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Korea-China FTA

검색결과 160건 처리시간 0.026초

한.중.일 물류산업 경쟁력과 물류협력방안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on of Logistics Industry in Northeast Asia)

  • 한철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39-157
    • /
    • 2007
  •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물류산업 구조와 규제현황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중 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물류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물류분야의 성장잠재력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정도가 가장 낮아 물류산업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동북아 3개국 물류산업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중국의 경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CM 등 최신 물류경영기법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물류기법을 갖추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높은 물류인프라 비용과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물류산업은 동북아 3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논의될 한 중 일 FTA협상에 있어서 물류분야를 전략적 협상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류협력방안으로써 동북아 복합일관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방안과 동북아 항공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객운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거점 나아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써 첫째, 철도페리시스템(Train Ferry System)과 Road Feeder System의 거점화, 둘째,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동북아 항공셔틀서비스 구축, 셋째, 부산이 동북아 역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 PDF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 고찰 (Financial Leverage of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Chaebols" in the Post-Asian Financial Crisis)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699-711
    • /
    • 2011
  • 본 연구의 배경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점 기준, 사전 및 사후 기간 상호 간의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타인자본 조달 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구표본자료에 포함된 대응기업들과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장부가 대비 그리고 시장가 대비 부채비율을 상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표본기간동안 유지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시간' 대용 더미변수인 2002년과 2003년의 변수들은 (장부가 기준의) 부채비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K-IFRS)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만 산정되는 영업리스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새로이 포함하여 산정한 부채비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기준,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발견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부채비율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부채를 측정하는 점에 더욱 효율적 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미국 간 그리고 한국-중국 간 등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 본 논문의 결과는 동 법인들이 적정 부채비울을 구성하는 점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한-유럽 복합운송 경로선택에 관한 연구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Multimodal Route Selection from Korea to Europe Using Fuzzy AHP-TOPSIS Approaches: The Perspective of the China-Railway Express)

  • 왕관;안승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13-31
    • /
    • 2021
  • 2011년 한-유럽 FTA 체결 이후 두 지역의 거래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국제운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기존의 해운운송 위주의 운송 방식에서 철도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다중운송경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세계 화물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해상 및 항공 노선의 급격한 제한에 기인하고 한국의 대유럽 수출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에도 2020년 CRE(China Railway Express) 화물 열차의 총 수는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12,406개 노선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철도를 이용한 육상기반의 화물운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한국과 유럽의 운송노선에 대한 연구는 TSR(Trans Siberian Railway), 수에즈 해운(Suez Shipping), 기존 TCR(Trans China Railway) 노선에 국한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최근 변화를 겪고있는 실크로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유럽 화물열차(CRE)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uzzy-AHP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국제 복합항로 선정 시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 선정 후 TOPSIS 방법을 적용하여 계획된 3개의 경로를 순위화하였다. 그 결과 총비용, 총시간, 서비스 신뢰도가 CRE 기반 복합운송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자가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 복합운송노선에서 Route 1(인천-대련-만주-함부르크) 노선이 최적 노선이고 Route 2(인천-리차오-얼롄하오터-함부르크)와 Route 3(인천-롄윈강-시안-함부르크)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과 RCEP 참여국가와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 김민수
    • 산경연구논집
    • /
    • 제9권1호
    • /
    • pp.89-97
    • /
    • 2018
  • Purpose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mong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concluded next yea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cided to pursue a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agreement, while ensuring flexibility considering development level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trade structures between nations from 2005 through 2016 were examined to see the impact that this agreement will have on Korea and to come up with effective countermeasu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analysis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trade matrix,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pendenc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n the market in the region and the reciprocal dependency of the member countries on the market, and the index of intensity of trade, which is useful for figuring out the share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in total trad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international trade coefficients of Vietnam and Philippines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Japan. Secondly, the international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high, and that between Indonesia and Burma were low, indicating that Korea's exports did not have much effect on export increase of these count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export intensity and import intensity were greater than 1 in Vietnam and Philippines, which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lational bond with these countries. India and Laos countries still have a low level of relational bon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economic relations when the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the future, more diverse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Conclusions - The analysis of trade matrix, trade structure, trade inducement coefficient and trade intensity between Korea and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have the high level of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Korea should drive a harder bargain when negotiating the terms of the RCEP,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the existing FTA agreement excluding Japan.

