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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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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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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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local taxes in Indonesia through the estimation of tax capacity and tax effort, as well as classifying provinces based on the estimated value of tax capacity and tax effor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34 provinces in Indonesia for the period of 2014-2018. The analytical method used in the tax capacity model is panel data regression to expla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ax performance. Tax effort is estimated by the ratio of tax to tax capacity.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gini ratio and regional expenditur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ratio, while the share of GR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DI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ax ratio. Based on the results, there are 19 provinces that have low tax capacity and 16 provinces that have low tax effort. Conclusions: The development of local tax performance tends to fluctuate with an average of 1.24 percent per year. Gini ratio and regional expenditur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ratio, while the share of GR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DI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ax ratio.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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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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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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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and use of e-tax services among medium taxpayers in Phnom Penh, Cambodia.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study based on a quantitative approach by using multi-stage sampling method, which selects a sample size by two or more stages. The first stage sampling was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and the subsequent stage was purposive sampling. In this study,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first used, followed by purposive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50 medium taxpayers who experienced using e-tax services located in three tax branches in Phnom Penh. This study adapt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o analyze the model accuracy, reliability and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The primary result showed that behavioral inten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behavior of e-tax services among medium taxpayers in Phnom Penh, Cambodia. Moreover,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anxiety have significant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social influence has the strongest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followed by anxiety, performance expectancy and effort expectancy. Conversely, facilitating conditions,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internet do not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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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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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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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4.7월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고열량탄 및 기준 구간내 상위 열량탄 선호 현상 등 사용량 왜곡 현상이 나타나 평균 도입열량 상승으로 추가적인 연료도입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위주의 호주/러시아탄 비중이 확대된 반면 중,저열량탄 위주의 인도네시아탄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유연탄의 특성 반영이 미흡한 과세 제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용량 왜곡 뿐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 동기부여 저해, 연소기술 개발 차질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적정 세수를 유지하면서 사용량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5,000kcal/kg 기준열량 비례 부과방식과 5,000kcal/kg 기준 열량 세액단가와 동일한 상하 200kcal/kg 단위 총 15 구간 세분화 부과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량 왜곡 현상 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와 연료도입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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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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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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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depreciation as constrained by the tax law is very complicated computation which is laborious and time-comsurning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effort is to develop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Depreciation(DSSD) that can be used by a decision maker to analyze alternative depreciation strategies and to select that strategy which will be most beneficial to the firm from a tax and net profit standpoint.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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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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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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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develops a methematical model for growth and exploitation of a schooling fish species using a realistic catch-rate function and imposing a tax on the catch to control harvesting. Fishing effort is assumed to depend on the net revenue. The steady states of the system are determined and their local and global stabil-ity are discussed. Taking the tax as a control variable; the optimal harvest policy is formulated and solved as a control problem. The results are illustrated with the help of a numerical example.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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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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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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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세무회계사무소 여성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 이수 후 적극적 자세 변화 정도, 교육시설 및 환경 적절성, 교육시간 적절성, 교육의 직무지식 향상 도움정도였으며 교육시설과 환경이 적절했다고 평가할수록 직무대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 이수 후 직무수행 도움정도, 교육 이수 후 적극적 자세 변화 정도, 교육시간 적절성, 교육의 개인성장 도움정도, 교육의 직무지식 향상 도움정도로, 교육훈련의 적절성과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직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사무소 여성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무회계 직종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이 직무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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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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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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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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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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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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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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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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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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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뢰와 직무생산성의 인과관계를 팀몰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는 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생산성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조직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렬한 동일의식이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정책과 조직관리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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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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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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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oug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activated from 1995, the system did not show the better effectiveness due to the unconcern of top management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at system.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