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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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외상 노출이 역치 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소방공무원의 뇌 기능적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 휴지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 (Effects of Occupational Trauma Exposure on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in Firefighters With Subclinical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Resting-Stat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 허율;방민지;이상혁;이강수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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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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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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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d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in male firefighters who showed subclinic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Methods : We compared the data of 17 firefighters who were not diagnosed with PTSD and 18 healthy controls who had no trauma exposure. The following instruments were applied to assess psychiatric symptoms: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CL-5-K),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Beck Anxiety Inventory (BAI). For all subject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was performed, and functional connectivity was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family-wise error-corrected p<0.05). Additionally, correlations between psychiatric symptoms and functional connectivity were explored. Results : The following connectivity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y controls: 1) the central opercular cortex-superior temporal gyrus, 2) planum polare-parahippocampal gyrus, 3) angular gyrus-amygdala, and 4) temporal fusiform cortex-parahippocampal gyrus. The functional connectivity of 1) the lateral occipital cortex-inferior temporal gyrus, 2) superior parietal lobule-caudate, and 3) middle temporal gyrus-thalamus were lower in firefighters. In firefighters, the connectivity of the planum polare-parahippocampal gyru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arousal symptoms (rho=-0.586, p=0.013). The connectivity of the middle temporal gyrus-thalamu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intrusion (rho=0.552, p=0.022) and arousal symptoms (rho=0.619, p=0.008). The connectivity of the temporal fusiform cortex-parahippocampal gyru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usion (rho=-0.491, p=0.045) and arousal (rho=-0.579, p=0.015). Conclusion :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i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trauma exposure in firefighters without PTSD.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close monitoring and early intervention are important for firefighters with traumatic experience even at a subthreshold level.

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Results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and Liberal Centrism)

  • 오창룡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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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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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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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소세포폐암의 미세환경에서 후성학적 조절인자의 역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Recent Findings on the Role of Epigenetic Regulators in the Small-cell Lung Cancer Microenvironment)

  • 정민호;김기범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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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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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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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종양 억제 유전자(TSG)는 세포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가소성(cellular plasticity)이 유발되어 다양한 암,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소세포 폐암(SCLC)이 발생할 수 있다. SCLC는 주로 후성학적 조절인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 의해 유발된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직접적으로 표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연변이로 인한 분자적 변화를 이해하면 종양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SCLC의 이질적인 유전체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종양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의 영향이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후성학적 변화는 전사 조절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변이 세포가 면역 회피 및 높은 전이 능력을 가진 매우 가소성이 높은 상태로 진입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대 기능을 가진 후성학적 조절인자의 불균형이 면역 인식 마커의 상실로 이어져 종양 세포가 면역 체계로부터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성학적 조절인자가 신경내분비 세포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과 비정상적인 전사 조절이 종양의 발달 및 진행 중 상피간엽이행(EMT)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경로들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공통된 분자와 매개체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빈번하게 변화하는 후성학적 조절인자 간의 연결을 이해하면 SCLC 및 유사한 돌연변이를 가진 다른 암의 발달과 진행의 분자적 메커니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증상 (Depressive Symptoms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이문숙;양창국;한홍무;김재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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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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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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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목적: 파킨슨병 환자에서 다양한 정신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상의 동반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의 초점이 질병의 진행 억제나 증상의 완화에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증상에 대한 관심과 치료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원치료 중인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킨슨병 관련 임상요인들과 우울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일 대학교병원 신경과 파킨슨병 클리닉에서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고 치료중인 환자들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자료, 파킨슨병 관련 자료[발병연령, 치료약물 용량, 임상양상, Hoehn과 Yahr의 단계(Hoehn and Yahr stage, H&Y stage), 일상생활 평가척도(Modified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Parkinson's Disease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PDQL), 스필버그 상태/특성 불안척도, 간이정신 검사 등을 조사하였고, 우울증상의 평가는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용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60.4\pm7.1$세(범위:34-73세)였고, 남성이 56명(47.5%), 여성이 62명(52.5%)이었다. 대상군은 BDI 점수에 따라 비우울군 39명(33.1%), 경도 우울군 15명(12.7%), 중등도 우울군 16명(13.6%), 중증 우울군 48명(40.7%)으로 분류되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상은 H & Y stage(r=0.34, p<0.001) 및 파킨슨병 증상의 정도(r=0.35, p<0.001), 스필버그 특성 불안 척도(TAI)(r=0.33, p<0.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육정도(r=-0.34, p<0.001), ADL(r=-0.37, p<0.001), PDQL(r=-0.69, p<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 중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가장 의미있는 척도는 PDQL(p<0.005)이었다. 결 론: Beck 우울척도를 이용한 평가에 의하면 본 연구 대상 환자 118명 중 79명(67%)이 주관적인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 증상이 심할수록, 그리고 H & Y stage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BDI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많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증상에 대한 치료 이외 우울증상에 대한 정신의학적 관심과 치료가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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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장애 환자에서 폐경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폐경기 증상 (Attitude and Belief About Menopause and Menopausal Symptoms in Depressive or Anxiety Disorder Patients)

