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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지리학습에서 GIS 교육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GIS Learning in Teaching Geography of High School)

  • 황상일;이금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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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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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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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개편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새로 도입된 GIS 부분에 대하여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체계(記述體系)를 분석하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GIS에 대한 이해정도와 수업현황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은 GIS에 대해서 대체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도 인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IS 부분 기술체계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각각 3종만이 목표제시에서부터 단원정리 내지 총괄평가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 저자들 중 GIS 전공자가 포함된 경우, 이 부분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용어소개 정도에 그쳐 분량이나 체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GIS부분은 기술적(技術的) 측면이 강한 내용이어서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수업에 임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연수가 불충분했고, 교사용 지침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막연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에 임한 교사가 설문응답자 중 약 절반에 달하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보화사회에서 지리교과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서는 보다 세심한 지침을 확립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체계(記述體系) 및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서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GIS 출력물들을 충분히 실어 교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GIS에 대한 대학차원의 수업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교과과정의 개편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일선교사들에 대한 사전연수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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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상기후 감시 서비스를 위한 지면모형 기반 준실시간 토양수분지수평가 (Evaluation of near-realtime weekly root-zone Soil Moisture Index (SMI) for the extreme climate monitoring web-service across East Asia)

  • 전종안;이은정;김대하;김선태;이우섭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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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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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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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상기후 감시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Noah 3.3 지면모형으로 추정한 토양수분자료를 활용하여 준실시간 주간 근역층 토양수분지수(Soil Moisture Index, SMI)를 산정하는데 있다. 동아시아영역(15-60°N, 70-150°E)에 대해 Noah 3.3 지면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양쯔강유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유역에서 증발산과 현열을 FluxNet, FluxCom, Global Land Evaporation Amsterdam Model (GLEAM), ERA-5, Generaliz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GCR)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평가하였다. 양쯔강 유역에서 Noah 지면모형으로 추정한 증발산은 FluxNet, FluxCom, GLEAM, ERA-5, GCR에 의한 증발산과 0.96이상의 매우 높은 결정계수의 값을 보였으며, 현열의 경우에는 FluxNet 현열 자료와 0.71의 결정계수로 증발산 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주간 근역층 SMI 시계열로부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극한가뭄(Extreme drought)이 확장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월별 극한가뭄 발생일수의 트렌드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에는 극한가뭄이 지난 20년 동안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가을철에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가뭄의 시·공간적 지속성 및 확장성과 최근 가뭄발생의 경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가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라캉의 시각의 타자성(대상 a)에 근거한 만화비평으로서의 주체와 응시 : 강도하의 큐브릭을 중심으로 (Cartoon Criticism; The subject and the gaze based on Lacan' s theory otherness of vision : focusing on KUBRICK of Kang, Do-Ha)

  • 양승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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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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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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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라캉의 다원적 시각세계인 시각의 타자성에 근거한 응시의 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만화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비평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화라는 매체가 그림과 언어라는 상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시각세계라는 점은 단지 법과 질서의 제1시니피앙으로서 작용해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빛의 지점에서 응시하여 가시적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세계의 결여 지점을 제시하고 욕망을 분출시키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서 실재를 맞이하는 응시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경향을 분석하고 비평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점과 만화 역시 응시를 작품 속에 융화시켜 표출한다는 점은 예술작품과 만화는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디 만화계에서 활동하며 쌓아올린 실험정신으로 인해 모호하고 난해한 형식을 구조화한 강도하 작가의 작품들 중에 "큐브릭"을 중심으로 비가시적 세계를 의미화 하고자 했다. 하여 "큐브릭"을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 라캉이 이론화한 시각세계에서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 응시를 은유와 환유, 모호적 상황표현, 의도적 감정적 오류, 개별성과 통합성의 구조, 의미가 초과되어 표출되는 긴장 등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응시, 작가가 독자 혹은 대중들을 응시하며 드러내고자 했던 결여의 지점으로서의 응시, 비평가나 독자가 작품을 보고 작품의 이면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응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법을 배반한 주체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실재가 가면을 쓰고 유희의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소인 스크린으로서 기능을 하는 만화에 분석과 비평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출하는 작가의 응시이다. 이는 만화가 단지 시각세계에 머물러 재미와 흥밋거리로만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당당히 예술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선선비가 설정한 구곡원림의 현황과 경물 특성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Components of Gugokwonlim Created by Classical Scholars of Joseon Dynasty)

