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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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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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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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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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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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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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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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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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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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US FTA amendment became effective January 1, 2019 through several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amendments did not includ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give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that the existing Korea-US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remain unchanged.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the US beef import tariff rates under the Korea-US FTA, which is progressively eliminated until 2026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modelling system is simulated with 100% decreases of tariff rates over 2020~2026 period and then compared to the baseline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current Korea-US FTA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es results, 100% decreases of US beef tariff rate lowered Korean beef cattle production value up to 4.23%. Looking at this change in terms of absolute value rather than percentage, the total production value over 2020~2026 is expected to decrease by 815 billion won compared to Baseline. This reduction in production value in dynamic analysis is 67 billion won higher than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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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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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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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수출입(輸出入), 물가지수(物價指數), 고용(雇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다부문(多部門) 일반균형(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세율(關稅率)의 조정(調整)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수입(輸入)과 수출(輸出)을 동시에 증가(增加)시키나 수입(輸入)의 증대가 수출(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국제수지(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은 명목국민(名目國民) 총생산(總生産)을 증대시키고 물가(物價)를 하락(下落)시킨다. 수입(輸入)의 증가율이 큰 산업(産業)으로는 의복, 혁제품, 나무제품 산업(産業)을 들 수 있으며 수출(輸出)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수입(輸入)된 원자재(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수출증가율(輸出增加率)이 높다. 산업별생산(産業別生産)을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 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수입경쟁산업(輸入競爭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감소(減少)되나 기타의 산업(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출(輸出)의 비중이 높은 산업(産業)에서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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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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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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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es for the activation and the growth of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taking a look at the four dimensions of tariff rates, non-tariff barriers, trade facilitations, and trade infrastructures. Utilizing a gravity model, we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priorities to implement. To expand the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it would be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e trade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as well as cutting the tariff rates and eliminating the non-trade barri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xports of ASEAN6 to ASEAN6 the infrastructure is the important factor. Also, in the case of the exports of ASEAN6 to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it is expected that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and enhancing trade facilitation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gress of intra-regional trade. These results may provide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trying to promote intra-regional trade ahead of the constitution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15. South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evaluated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FTA. But in order for Southeast Asia to develop to advanced economic integrated region it requires mutual cooperations and policy harmonizations among regional countries. Also, for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promoting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ing infrastructures,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would have to be fulfilled in advance. In addition, capital investment f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intra-regional trade expansion. However, to achieve the goal, it would require a large capital investment and highly mandated policy considerations and harmonization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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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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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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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with unit generating costs calculated based on scenarios of capacity factors, discount rates, government supporting rates, installation costs. However, It Is clear that few new and renewable energies can meet the tariffs [government purchasing prices] set by the government in light of the current market reality. Without the government support, solar PV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at the tariff of \716.40/kWh. in the case of wind Power, the current tariff of \107.66/kWh is not enough to make it competitive except for a mid- and large-scale wind farm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small hydro is not economically acceptable at the current tariff of \73.69/kWh.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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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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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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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lost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the unequal treaty with then-Japan government, as well as the practical effort to realize such an attempt. Among other attempts, the Joseon government ① began imposing tariffs starting September 1878 by establishing Dumopo Customs Office in Busan, ② dispatched on April 1881 a group of investigator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review and look back the Joseon's tariff system against Japan and ③ entered into a tariff negotiation with then-Japan government on September 1881 with the emissary (Susinsa) Byeong-ho Jo representing the Joseon government. A series of these attempts, in line with each other, represents the Joseon government's ceaseless, constant effor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hich is what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from the modern-day perspectives. Authored by Byeong-ho Jo to captur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1881's tariff negotiation against then-Japan government, 「Joilseui」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Joseon government's position on matters of ① the Japanese tax-autonomous district in Korea, ② defining tariff rates, ③ use of Japanese Yen for payment of tariffs, ④ effective period of the treaty and ⑤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Failure of the Joseon government's attempt to recover the Tariff autonomy was attributable not only to, as 「Joilseui」 defined, ① governments' non-cooperative attitudes on the negotiation table, ② lack of authorities that the entrusted bodies had, ③ import tariffs defined high and ④ export restrictions on grains and red ginseng, but also to loss of the tariff autonomy in 1876 and the 1881's negotiation broken down that were plotted by then-Japan government's invasive polic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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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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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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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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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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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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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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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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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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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난방사업자는 현재 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양자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며, 법적 근거와 실제 산정방식 간의 괴리, 편익대가 산정의 부적절성, 교차보조, 소유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사비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열요금 중 기본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공사비부담금을 다른 장치산업의 시설분담금 수준까지 현행대비 30% 감소시킬 경우, 전체열요금은 열원에 따라 20년간 평균 4~6%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열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비중을 고정비와 투자보수 회수 수준인 25%까지 증가시키고 기본요금으로 공사비부담금 감소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