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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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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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8-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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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or saving electricity bill, energy storage system(ESS) is being installed in factories, public building and commercial building with a Time-of-Use(TOU) tariff which consists of demand charge(KRW/kW) and energy charge(KRW/kWh). However, both of peak reduction and ESS special tariff are not considered in an analysis of initial cost payback period(ICPP) on ESS. Since it is difficult to reflect base rate by an amount of uncertain peak demand reduction during mid-peak and on-peak periods in the future days. Therefore, the ICPP on ESS can be increas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presents the advanced analysis method for the ICPP on ESS. In the proposed algorithm, the representative days of monthly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 for the amount of peak reduction can be found by the k­means clustering algorithm. Moreover, the total expected energy costs of representative days are minimized by optimal daily ESS operation considering both peak reduction and the special tariff through a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MILP). And then, the amount of peak reduction becomes a value that the sum of the expected energy costs for 12 months is maximum. The annual benefit cost is decided by the amount of annual peak reduction. Two simulation cases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which one only considers the special tariff and another considers both of the special tariff and amount of peak reduction. The ICPP in the proposed method is shortened by 18 month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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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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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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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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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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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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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상 한파에 따라 가정 상업 부문의 전기난방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기히트펌프(EHP)의 보급 확산으로 상업용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HP의 보급 확산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스히트펌프(GH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난방비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의 왜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전기요금은 냉난방 열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오고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전기요금 체계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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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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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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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전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분야 시장 개편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기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32개 배전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AMI 도입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경제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중 핵심적인 RAB 정책의 주요 내용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배전회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입하는 AMI 리스 자산에 대해 규제자산으로 인정이 필요하며, 기타 정책은 현재의 규정대로 적용되어도 투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분야들로 연구가 확장되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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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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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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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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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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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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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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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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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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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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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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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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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he tariff on Korea-India trade by CEPA between Korea & India and then examines the effects of increased exports & imports to Korea on India. Despite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shows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Korean exports(42.7%) and imports(37%) to India in 2010. It is also shown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market. As a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tential fields of expanding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tariff concessions of the removal or reduction. Consequently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ariff will be low our expectation but CEPA between Korea & India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India in the long term. This paper has examined the impact of CEPA between Korea & India on general economy. It needs a further study to estimate trade diversion effect of CEPA and to find out the impacts on specific industry.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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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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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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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ea is implementing strong regulatory derives such as Feed in Tariff to provid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ers. But if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enewable capacity with only "Price policy" not considering the investors behavior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he policy would be failed. It is necessary system thinking and simulation model analysis to decide government's incentive goal.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asse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 in Tariff incentiv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energy source, specially coal and ga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in-Tariff level is about 60-70% of the government goal under condition that the solar energy and fuel cell are assumed to provide the whole capacity set in the governmental goal. If the contribution from solar and fuel cell is lower than planned, the total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ll be dropped more. Notably, Wind power turned out to be proved only 10% of government goal because of its low availability.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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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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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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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the exergy which could be reflected on energetic and economic value was used to assess on heat tariff of district heating system instead of enthalpy. Exergy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present heat charge system because of complex calculation.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supply and return temperature was converted to the exergy temperature difference for easily calculating the amount of heat. As a result of exergy analysis for a DH substation, the exergy temperature difference were not affected on surrounding temperature and pressure loss. Supply temperature, maximum difference between supply temperature and return temperature had a main effect on the exergy temperature difference. The new heat charge of a DH user was slightly reduced in winter compared with previous heat charge. Heat charges in other seasons were almost same. It is thought that heat tariff using exergy will be appropriate in terms of both DH supplier and cons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