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들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단순한 화물의존형 항만이 아닌 화물창출형의 항만으로 발전해야 신설항만으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항만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간의 상호무역에서 요소가격균등화가 성립되는가를 ARDL모형에 의한 bounds test로 분석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FPE)의 동일성(equality)과 수렴성(convergence)을 검정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서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나타나며, 실질변수 보다는 명목변수를 통한 조정과정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요소가격균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소가격균등화가 장기적인 경제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과의 무역정책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정책은 선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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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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