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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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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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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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시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인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대체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다. 셋째,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에 대해 대체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의미 있는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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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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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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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조세제도 및 통일에 대한 사전태도,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또한 전망이론을 적용해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고, 태도 변화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남성, 고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통일 및 통일세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북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에서는 태도 변화의 손실을 축소한 메시지가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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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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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5-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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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Breast cancer is a common malignant tumor which affects health of women and multidrug resistance (MDR) is one of the main factors leading to failure of chemotherap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paclitaxel-resistant breast cancer cell line and nude mice models to explore underlying mechanisms of MDR. Methods: The breast cancer drug-sensitive cell line MCF-7 (MCF-7/S) was exposed in stepwise escalating paclitaxel (TAX) to induce a resistant cell line MCF-7/TAX. Cell sensitivity to drugs and growth curves were measured by MTT assay. Changes of cell morphology and ultrastructure were examined by optical and electron microscopy. The cell cycle distribution w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Furthermore, expression of proteins related to breast cancer occurrence and MDR was tested by immunocytochemistry. In Vivo, nude mice were injected with MCF-7/S and MCF-7/TAX cells and weights and tumor sizes were observed after paclitaxel treatment. In addition, proteins involved breast cancer and MDR were detected by immunohistochemistry. Results: Compared to MCF-7/S, MCF-7/TAX cells had a higher resistance to paclitaxel, cross-resistance and prolonged doubling time. Moreover, MCF-7/TAX showed obvious alterations of ultrastructure. Estrogen receptor (ER) expression was low in drug resistant cells and tumors while expression of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and Ki-67 was up-regulated. P-glycoprotein (P-gp), lung resistance-related protein (LRP) and glutathione-S-transferase-${\pi}$ (GST-${\pi}$) involved in the MDR phenotype of resistant cells and tumors were all overexpressed. Conclusion: The underlying MDR mechanism of breast cancer may involve increased expression of P-gp, LRP and GST-${\pi}$.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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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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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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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 대한금속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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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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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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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i-30Ta-xZr alloys coated with HA/TiN by using magnetron sputtering method were studied. The Ti-30Ta containing Zr(3, 7, 10 and 15wt%) were 10 times melted to improve chemical homogeneity by using a vacuum furnace and then homogenized for 24hrs at $1000^{\circ}C$. The specimens were cut and polished for corrosion test and coating, and then coated with HA/TiN, respectively, by using DC and RF-magnetron sputtering method. The analyses of coated surface and coated layer were carried out by using optical microscope(O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and X-ray diffractometer(XRD).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potentiodynamic (-1,500 mV~ + 2,000 mV) and A.C. impedance spectroscopy(100 kHz ~ 10 mHz) in 0.9% NaCl solution at $36.5{\pm}1^{\circ}C$. The microstructure of homogenized Ti-30Ta-xZr alloys showed needle-like structure. In case of homogenized Ti-30Ta-xZr alloys, a-peak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Zr content. The thickness of TiN and HA coated layer showed 400 nm and 100 nm, respectively. The corrosion resistance of HA/TiN-coated Ti-30Ta-xZr alloys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non-coated Ti-30TaxZr alloys, whic hindicate better protective effect. The polarization resistance($R_p$) value of HA/TiN coated Ti-30Ta-xZr alloys showed $8.40{\times}10^5{\Omega}cm^2$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non-coated Ti-30Ta-xZr alloy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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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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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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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 원료유형, 바이오에탄올 혼합율, 바이오에탄올 비용, 정부지원 정책과 같은 속성들이 바이오에탄올 보급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속성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개별계수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국산원료와 비식량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에탄올을 선호하고 지원정책 가운데는 면세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로짓모형과 개별계수추정모형에 의하면 모든 속성들이 관찰불가능한 이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유전자조작기반 바이오에탄올임을 사전에 인지한 응답자일수록 그렇지 못한 응답자보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더 낮게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탄올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 및 비식량원료에 기반한 바이오에탄올을 중점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특히 유전자 조작 기반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므로 보급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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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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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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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소하천인 굴포천, 장수천, 승기천, 공촌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에 따른 환경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용의액은 15,000원 정도면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형태에서는 '자연형', 수변공간에서는 '홍수터+산책로+편의시설'이, 수심에서는 10 cm이상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000원으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소요 비용을 높게 책정하게 될 경우 지역 주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속성 수준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5가지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결과는 인천시 주민의 설문결과로서, 인천시 자연형 하천사업의 환경가치를 추정하는데 컨조인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향후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의 특성화된 요인을 반영하고, 하천이 가진 보다 다양한 속성을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환경가치를 추정한다면, 활용성이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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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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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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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가뭄시 제한급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추정코자 하였다. 7대 특 광역시와 32개 가뭄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용수 수요패턴과 가뭄을 고려한 가정용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특 광역시 주민들은 수돗물의 수량보다는 수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습가뭄지역의 주민들은 수질도 중요하지만 수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설문은 양분선택형과 개방형을 혼합하였고, 모형은 Tobit모형을 이용하였다. 예상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으로 인해 가정용수의 25% 제한시 일인당 WTP가 약 2,01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반대로, 50% 제한시에는 25% 경우 보다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의 조세저항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그 같은 가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뭄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WTP는 본 연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공급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물 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도의 급수체계조정 및 비상시 대체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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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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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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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