  • 노재현;최영현;김상범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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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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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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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선시대 설정된 구곡의 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남한 지역에 분포하는 구곡원림의 분포현황과 설정된 구곡의 경물 특성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분포하는 구곡원림은 대경권에 55개소(51.4%), 충청북도에 22개소(20.56%)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곡이 집중 분포된 곳은 소백산-월악산-속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상의 좌우안과 낙동정맥 우안의 낙동강 유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남 성리학파의 학풍과 그들의 원림 향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초지자체별로 구곡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안동시에 10개소(9.35%)로 가장 많은 구곡원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괴산군 9개소(8.41%), 문경시 8개소(7.48%), 봉화군 6개소(5.61%), 영주시 5개소(4.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곡원림의 설정 시기는 18C 33개소(33.0%)를 필두로, 19C 33개소(33.0%), 20C 14개소, 17C 13개소, 16C년 4개소 등의 순으로 16세기 이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구곡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인 18~19C(66.0%) 사이에 높은 빈도로 구곡원림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곡의 집경형태는 '구곡'이 97개소(90.65%)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 상향식 구곡은 총 99개소(92.5%), 하향식 구곡은 총 8개소(7.5%) 구곡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구곡 콘텐츠 중 구곡시는 67개소(64.4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바위 글씨가 29개소(27.10%), 구곡도는 16개소(14.95%)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구곡 경관구성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경물은 대(臺)가 124개(13.05%)로 월등히 많았는바, 이는 조선구곡의 특성을 부각하는 경물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암(岩)을 포함한 암(巖)이 115개(11.2%), 담(潭) 73개(7.68%), 정(亭) 48개(5.05%), 동(洞) 39개(4.10%), 산(山) 36개(3.78%), 봉(峯) 27개(2.84%), 연(淵) 23개(2.42%), 천(川) 탄(灘) 각각 22개(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구곡의 총 연장거리 및 경사도 등 지형 등을 감안한 구곡의 입지유형 분류 등의 연구가 뒤따라야 진정한 구곡 원림의 경물특성 및 입지분포 특성이 더욱 명료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ccupational Diseases of Fire Official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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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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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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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진료건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기술적 탐색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평균추이는 ① 내과 질병은 12월이 9.24%로 가장 높고, 2월이 7.76%로 가장 낮고,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2월이 9.29%로 가장 높고, 8월이 6.74%로 가장 낮으며, ③ 피부과 질병은 7월이 10.03%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7.35%로 가장 낮고, ④ 외과 질병은 11월이 10.38%로 가장 높고, 2월이 5.62%로 가장 낮으며, ⑤ 정형외과 질병은 3월이 9.69%로 가장 높고, 11월이 7.52%로 가장 낮고, ⑥ 신경외과 질병은 4월이 9.33%로 가장 높고, 2월이 6.82%로 가장 낮으며,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47%로 가장 높고, 10월이 7.06%로 가장 낮고,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93%로 가장 높고, 5월이 6.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계절분해는 ① 내과 질병은 1.075(S) × 189.355(T·C) × 1.174(R) = 238.975(F),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23(S) × 69.605(T·C) × 1.040(R) = 74.000(F), ③ 피부과 질병은 1.002(S) × 73.088(T·C) × 0.874(R) = 64.000(F), ④ 외과 질병은 1.099(S) × 27.229(T·C) × 0.669(R) = 20.000(F), ⑤ 정형외과 질병은 1.115(S) × 73.182(T·C) × 1.213(R) = 99.000(F), ⑥ 신경외과 질병은 0.993(S) × 27.836(T·C) × 1.303(R) = 36.000(F),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029(S) × 62.417(T·C) × 1.152(R) = 74.000(F),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10(S) × 8.781(T·C) × 1.035(R) = 11.000(F)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산(韓國産) 4개(個) 지역형(地域型) 소나무 천연림(天然林)의 물질생산(物質生産)에 관(關)한 연구(硏究) (Biomass and Net Production of Pinus densiflora Natural Forests of Four Local Forms in Korea)

  • 박인협;이석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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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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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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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한국산(韓國産) 4개(個) 지역형(地域型) 소나무천연림(天然林)의 물질생산량(物質生産量) 및 물질생산구조(物質生産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형별(地域型別) 전형적인 수형을 보이는 30~40년생(年生) 4개(個) 임분(林分)을 대상으로 현존량(現存量), 순생산량(純生産量), 생산능률(生産能率)을 조사비교한 결과 임분(林分) 전체의 현존량(現存量)은 안강형 29.87t/ha, 중남부평지형 110.89t/ha, 중남부고지형 133.53t/ha, 금강형 205.42t/ha으로써 큰 차이를 보였다. 부위별(部位別) 현존량(現存量) 구성비(構成比)는 안강형에서 금강형으로 갈수록 줄기의 목질부(木質部) 구성비(構成比)는 증가하는 반면(反面), 수피(樹皮), 생지(生枝), 잎, 뿌리의 구성비(構成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임분(林分) 전체의 순생산량(純生産量)은 안강형 3.716t/ha/yr., 중남부평지형 10.796t/ha/yr., 중남부고지형 13.097t/ha/yr., 금강형 16.500 t/ha/yr.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부위별(部位別) 순생산량(純生産量) 구성비(構成比)는 안강형에서 금강형으로 감에 따라 줄기의 목질부(木質部), 생지(生枝)의 구성비(構成比)는 증가하는 반면, 잎의 구성비(構成比)는 감소하였다. 생지(生枝)의 경우 현존량(現存量) 구성비(構成比)와 상반(相反)된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금강형으로 갈수록 자연락지율(自然落枝率)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생산능률(生産能率)에 있어서 순동화율(純同化率)은 안간형, 중남부평지형, 중남부고지형, 금강형에서 각각(各各) 1.406, 1.920, 1.487, 1.677이었으며, 잎의 줄기 생산능률(生産能率)은 각각(各各) 0.239, 0.714, 0.572, 0.771이었다. 중남부평지형 조사시기(調査時期)의 차이를 고려할 때 순동화율(純同化率)과 줄기 생산능률(生産能率)은 안강형에서 금강형으로 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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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자전거 이용객의 야외활동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Change in Bicycle users' Outdoor Activity by Particulate Matter: Based on the Social Network Analysis)

