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CSA 인증, FedRAMP 인증,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의 인증 등 국내외의 제도들을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에는 보안 통제사항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IEC 2701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서의 보안 통제사항을 참고하여 제도 운용의 용이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사서 관련 연구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국내 법학 사서 관련 논의의 필요성과 주제 확장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 사서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 사서의 주요 역할이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학 사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인적자원의 질은 사회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록관리분야 역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에 두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각급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기록관 조직이 운용되고는 있으나 직무상 성장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나 기록관 업무의 정상화의 측면에서나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전 분야에 활용가능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의 설계과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표준 개발의 가능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관리분야의 직무능력모형과 각 능력 단위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기록관리분야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에서 발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교원 연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 최근 3년의 교원 연수 추진 배경은 교원 전문성 신장, 미래 환경 대응, 교원 연수 질 제고, 교육정책 추진력 확보이다. 추진 배경 세부 내용도 최근 3년 변함이 없다. 둘째, 최근 3년 교원 연수 비전의 경우 교원 연수체제 혁신이다. 이를 위하여 2021년에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 선도를, 2022년에는 미래 공교육 선도를, 2023년에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연수 목표의 경우 2021년에는 교원 생애 단계에 맞는 지속적 전문성 신장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원 핵심역량 제고를, 2022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2023년에는 미래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를 통한 교실 수업의 변화에 두고 있다.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은 3가지이다. 첫째, 맞춤형 연수지원, 둘째, 미래형 연수체제 강화, 셋째, 교원 연수 내실화이다. 이 세 가지는 최근 3년 모두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54.20%가 알고 있으며,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은 80.15%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사항에 대해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해 58.02%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산부족이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63.36%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람도서관(Human Library)과 읽GO! 생각하GO! 꿈꾸GO!(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다양한 직원군에 대해 독서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가 평균 3.939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pidemiology intelligence service (EIS) officer with more specialized competence to cope with and prepare for health threats, including pandemic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s a high priority policy issue in Korea. First of all, we need to establish the training goal of EIS offic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powe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with at least three tiers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argets. Second, at least 50% of all EIS officer must secure a physician and secure expertise and competence for epidemic. Third, for the ultimate purpose of EIS office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health expert should expand the scope of epidemiologist's work to health and medical care,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various disasters. Fourth,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epidemiologist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training course should be expanded at least twice of current tim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dependently install and operate the 'EIS Officer Training Center' as a mid- and long-term goal. Stewardship and governance are secured with the organization, personnel, etc. that can fully manage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EIS system.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phased operational base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EIS officer, and establish a sustainable implementation system for strategy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urgent to revise the guidelines for training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nd strengthening competencies, and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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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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