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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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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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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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controlling strategic goods affects productivity by focusing on Korean industries from 2015 to 2019. We hypothesize that strategic goods control positively affects productivity because it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by making up for market failures, building up national credibility, and stabilizing market environment; in turn, international trade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rowth. The regression results are congruent with our hypothesis. The effects of strategic goods control on productivity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general. These positive effects were more prominent in the group of industries that include strategic goods and, thus, are technologically intensive. The results also support that international trade is a key medium for the effects of strategic goods control on productivity. Consequently, our empirical results support government policy on strategic goods control, ensuring that strategic goods control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reducing diplomatic friction and stabilizing the global market.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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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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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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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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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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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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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e present voltage-source inverter for variable speed of washing machine. In the case of previous washing machines only on/off contol of motor was satisfied but these days the desire of customers moves to more silent and energy saving machine. Therefore many white goods manufacturers consider variable driving methods of motor. Nowadays variable speed Induction motors powered by invert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this paper the principles of constant V/F control of Induction motor used in washing machine and space vector PWM technique are reviewd. Implementation issues such as command voltage generation, switching pattern determination, speed and power measurement are also presented. Experimental results are included in the end of the paper.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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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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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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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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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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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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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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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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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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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보다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중-홍콩 CEPA를 활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를 통해 도출한다. 이와 함께 한-중 및 중-홍콩간 조세협약 차이와 홍콩 기업가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중국진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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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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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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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operation system of current convenience store and competing retail store and to find out development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Operators can save labor cost and solve labor seeking when opening shop under suitable environment and commerce area, and assure of employee's safety. Customers are allowed to select commodity comfortably without disclosure of face and to shorten standby time at simple store opening, buying and paying and to produce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by financing, delivery and goods control. This study examined effect and problems of operation of existing and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from point of view of visual merchandising to find out model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convenience store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search procedure of accomplishment of goal of the study was: The study investigated state of distribution business, and role and definition of VMD. First, VMD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romotion and competitivenes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econd, the author investigated research and case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14 months, that is to say, from August 15, 2017 to October 15, 2018. Third, the author investigated on-the-spot three of common convenience stores, three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and three of retailers one month, that is to say, June 1, 2018 to July 1, 2018. The subject was convenience stores and retailers selling similar type of products at Seoul and metropolitan area. Results - Layout, selling place, brand identity, goods assortment, authentication system, product information cognition and control, buying and payment system, security system, salesmen, promotion and other services should be improved from point of view of merchandising. Structure, furniture, lighting, voice, façade, VP, PP, IP and POP should be developed. Conclusions -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aved operating cost and lessened labor and gave visitors convenience and comfortable shopping and made use of resources effectively. Further studies with quantitative analysis shall find out strategic conditions for promotion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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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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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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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통시장은 2008.6월 현재 전국에 1,500개가 있으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SSM 등에 밀려 전통시장은 위축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 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지원제도와 지원방식, 낙후된 시설, 다양하지 못한 상품, 고령상인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부족한 서비스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공설시장을 전국 전통시장의 활성화 모델로서, 그리고 지역별 거점시장으로서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시장 중 388개 달하는 공설시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일반시장과 달리 시설, 상품,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설시장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 모델 겸 인근 전통시장과 연합하여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을할 수 있는 거점시장으로 만들 경우 지원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설시장의 지원제도, 거점시장으로서 전환에 국한된 것이며, 상품구색, 서비스 등의 자세한 활성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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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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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6-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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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문화마케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마케팅이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을 형성하는 각 유형들 중 어느 부분에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갈다. 첫째, 문화 마케팅활동은 기업브랜드 자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문화 마케팅은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화마케팅은 브랜드연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지역사회 활동은 조절변수 역할을 했다. 일곱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문화마케팅은 기업이미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들이 문화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매체와의 적절한 조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브랜드자산 유형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전략적 마케팅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경제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고 부의 편재, 정경유착 문제, 소비자 안전문제, 공해문제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됨에 따라 경제적 기능으로 한정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일게 했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요청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