  • 최인광;이문수;함병주;이화영;고영훈;조숙행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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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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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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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과 중년여성 외래환자를 폐경기 상태에 따라 폐경전기, 폐경주위기, 폐경후기의 3집단으로 세분화하여 폐경기 증상을 비교하고, 폐경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폐경기 증상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며, 우울증상 및 특성불안의 심각도에 따른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9년 8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28일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40~64세의 여성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폐경평가척도(Menopause Rating Scale, MRS)를 이용하였고, 폐경기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1항목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 불안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가 사용되었다. 폐경기 상태에 따른 각 그룹에서의 폐경기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고, 폐경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폐경기 증상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우울증상, 특성불안의 심각도와 폐경기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 과 폐경기 상태에 따른 폐경기 증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폐경기는 노화의 증후; 배우자들은 폐경기 여성을 매력이 없다고 느낌'의 항목에 동의할수록, '임신을 하지 않아 홀가분함'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일부 폐경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여, 부정적인 폐경에 대한 태도와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 간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울증상과 특성불안의 수준이 높은 경우 폐경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폐경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우울증상, 불안은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 간에 상호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폐경기 증상에 대해 평가하고 교육을 통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폐경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폐경기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임상에서 많은 중년여성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면서 우울증상, 불안의 호전 정도에 따라 폐경기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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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재활의학과의 요통 입원 환자에 대한 후향적 기술통계분석 - 입원 기간, 상병명, 치료 방법을 중심으로 -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with Low Back Pain in Departments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 맹태호;김종연;이운섭;정원석;고연석;이정한;신병철;차윤엽;고호연;선승호;전찬용;장보형;송윤경;고성규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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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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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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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Low back pain (LBP)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 for people in Korea to visi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assess actual amounts of use in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medicine and to provide objective base line data for policy decision making, research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LBP patients' treatment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re in need. Methods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a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to investigat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LBP patients. The clinical records of 304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for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inpatient clinics of five different Korean medicin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percentage of patient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insurance type, diagnosed LBP related disease code, and rates of interventions applied were assessed. Results 1. The female sex was significantly predominant among patients with LBP : 105 patients (34.5%) were male and 199 patients (65.5%) were female. Percentage of the patients' age appeared as followed : 76 people (25.0%) were in their 50s, 64 people (21.1%) were in their 40s, 51 people (16.8%) were in their 30s, 37 people (12.2%) were in their 60s, and 33 people (10.9%) were in their 70s.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LBP patients investigated were older than 50. 2.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was 16.2 days. Approximately one third (30.3%) of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8 to 14 days. 3. Female patients tended to stay admitted in hospitals slightly longer than male patients. Elderly (age 60~79) patients stayed in hospitals longer (17.8 days) compared to younger (age 20~39) patients (13.5 days). 4.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171 cases, 56.3%) had their hospital bills covered with automobile insurance. 40.1% (122 cases) of the patients had medical insurance to cover their hospital bills.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of patients who had automobile insurance was 14.2 days, while that of the patients who had medical insurance was 18.4 days. 5. "Sprain and strain of the lumbar spine and pelvis" was the most commonly used (195 cases, 64.1%) disease code in patients with LBP. Patients diagnosed as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required the longest admission duration (22.1 days). 6. Herbal medication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during admission. Acupuncture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except one case diagnosed as spinal stenosis. Physical therapy, cupping therapy, moxibustion therapy, chuna therapy, and pharmacopuncture therapy were applied to 94.7, 92.8, 85.2, 83.9, and 49.7% of the patients, respectively. 7.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in terms of the LBP patients' duration of admission, type of insurance, frequency of the disease code use, type of intervention applied. Conclusions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LBP treatment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and a basis for future research. Provided improvements of certain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in future researches, such data would act as better base line data in policy decision making.

