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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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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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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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risk in an emerging market called Iran. The study population consists of 400 observations and 80 companies listed on the Tehran Stock Exchange (TSE) over a five-year period during 2012 and 2016. The statistical model used in this study is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besides, the statistical techniqu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proposed in this research is panel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low effective tax rate (tax avoidance) is more consistent than the higher effective tax rate. Moreover,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tax rate volatility. The findings also proved that lower effective tax rat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uture stock price volatility. This implies that since Iranian firms have many financial problems because of economic sanctions, they have a tendency to delay the disclosure of bad news about their firms. Needless to say, when a huge number of negative news reaches its peak, they immediately will enter the market and lead to a remarkable fluctuation in stock price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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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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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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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NP-완전 문제로 분류된 기업 세금 구조 최적화 문제를 O(n²)의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목적지(T)인 본사 노드를 레벨 1으로, 세금코드 범주 T_e=1, 4, 3, 2의 노드들을 레벨 2,3,4,5 순서로 배치하였다. 원천(S)-목적지(T)의 최대세금감면 경로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노드 u에서 v 노드로 송금 시 u 관점에서 부과되는 유출 과세(r_w(u, v))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_minr_w(u, v)의 호를 연결하였다. 이 결과 모든 S로부터 T까지의 신장트리를 구성하여 초기 실현 가능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v 관점에서 자국에 유입되는 이익금에 대한 외국 소득세(r_fi)를 최소화시키는 _minr_fi(u, v)의 대체 경로를 찾아 두 경로 중 최대 세금감면 경로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10개의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Tabu 탐색 법에 비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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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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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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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makes some contributions on optimal environmental taxes in the generalized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It is not to suggest as to appropriate environmental tax rates but to contribut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tax policy. The tax rates depend on parameters of individual utility function (CES utility function) and social welfare function and income tax rate. The major findings are that, a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leisure and the concavity of social welfare function increase, both the optimal tax rates and the government demogrants rise. And, as the parameter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individual utility function increases, the optimal tax rates also increase. For the future study, this model involves the income tax and the capital tax as endogenous variables and the wage changes due to international trad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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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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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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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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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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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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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enacts tax laws in order to manage tax collection and regulate the macro-economy. According to Noor, Jamaludin, Omar, and Aziz (2013), tax non-compliance is a growing concern because of its negative effects on the state budge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non-compliance of enterprises in Ho Chi Minh Ci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Vietnamese tax administration. We use several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th Probit regression model on a sample of 187 enterprises that have been inspected or examined by tax authorities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7.The article identified eight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CIT) non-compliance: (1) working capital/total assets; (2) revenue/total assets; (3) total debt/total assets; (4) loss in the previous year; (5) receivables/revenue; (6) the size of enterprises; (7) tax administrative penalties/tax payable; and (8) business field. In particular, the tax non-compliance was studied as a violation of Vietnamese tax laws by enterprises declaring an insufficient amount of CIT payable to the State budge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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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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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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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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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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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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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Using a sample of publicly listed U.S. firms, we find that legal CSR-which is required by law-reduc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cause this type of CSR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such a way that investor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ax avoidance behavior as a risk.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CSR-which is a voluntary type of CSR behavior-and tax avoid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stead, our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normative CSR increas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nditional on reporting qualit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o practitioners. Not only does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 that not all CSR are alike, it highligh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ransparent CSR information in order to allow stakeholders to estimate the net effects of firms' CSR activities and tax payment.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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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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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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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and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 for venture company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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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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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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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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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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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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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