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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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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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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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등을 징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 가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미국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경향이 우리나라의 중공업 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직관적인 명제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영향 정도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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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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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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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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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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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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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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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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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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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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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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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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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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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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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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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 resurgence of popularism and the possible impacts it may have on contemporary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is an exploratory case study that examines the rise of popularism and identifies and analyzes the likely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business and economics. Results: Although populists tend to reject elitism, capitalism, economic globalization, and political establishment, their ethnocentric behavior is no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rrupt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Popularism does enable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and negatively impacts business and economic growth. Conclusions: Popularism existed for a long time, and this phenomenon will continue to exist as long as a triggered mechanism exist, e.g., income inequality, resurgence of immigration, recession, insufficient factors of resources and social welfare. The recent rise of popularism is not a fad or a short-lived anti-establishment and anti-elitism movements but, rather, a force to be reckoned with in the near future. The rise of economic nationalism limits international trade, integration, and cooperation. As a result, international capital, service, and product flows will decline, and countr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o develop and restructure their international supply and value chain to cope with this phenomen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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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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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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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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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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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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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활동은 국제적 분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의해 개별 국가의 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 된 반도체 가치사슬의 단절 위험과 변화는 글로벌 전자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는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TiVA)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 대만,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가 상향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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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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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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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Us FTA negotiation started in February 2006 with a view to overcoming those uncertainties in the global market and was finally concluded in April, 2007. The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between ministers two month later and it is expected to be ratified this year even though the process is most likely to be painful in both countries by the political resistances. For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ffective leadership will depends largely on how to encourage domestic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industry and Iron and Steel industry from the financial crisis. Many trading partners of US worry about US foreign trade policy changes to protectionism that might be unequal to bear. Korea textile industry is one of the major industry in Korea as it occupies 15% of total number of manufacturers, 11% of total employment and 5% of national GDP. Korea-US FTA will provide a breakthrough for bouncing back by exploring new market. US agreed to remove all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87% of textile items under trading.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textile industry has been losing it's competitiveness as textile quota system abolished in the year 2005 and has been traced by pursuers such as China, India and Vietnam. In case of woven fabric which was a representing export item of Korea lost price competitiveness against China after 2005. This study seeks the strategy of Korea textile industry in the US market by utilizing the capacity of KOTRA offices in US. All possible statistical data obtained in the US were used for analysing the competitiveness. Fabrics and Garments are analysed independently with a view to finding out real trends of textile market in US. This study also suggest Korea's textile industry strategic ideas obtained from the potential buyers to show the way to penetrate into US market.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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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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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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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기선사도 신속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즉 개방화 및 자율화의 큰 흐름으로 급변하는 세계적인 해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나라의 해운산업정책토 종전의 보호와 폐쇄위주의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개방과 자율화로 그 기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선사들 역시 원가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제고라는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대형컨테이너선의 투입을 늘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선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항로의 범위와 서비스 빈도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서비스를 특화하는 등 화주의 다양한 고객서비스 요구에도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기선사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기선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선운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