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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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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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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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산항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기초유분, 합성수지 4개 품목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산항의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은 경쟁항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공간변이할당모형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여 대산항의 수출 변동요인을 밝힌다. 먼저 표준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와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에서는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주요 수출변동요인임을 밝힌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4개 품목 모두 지역-국가 전부문 변이효과가 양의 부호를 가져 대산항의 수출이 다른 항만들에 비해 원활함을 보인다. 또한 석유제품과 기초유분의 지역산업구조효과가 양의 부호로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인데 비해, 석유화학중간원료와 합성수지는 음의 부호로 수출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을 보인다. 공간변이할당분석에서 대산항은 석유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한 울산항은 물론 경쟁력이 강한 온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경쟁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이 높은 여수항에 대해서는 열위상태에 있다. 기초유분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는 인천항과 온산항에 대해 그리고 경쟁력이 약해진 여수항에 대해 우위를 가지나, 경쟁력을 회복한 울산항에 대해서는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석유화학중간원료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울산항, 온산항, 여수항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에 경쟁력이 약해진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진 울산항, 부산항, 인천항에 대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한 광양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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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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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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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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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B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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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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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lternative binary offset carrier (AltBOC) 신호는 기존의 phase shift keying (PSK) 신호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AltBOC 신호의 자기상관함수에 존재하는 주변 첨두로 (side-peak) 인해 AltBOC 신호의 주파수 공유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ltBOC 신호의 주파수 공유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자기상관함수에 존재하는 주변 첨두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신호 추적을 수행할 경우, 주변 첨두 제거 효과에 의해 기존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는 기법에 비해 향상된 추적 오류 표준편차를 (tracking error standard deviation: TESD) 보이고, 이에 따라 AltBOC 신호의 주파수 공유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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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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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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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외부잡음에 강한 스프레드 스펙트럼(Spread Spectrum : SS)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수신기의 PLL과 송 수신기의 PN확산 변 복조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안정적인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신호를 출력하도록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설계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제작이 편리한 마이크로스트립 협대역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여 시스템에서 필터가 차지하는 부피를 줄였으며, RFID의 유통물류에 할당된 국제표준 주파수 대역인 $860\sim930MHz$의 UHF대역에 적용이 가능한 저전력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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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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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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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typical reason of the private sector's increasing share in standardization is that the procedures of offici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out of step with the rate of technical development. At today's so fast pace that the success of a technology is decided in the market even before it is standardized, several industry leaders jointly make their draft standard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which becomes 'De fecto Standard.' To respond effectively to current trends of standardization where the market's decision is thought much of than official standardization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our current public sector-driven to private sector-driven standardization. Therefore, to vitalize the private sector-driven standardization in Korea, there is a need to: Run a standard foundation to secure stable resources for standardization Mak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govertment and private sector active and policy-making on standards consistent by designating a private organization to cover the roles, policies on standards, and support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Establish a system to make private sector-driven standards approv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Offer a training program to forster standard experts Publicize the importance of standards Promote standardization forums driven by private businesses, like the Integrated Forum. Maximize the benefits of linking standards and patents Now, Korea is on the threshold of developing into a world-class standard leader, and the private sector-driven standardization should be a stepping-stone for crossing over the threshold. This study is designed to suggest a method of promoting private sector-driven standardization to effectively cope with fast-changing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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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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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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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RORO선을 이용한 연안운송에 따른 CO₂가스 배출량과 NOx가스 배출량의 삭감 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국내 CO₂가스 배출량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에 RORO선의 특성, CO₂가스 배출량 기준과 NOx가스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경인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도로운송을 연안운송으로 전환한 경우의 CO₂가스 배출량과 NOx가스 배출량 삭감 효과에 대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RORO선의 적재율과 연안운송 분담율 변화에 따른 CO₂가스 배출량과 NOx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도로운송으로부터 RORO선을 이용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CO₂가스 배출량 삭감에는 효과적이나 NOx가스 배출량 삭감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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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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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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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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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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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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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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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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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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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main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ones, which is commonly called 'Karoshi', death from overwork. Many factors are capable for Karoshi :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and accumulated fatigue accured to long time or irregular working. And its occurence is on the rise. The World Labor Report 1993 released by ILO, pointed out the diseases related to overwork and str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Karoshi is at an infant stage, and reliable statistics for its occurence are not compiled in a convenient manner. Despite the rising Karoshi, there are no reliable clauses in workmen's compensation enough to settle down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Labour Ministry and Civil Court find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or workers by suggesting reasonable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mparative reviews on the compensat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One is to review legal standards of Karoshi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Karoshi in Korea, 121 cases identified at the Labor Welfare Corperation and the Labour Ministrial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and 73 leading cases at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Comparisons of comperative review on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among three countries. 1)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kinds of disease for compensation, which were cerebro-and cardiao-vascular diseases, while for cardiac disease group, Korea has the smaller number of diseases for compensation than Japan. 2) As for the definition of overwork, the three countries share equally that overload for one week prior to collaps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accumulated chronic fatigue is disregarded. 3) As the basis of overwork,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move from the conditions of an ordinary healthy adult to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in Japan, whereas there is no such concern yet in Korea. 4) All the three countries use a common standard of medical judgement in demonstr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job and a disease. However, Korea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in the case of CVA at worksite, the worker himself has no obligation to prove the cause. 2.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review on excutive decisions by Labor Ministry and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 in Korea : A judicial decision is based on the legalistic probability, but a excutive decision is not. Therefore, excutive decisions have such restrictions that : 1) TIA (transitory ischemic cerebral attack) and myocarditi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stency of decision in the case of cause-unknown death. 2) There i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since the work terms such as repeated long-time working, shift work or night-shift work are not considered as overloading. 3)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conditions of a ordinary healthy adult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age, existing diseases, health state, etc.) as the comparative basis of overload. 4) There remain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in the case of collapse occuring out of workplace, on the ground of 'on the course of working' and 'in the cause of accident'. Through the study, the fact manifests itself that Korea's compensation clauses for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are very restrictiv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bor Ministry's clauses of compensation for the death from overwork following to the recent chang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judicial decis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health that aims at health promotion of workers including prevention of the Karos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