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e of account and non-account information of the tax investigators, who are charging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o verify whether work factor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taxation discretion. Following to verified results of the study, tax investigators apply the income statement most frequently and significantly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 with annexed specification from the data to expedite an efficient tax investigation. In a selection of non-account information, work group preferentially considers the disorder of job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rimary factor embodies that the professionalism, regarding legal or institutional work performance,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timately effect on the tax discretion application.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 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