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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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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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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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This online transaction poses a good deal of problems to the traditional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Realignment of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e-commerce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Currently, the Korean VAT law does not have a basis for taxation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vices. Considering the tax revenue loss and the inequality between domestic suppliers and foreign suppliers whe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he Korean Tax Authority needs to amend the current law.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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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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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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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와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갖는 조세행정적 특성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재화와 서비스 구분의 한계 세수 유출 문제들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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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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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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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Data mining techniques can also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in the tax sector, which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As tax-related computerization was carried out, large amounts of data were accumulated,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data mining.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system that can help tax accountant who have existing professional abilities by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on accumulated tax related data. The data mining technique used is random forest and improved by using f1-score. Using the implemented system, data accumulated over two years was learned, showing high accuracy at prediction.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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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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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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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

• 국제초고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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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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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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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eginning a few decades ago, Baku, the capital city of Azerbaijan, has experienced a dramatic construction boom that is revitalizing its skyline. The expansive growth looks to uphold the historic past of Baku as a focal point within the Caspian Sea Region while also evoking aspirations for a city of the future. With superstructure complete and interiors progressing, the Ministry of Taxation (MOT) tower is the latest addition to the city, with its stacked cubes twisting above a multi-level podium at the base. Each cube is separated by column-free green roof terraces, creating unique parametric reveals of the developing surroundings. Aside from MOT's stunning shape, its geolocation resulted in unusually high wind loads coupled with high seismic hazards for a tower of its height. In addition, limitations on possible structural systems required stepping away from a typical prescriptive code-based approach into one that utilized Performance-Based Design (PBD) methods. This paper presents the numerous structural challenges and innovations that allowed the design of a new icon to be realiz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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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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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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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직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문화를 전제로, 조직만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분석하여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기본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혁신문화를 제외한 관계문화와 위계문화, 과업문화는 조직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만족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아져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직에서 나타나는 위계적이고 팀워크를 통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관계문화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는 과업지향적인문화가 과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조직문화의 특성이 직무성과에 반영된 결과로서, 세무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직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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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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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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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 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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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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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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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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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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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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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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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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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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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