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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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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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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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nlike the Democratic nomination, Republican nomination struggle has ended with an easy victory of Senator John McCain. This paper claims that the easy victory of McCai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publican's return to the median voter, because it masks religious schism and ideological discord among the Republicans. Christian rights were still reluctant to support McCain mostly due to his liberal position on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conservatives who request stricter immigration policy presented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Republican candidate. Even though McCain chose the harmony inside the Republican party, rather than sticked to his liberal attitude toward social issues during the campaign for 2008 general election, McCain's defeat is unlikely to result in a rapid change in the Republican party.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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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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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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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How do party organizations respond to newly evolving social groups? Research on Indian party organizations reveals that in multiethnic societies with uneven modernization between social groups, internally competitive parties respond better to newly evolving groups. Moreover, it is claimed: the same dynamic works vis-$\grave{a}$-vis homogenous societies with cleavages based on economic differences; and, the pattern holds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electoral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se claims by testing whether factional competition correlated with recruitment into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in 1972 and 1983. Japan had a single-nontransferable-vote system with multi-member districts, while the research on India assumes a first-past-the-post system with single-member districts. This study conducts a difference of means test on the population of new and old politicians in the LDP in 1972 and 1983 with a pooled variance adjustment to account for differences in populations' size. The findings show that intra-party competition and recruitment are not correlated in Japan, thus tentatively rejecting both claim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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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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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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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Last December, the Abe government came back, and it is critical core of Northeast Asia. They visited to Yasukuni Shrine, denied to Korea's invasion and they are denying all of their invasion history. I'm afraid they want to take Dokdo. Dokdo is Korean territory, but Japan politics assert it belongs to them. To make matters worse, they are waiting an opportunity to inv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 blue paper and Ministry of Defense white paper have claim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and many right wing politicians are taking part in the Cabinet.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is becoming more right wing politicians than before by Japan Restoration Party, and the others also have more right wing ideologies. It can't control Japan right wing political parties. They finally aim to take Dokdo.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defend Dokdo. Japan must be very important partner for our nation's development. But it is necessary to trust between two countries.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It is the best way how to keep Dokdo. During Dokdo is effective controlled by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imited Dokdo's ownership. Now we don't have any way to keep Dokdo except more effective control. We have strategies about Japanese claim of Dokdo's ownership as follows. First, we can overpower Japan right wing politics as Japan conscientious force's ideology. Second, Japan politics say to Dokdo's ownership is based on The San Francisco Treaty. But it is not right. Third, we have to exchange a lot of local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in Japan. Finally, we must prepare thoroughly to bring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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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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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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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의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반대운동은 1990년대 말 나가라강 하구언 반대운동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탈 댐 하구언 선언" 참여와 민주당의 집권으로 수자원 및 하천 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대응책과 자민당의 재집권으로 댐 하구언 문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규범의 미 확립과 수리권 배분 제도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일본의 수자원 및 하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 로 공공사업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과 정부 조직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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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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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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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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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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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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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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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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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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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2018 local elections completely upended the composition of Busan's city council, with the council membership changing from being solidly and consistently conservative to being over 80% liberal. What explains this anomalous outco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e outcome of the 2018 city council elections was the consequence of a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strateg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regional voting, we argue that the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driving this result. Although coattails effects are commonly considered in concurrent national legislative elections, the Presidentialized and nationalized politics of Korea makes it possible for Presidential elections to affect local elections as well. We assess our expla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collected just before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strongly predicted by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coattail effects are capable of destabilizing established political patterns, such as regional voting, if perhaps only in a sporadic and idiosyncratic fash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local elections are held early on in a President's term.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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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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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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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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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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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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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객관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한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전이 치러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KBS와 MBC SBS, TV조선과 JTBC MBN, YTN의 메인뉴스에 방영된 팩트체크 뉴스 227건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방송사에 따라 팩트체크 검증대상과 서술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MBC와 JTBC YTN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던 반면 TV조선은 국민의 힘 등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다. MBN은 비교적 중립적인 서술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외견상 중립을 지키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SBS와 TV 조선이 팩트체크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이슈를 폭넓게 다루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를 대상으로 맥락 설명에 치우친 것이 특징이다. 팩트체크 서술에서 방송사별로 이념적 편향성이 투영되는 것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