Should TPP Be Formed? On the Potential Economic, Governance, and Conflict-Reducing Impa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Bergstrand, Jeffrey H.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0권3호
    • /
    • pp.279-309
    • /
    • 2016
  • The propos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12 Pacific Rim countries whose joint gross domestic products (GDPs) account for 36 percent of world GDP and whose mutual trade accounts for approximately 24 percent of world trade. As for most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rade economists have provided ex ant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estimates to predict the trade, employment, and real per capita income effects of this agreement, such as ITC (2016). This paper-intended to complement these studies-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TPP beyond such traditional CGE estimates, taking a broader economic, governance, and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we contrast these traditional CGE trade and welfare estimates that treat all firms within an industry as homogeneous with more recent CGE analyses that allow firms' productivities to be heterogeneous. We show that the latter models' trade predictions are much more consistent with ex post empirical evidence of average trade effects of FTAs. Second, empirical evidence now strongly confirms the existence of FTA "contagion." We review this evidence and show that predictive models of the evolution of FTAs indicate that the TPP should be formed. With China now having formed 12 FTAs and negotiating five new ones (including a sixteen member Asia-Pacific FTA), the United States would likely face considerable trade diversion without the TPP. Third,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likely further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of FTAs by reducing firms' uncertainty over trade relations and trade policies. Four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additional impact of FTAs on consolidati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countries. The TPP would likely help consolidate some of the less mature democracies. Fif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ductions of conflicts (and enhanced peace) between countries owing to the formations of FTAs. We conclude the paper noting that the potential net benefits to member countries of the proposed TPP extend well beyond the real income gains to households based upon traditional CGE models.

R&D 활성화를 통한 소방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Fire Industry though R&D Vitalization)

  • 신미영;정도영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4권6호
    • /
    • pp.126-132
    • /
    • 2010
  • 최근 초고층화, 지하 공간 활용 등 미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대형화, 한미 FTA 체결 등 소방산업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소방산업의 기술혁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방제품은 선진국의 소방산업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소방제품에 대하여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방산업에서는 R&D 활성화를 통한 소방산업 기술자립화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R&D 현황 과 국내소방산업 R&D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하여 R&D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방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영을 위한 요인분석 및 전략연구 (A Study on Factor Analysis and Strategies for SME's Global Management of Technology)

  • 김장엽;최지석;이석준
    • 기술혁신연구
    • /
    • 제20권1호
    • /
    • pp.169-198
    • /
    • 2012
  • FTA를 비롯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 및 경영환경의 세계화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해외 권역별(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로 현재 진출 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중요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해당 기업들을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자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 관련 전략, 기업역량 희망진출 권역별 맞춤형 지원전략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태계 역량강화전략을 제안한다.

  • PDF

건설업 실태분석을 통한 건설업생산성의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Build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through Construction Status Analysis)

  • 박홍태;전준태;이양규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8권3호
    • /
    • pp.242-257
    • /
    • 2012
  •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RFID/USN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RFID/USN)

  • 김명화;손병락;김동규;김중규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 /
    • 제15권5호
    • /
    • pp.331-344
    • /
    • 2009
  • 최근 한 중 일 및 한 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자유화 이후 외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농수축산물의 신뢰도 및 판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생산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의 유통이력은 물론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한 생장환경이력정보와 시설재배에 따른 자동제어 및 저장고 모니터링 정보를 추가하여 RFID/USN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농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은 생장환경모니터 링과 이력관리로 구성된다. 첫째, 생장환경모니터 링은 USN을 활용하여 농산 물이 생산되는 재배지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저장고 및 재배시설의 자동제어기를 모니터링 한다. 생장환경모니터링 정보는 농산물의 생장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생산자가 영농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이력관리는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소비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발생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RFID/USN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생산자에게 u-IT 농업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부의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내 농산물의 고급화 및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Traditional Liquor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In-Sik;Lee, Sang-Youn
    • 유통과학연구
    • /
    • 제12권5호
    • /
    • pp.109-117
    • /
    • 2014
  • Purpose - The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production methods, market scale, and distribu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s of three countries: South Korean sokokju, Chinese shaoxing-chiew, and Japanese sake. These have similar production methods, being made from rice or cereal, cores of their respective food indus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the three liquors, liquor classific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nd production methods. It examined the scale of the traditional liquor market and these countries' distribution structure. Results - Brand cognition of traditional liquors is affected by a focus on wellbeing and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along with a high quality image, shelf life of draft liquor, traditional liquor identification systems, and high taxes on traditional liquor, and the need for continuous R&D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all impacted the industry. Conclusions - These countries play important roles in world trade, seeking economic integration. By form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their traditional liquors, with a proud history, can be jointly branded in the world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