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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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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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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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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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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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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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디스크립션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tandard ST.32의 디스크립션과 더불어 자세히 기술되고있다. SGML의 이용에 대한 이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은 시스템 독립적이며 특허출판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WIPO Standard ST.32를 적용한 특허문헌의 내용구조는 ST.32에 따라 작성한 DTD로 표현하고 텍스트 자체는 DTD에 따른 범용 마크업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본고에서는 전체문헌, 특정 서브문서, 문단 등의 계층구조와 표, 도면, 화학구조식 등의 비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문서구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하여 예를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허 문헌처리에서 SGML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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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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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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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들은 자사에 유리한 표준을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특허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와 IEEE의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데이터 분석은 특허 활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과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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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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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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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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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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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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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Shapiro and Varian argue the open approach generates bandwagon effects and facilitates the diffusion of a standard thanks to network externalities. However, the open approach is not linked automatically to economic benefits as suggested by some famous cases as the IBM PC history. On the contrary, the closed approach enables a tight control over a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and insures the appropri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Shapiro and Varian suggest, a firm can also decide to mix an open approach with tight control over improvement or extentions. Patent pool is to offer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ccess under a single license to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use of standards-based or other platform technologies. patent pool offers only one license to everyone, Since each patent is essential, the royalty rate and thus the value is the same whether a licensee uses one or more patent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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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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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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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entl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competitive world market because of integration of stand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ization.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need a strategy about corresponding to market circumstance and global standard. In this study, we examin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and Antitrust Law which are related to standardization. This study suggests company strategy and system integration model to dispose the global standard.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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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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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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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특허문서의 고유식별체계인 특허번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별로 다양한 특허번호체계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표준 디지털고유식별체계를 기술한다. 그리고 특허정보 디지털식별체계를 이용한 특허원문 연계구축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각국의 특허번호를 이용하여 특허에 대한 간단한 색인정보를 메타데이터형식으로 구축하고, 개별 특허의 원문에 대한 식별자와 위치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각국의 특허원문으로 연계가 가능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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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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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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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확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동향과 융복합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미래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인 기술적 흐름만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와 활용성이 큰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에서 미래 산업 예측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표준특허 1,983개를 분석하여, 전 세계 주요 특허출원인과 세부기술별 특허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키워드분석을 통해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성 정도를 조사하여 대상 기술 분야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부품 및 무선통신 분야는 표준특허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타 산업 기술과의 융합성이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 정보 프로세스와 통신·방송기술은 서로 관계성이 높아 표준특허에서 융복합 기술로 활용할 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광학 및 영상·음향기기 분야는 표준화 활동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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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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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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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sing 23 867 standard essential patents claimed for three different wireless telecommunication standards (GSM, WCDMA, and LTE), this research examined the difference in technological importance and breadth of patents between practicing and non-practicing entities. We discovered that compared to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organizations who do not appropriate innovation-derived profits directly from product or service markets tended to have relatively low-quality but broadly scoped technologies for the claim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ventions and the organizational types were consistently held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of wireless standards as indicated by regressions run for each sample split by generation. Furthermore, the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ults and arguments are presented herein.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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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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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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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FID 기술은 RFID 통신,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기술이다. RFID 기술은 사용자의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 사회의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RFID 기술에 대한 조기 개발 및 표준화 노력을 경주하여, 기술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FID 표준과 관련이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선언된 RFID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RFID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3년 6월 기준으로 RFID 기술 관련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 ISO/IEC JTC1, ITU-T에 선언된 표준특허 90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