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항만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출입대상 중 인원과 일반차량에 대한 보안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기구 등에서 시행하는 물류보안제도 중 항만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여 그동안 항만보안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인원과 일반차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문헌과 설문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RFID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 프로세스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만출입체계의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지만 연구되지 못했던 인원과 일반차량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RFID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정리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오염폭탄발견, 2001년 9/11 테러, 2003년 알카에다 오염폭탄 실험 증거 발견등 - 방사성물질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방사성물질"은 "핵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함)을 이용한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를 간단히 "핵테러/방사능테러"로 표시함)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적으로 발생가능할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계는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security)과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 불법거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제를 제 개정하고 국제협약 혹은 기구에 합의하거나 가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방사능테러 예방의 일환으로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붕괴 과정을 가진 핵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장비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검토된 장비들의 특성과 함께 국외에서 국내로 불법 유입된 방사성물질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되는 과정, 국내 지형적 특정 그리고 다중 방어적 개념을 고려하여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핵테러/방사능테러로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이 점차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국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온 우리나라지만 국제행사에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위기관리 부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셋째,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창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근접 인증(proximity authentication)을 위해 사용하는 RFID 시스템이 경계 위조(distance fraud), 마피아 위조(mafia fraud), 테러리스트 위조(terrorist fraud) 공격들과 같은 다양한 위치 기반의 중계 공격(relay attack)들에 취약함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중계 공격들을 방지하기 위해 리더와 태그사이의 데이터 왕복 전송 시간을 측정하는 경계 결정(distance-bounding) 프로토콜이 한 해결책으로 연구되고 있다. 2008년에 Munilla와 Peinado는 Hancke-Kuhn이 제안한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보이드-시도(void-challenge) 기법을 적용한 RFID 경계 결정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Hancke-Kuhn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Munilla-Peinado의 프로토콜은 공격자에게 n번의 왕복에서(5/8)n의 성공 확률을 제공함으로써 공격 성공 확률을 감소시켜준다. 하지만 저장 공간 낭비와 많은 해쉬 함수 연산으로 인해 저비용 수동형 태그에는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태그측의 해쉬 함수 연산량을 줄이고, 적은 저장 공간을 요구함으로써 저비용 수동형 태그에 적합한 새로운 RFID 경계 결정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경계 결정 프로토콜은 Munilla-Peinado의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저장 공간 효율성과 연산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5/8)^n$의 공격자 성공 확률을 보장함으로써 동일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주요정세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장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는 인터넷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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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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