  • 김보미;이동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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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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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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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야외활동의 위험인식의 논란에 따른 미세먼지 우려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미세먼지의 노출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카페글과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주도한 미세먼지 정책은 매 시기별로 견고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었지만 자전거 커뮤니티 내에서의 미세먼지 위험인식은 시간흐름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야외활동 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커뮤니티 회원들은 날씨 변수보다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야외활동 여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수치나 마스크 성능에 대한 불신과 맞물리면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미세먼지 위험인식은 주로 야외에서 즐겼던 자전거활동 일부를 실내공간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하지만 경관, 사람, 날씨 등 야외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누리며 즐겼던 자전거활동에 비해 단조로운 실내 자전거운동은 헬스, 요가 등의 다른 실내운동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자전거 이용객의 위험인식이나 야외 자전거활동의 인식변화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농도수치의 정확성, 중국영향, 국내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마스크 성능, 미세먼지 농도 제시방법(숫자제시형, 점적 데이터 제공) 등 정책 불신과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정보 오류로 인한 논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회방안이나 정부주도형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전거 이용객들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총체적 유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체감형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육 및 홍보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별 토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향후 야외활동 유형별로 세분화된 체계적 연구가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 언론, 국민들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적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 산란계 편파 차이율을 이용한 콩 생육 추정 (Estimation of Soybean Growth Using Polarimetric Discrimination Ratio by Radar Scatterometer)

  • 김이현;홍석영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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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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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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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레이더파 편파 차이비율에서 얻어진 밴드별 Polarimetric Discrimination Ratio (PDR)와 콩 생육인자 및 토양수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PDR를 이용하여 콩 생육 및 토양수분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분 단위로 레이더 산란 측정을 할 수 있는 L, C, X-밴드 레이더 산란계 자동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PDR와 콩 생육인자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콩 생육시기에 따른 밴드별 PDR과 콩 생육인자 변화를 관측한 결과 L-밴드 PDR이 C-, X-밴드 PDR보다 높게 나타났고, 밴드별 PDR이 가장 높게 보인 시기는 L-밴드PDR (DOY 271), C-, X-밴드 PDR (DOY 273)로 거의 일치하였고, 엽면적지수, 식생수분함량, 생체중, 초장 등 콩생육인자들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콩 파종 이후 증가하다가 9월 27일 (DOY 270)에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하지만 토양수분은 콩 생육인자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생육기간동안 토양수분의 변이가 컸고 PDR과 상관성 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엽면적지수가 2이하 일 때 콩PDR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수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밴드별 PDR과 콩 생육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L-밴드 PDR에서 생체중 (r=$0.96^{***}$), 엽면적지수 (r=$0.91^{***}$),식생수분함량 (r=$0.94^{***}$), 토양수분 (r=$0.86^{**}$)등 모든 콩생육인자들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 X-밴드 PDR에서도 토양수분을 제외한 다른 인자들과 대체로 상관성이 높았다 ($r{\geq}0.83$). 전체 생육기간에서 PDR과 토양수분과의 상관성은 낮았지만 엽면적지수 2 이하 일 때(DOY 220) 모든 밴드에서 PDR과 토양수분과의 상관계수가 전체 생육단계에서 조사한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콩 생육인자들과의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L-밴드 PDR를 이용하여 콩 생육인자 추정을 위한 회귀식을 작성하고 생육인자 실측값과 추정값을 비교하였다. L-밴드 PDR과 생육인자들과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생체중 ($L^2$=0.95), 엽면적지수 ($L^2$=0.89), 식생수분함량 ($L^2$=0.93)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생육인자 실측값과 추정값을 1:1 선상에서 비교해 본 결과 작은 오차를 보여 추정모형의 유효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PDR를 이용하여 콩 생육 및 토양수분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스마트도시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수준 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mart City Project)

  • 박지호;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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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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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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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운영결과 및 낙찰률하락 원인 분석 (A Study for operation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endering system in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and restoration, focusing on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winning bid rate)

  • 정영훈;윤현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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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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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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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