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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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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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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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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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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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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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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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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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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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역 연안 사주섬 식생의 발달과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총 118개의 식생자료를 획득되었다. 좌표결정법에 의해 식물종과 환경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RIM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총 12개의 식물군락이 구분되었으며, 건생형과 습생형으로 대분류 되었다. 이들 식물군락은 사주와 염습지를 대표하는 하는 식생형으로 건생형은 해송군락, 순비기나무군락, 좀보리사초군락, 띠군락, 물억새군락, 갯메꽃군락, 습생형은 개수양버들-산조풀군락, 갈대-산조풀군락, 쇠보리-갈대군락, 갈대군락, 새섬매자기군락, 나문재-칠면초군락 등으로 구분되었다. 공간적으로 건생형 초본과 염습지의 갈대군락 및 새섬매자기군락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해안 사주의 대부분은 갈대군락이 대상으로 분포하며, 해안가에서는 새섬매자기군락이 관찰되었다. 현존식생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구성하는 식생유형은 새섬매자기군락, 염습지 갈대군락, 건생초원식생이다. 대부분의 사주섬 가장자리에는 염습지 갈대군락이 대상으로 분포하며, 그 외곽에 새섬매자기군락이 발달하고 있다. 해안 사구식생과 염습지 식생은 각각 말단사주섬의 전방과 후방 지역에 분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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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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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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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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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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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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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 오하이오주 씬씨내티 대도시지역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소규모 기업의 입지 및 연계 그리고 당면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현 입지의 유리성은 제품의 판매 용이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조건이며 이들 기업의 물자의 공간연계는 아주 탄력적인 거리 조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물자의 공간연계를 보면 압도적 다수가 역내에서 공급되고 판매되어 소기업이 물자의 전방연계와 후방연계가 높고 지역경제에의 발전기여도가 높다는 기존의 주장들과 일치된다. 입지적 문제점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불리한 입지조건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노동력 부족, 과다한 세금, 인접지역의 노후화, 용지부족이 현재 입지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규모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제품 판매, 자금, 기술, 시설, 장비의 순으로 어려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외부조직과 자문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으나 이들이 역내 자문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질의 노동력 배출이 우선 과제이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기술 상담 등이 주된 육성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역내 소규모 기업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소, 기업 협동조합, 대학간의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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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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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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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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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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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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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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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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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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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 크루즈 항로의 네트워크 구조와 항만의 중심성 파악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크루즈 항로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아시아 항만을 운항하는 크루즈 선사 항로의 데이터를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크루즈 항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아시아 크루즈항로의 구조분석결과, 노드 수는 249개, 링크 수는 54, 밀도는 0.009, 평균거리는 2.180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 중심성의 경우 Out degree와 In degree 모두 Singapore가 1위를 기록했으며, 매개 중심성 분석결과, Singapore가 1위로 분석되었다, 아이겐 벡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항만은 Hong Kong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 Ho Chi Minh, Singapore, Shanghai, Danang이 분석되었다. 국내항만인 Incheon, Busan, Jeju의 경우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지표 모두 경쟁 항만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 항만과 중국항만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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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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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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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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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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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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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