알코올의존 환자에서의 수면장애에 대한 아침 광치료의 임상시도 (Open Clinical Trial of Morning Light Therapy in Sleep Disturbance of Alcohol Dependent Patients)

  • 고영훈;조숙행;전승규;김병규;권성민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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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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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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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목적: 알코올의존 환자의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진정수면제 등의 약물은 교차 내성을 일으키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광치료는 일주기리듬장애, jet-lag, 순환제교대근무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노화와 관련된 수면 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중재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미 여러 질환의 수면장애에 시도되고 있던 광치료의 회복기 알코올의존환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는 13명의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500Lux의 광상자로 하루에 오전 1시간 씩 3일에 걸쳐 광치료를 시행하였다. 총수면시간, 실제수면시간, 수면잠복기, 수면효율, 각성빈도 등을 수면기록지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isual-analogue scale을 통해 주관적인 수면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8시 3차례에 걸쳐 연구대상자의 졸림 정도를 스탠포드졸림척도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isual-analogue scale을 통해 불안, 우울 기분 및 피로감을 평가하였다. 수면상태를 반영하는 수행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기초단계와 연구 4일째에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A, B 및 기호바꿔쓰기검사(digit symbol substitution test)를 시행하였다. 각 측정값은 반복측정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수행능력의 평가는 사전사후차이검증을 이용하였다. 결 과: 수면기록지로 평가된 수면잠복기, 수면효율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초 단계에 비해 연구 1일째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에 대한 만족도도 광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연구 1일째부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오후 2시에 평가된 졸림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오전 8시에는 광치료에 따라 졸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오후 8시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기호잇기검사와 기호바꿔쓰기검사에서 환자들은 광치료 전후 수행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Visual analogue scale에 의한 피로감의 평가에서 오후 2시와 오후 8시에 광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피로감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우울기분과 불안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단 증상에서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알코올의존 환자들에 있어 비록 제한적이지만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임상 실제에서 알코올중독 환자들의 수면장애에 단기간의 광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보다 객관적인 수면 평가 도구를 이용한 장기간의 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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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적 운동요법이 유방절제술 환자의 퇴원후 적응상태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Rhythmic Movement Therapy for Adaptation State in Mastectomy Patients)

  • 이명화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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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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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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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퇴원후 적응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율동적 운동요법은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적응모형을 사용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로 시도하였다. 199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고신대학 부속 고신의료원 일반외과 외래에서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 실험군을 선정하였고 실험군은 부산 송도 에어로빅에서 율동적 운동을 주2회 35-40분씩 6주동안 실시하여 10회 이상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율동적 운동요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은 적응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증상 측정도구와 관절각도지수, 신체상, 우울척도, 스트레스 지각측정도구, 사회적 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율동적 운동요법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10회가 끝난 후 사후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x^2-test$, t-test, two-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율동적 운동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신체적 적응 수준에서 신체적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관절각도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율동적 운동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심리적 적응 수준에서 우울, 신체상,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율동적 운동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사회적 적응 수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율동적 운동요법이 매개변수인 건강통제위 종류에 따른 적응수준의 차이는 율동적 운동요법은 타인통제위 성향이 있는 군에서 우울을 더 감소시켰고 사회적 적응수준을 더 증진시켰다. 다섯째, 제 적응수준간의 상관관계에서 신체적 증상과 신체상, 신체상과 사회적 적응은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사회적 적응, 우울과 신체상, 우울과 사회적 적응은 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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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면담을 적용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The Effect of Oral Health Care Program Based on Motivational Interviewing)

  • 한예슬;배현숙;조영식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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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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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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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구강 건강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구강 보건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동기면담이라는 새로운 상담기법을 적용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기면담의 효과를 검증하고, 구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첫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실험군 32명과 대조군 66명으로 배정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총 3회의 동기면담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중재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구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치주상태를 평가하는 PSR, 치은 지수, 치석 지수, 치면세균막 지수, QLF-D 측정값인 SPS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측정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2. 구강 관리 프로그램 시행 기간 총 3회 동안 치면세균막지수값을 측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05), 3회의 치면세균막 측정 시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과 측정 시점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3. 구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재방문 준수도는 실험군의 방문 준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동기면담을 시행한 집단이 시행하지 않은 집단보다 재방문할 가능성이 23.89배 높았으며,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21.73배, 치주상태 측정값 PSR이 큰사람이 12.19배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기면담의 시행은 구강 상태를 개선하며 그 가운데 치면세균막 감소에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기면담을 적용한 집단은 치면세균막 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재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동기면담의 시행이 행동 유지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면담 시행 집단이 재방문율이 높고, 재방문 준수에 동기면담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동기면담은 구강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며 구강건강개선에 영향력 있는 중재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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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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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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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