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ndar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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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진단 매뉴얼 개발 연구 (Manual Development Research for the Diagnosis of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

  • 이승준;김성연;이원준;박현준;이철기;김남선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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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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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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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 중 PM2.5 농도 개선과 조기사망 감소 효과 (Improvement of Atmospheric PM2.5 Levels and Related Premature Deaths in Seoul, Korea)

  • 배현주;신지영;박찬구;정권;이상열;김민영;박정임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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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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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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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recent studies, $PM_{2.5}$ has been reported to be more harmful to human health than $PM_{10}$ because it penetrates more deeply into the lung. We estimated $PM_{2.5}$ related health benefits in Seoul from implement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s guidelines (annual average $10{\mu}g/m^3$, 24-hour average $25{\mu}g/m^3$)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annual average $15{\mu}g/m^3$, 24-hour average $35{\mu}g/m^3$). U.S. EPA's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attainment of the WHO annual guideline and U.S. EPA's annual standard, relative to the concentration in 2006,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2,333~2,895 premature deaths and 1,703~2,121 premature deaths, respectively. If the WHO and EPA's daily standard for $PM_{2.5}$ are attained, 1,211~1,394 and 1,012~1,165 premature deaths could be avoided, respectively. Sensitivity analyses indicated that the estimates were robust regardless of air quality simulation methods for attaining the $PM_{2.5}$ goal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pproach to evaluate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as well as to assess the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tmospheric $PM_{2.5}$ concentration. Even considering the intrinsic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of the analysis, it is an important information to rationalize the enforcement of $PM_{2.5}$ management policies and measures in Seoul, Korea.

지하철 차내 소음 판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Discriminant Models for Subway Inner Noise)

  • 김태호;도화용;원제무;윤상훈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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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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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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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하철 운행시 차내소음 문제해결을 위해서 차내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환경부 소음 규제 진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철도소음 규제값(70dB)을 기준으로 70dB이상,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측정된 359여개의 소음 및 기하구조, 운영요소 자료를 이용하여 소음규제 기준 및 심각도 기준에 대한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운행시 차내소음의 심각도를 판별할 때 기하구조에서는 궤도형태가, 운영요소에서는 속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 노선 건설 시에는 궤도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건설 후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절한 속도유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판별모형은 비교적 높은 예측률을 보여 향후 지하철에 대한 개선대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차내소음 심각도가 높을 경우 판별값이 소음의 규제기준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기하구조 및 운영요소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판별모형은 소음 심각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법 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제안 (Service Design Proposals for Improving the Usage of a Standard Plastic Garbage Bag of Seoul City)

  • 김예지;김화실;백진경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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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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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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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의 종량제 시행 15년의 결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등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되어 전달되는 시각정보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각정보디자인 관점에서 총 9개의 국내·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서울시 3개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기재할 정보를 선별하고 위계질서를 정립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정보전달의 주목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킨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디자인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기술제안형 입찰 운영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 Operation Model for Technical Proposal-Based Tender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유일한;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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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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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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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일부 제조업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연구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about a Part of Manufacture)

  • 이윤정;이정화;유찬영;박동기;유기호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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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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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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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We conducted a field survey of 504 manufacturing company with many women working from May 13 to June 29, 2002. We focused on only 3 categories of metal, textile and electronics industry. The result were as follows : 1. Subjects were constituted metal 27.0%, textile 37.9% and electronics industry 35.1%. Size distribution was small scale(<50 workers) 38.1%, medium(50-299 workers) 50.2% and large(${\geq}300$ workers) company 11.7%. Women workers' proportion was 43.6% of total workers, 63.8% of total contractors. 2. A medical examination enforcement of contractors workers was very poor in comparison with that of employees(p<0.001). 3. A 53.8% of total companies have conducted shiftwork system and 2-crew 2-shift(12 hours shift system) ranked first, 56.1%(151 companies). 4. Only 61.3% of total companies conducted more than 90 days as legal standard of a maternity leave and only 2.6% of total companies had a day nursery. In conclusion, many strategies for women workers are needed by companies and government. For example, the raising of understanding about maternity protection, social support insurancing of woman worker and occupational health system improvement for contractors and small siz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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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업비밀 사전 허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분석 (Issue Analysis on 'Trade Secret Claim' in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 김신범;이윤근;최영은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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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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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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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rade secret claim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and to propose a way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chemical information in MSDSs, labels and National Chemical Survey results. Materials: To review the issues on trade secret claims, we made an analysis frame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steps: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New Regulation Design; and Enforcement and Amendment. We then compared Korean issues with issues from the United State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and 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 Canada'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and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and the European Union's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sults: The stage of right-to-know development in Korea has passed the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phase, so efforts are needed to elaborately design new regulation. Conclusions: We recommend two ways to improve right-to-know in Korea. First, strict examination of the quality of documents for trade secret claims is very important. Second, trade secrets should be limited to less-hazardous substances.

확장된 RBAC를 이용한 XML문서에 대한 접근제어 (Access Control for XML Documents Using Extended RBAC)

  • 김종훈;반용호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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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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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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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XML 문서는 내부적으로 민감성의 등급을 달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XML 문서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의 제한적인 접근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규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모델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XML 문서에 사용되는 접근제어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한부여 정보에 의존하여 문서를 안전하고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제어 모델과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XML문서에 대해 권한에 부합하는 접근제어 수행을 위하여 RBAC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제어 정책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및 메커니즘은 XML문서뿐 아니라 XML문서 내부의 컴포넌트인 엘리먼트, 속성, 링크 등의 세부요소들에 대한 권한정의를 통하여 XML 문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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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학과 수행평가의 문제점 분석 및 그 해결 방안 연구 (Problem Analysis and Study of Solution Device in Relation with Middle School Mathematics Performance Assessment)

  • 박재용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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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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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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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had us practice the performance test as a substitute proposal, however, all the more for the idealistic purport, our education front does not have such a sufficient condition as to practice the performance test for many classes and miscellaneous duties and over-populated class, and that practice has been enforced so abruptly without any drastic preparation and has caused much confusion from the beginning of that enforcement. Thus, these problematic concerns are remained as the tasks of the teachers to be solved by themselves in the front of education, and herein I came to do this research.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that I got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1) Performance test styl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chievement level and the gap of the teachers' recognition; descriptive test, portfolio assignment and formative test styles were proper for the students lacking basic study ability. (2) Descriptive test should have its beginning with the question items to which students can write the problem solving procedure logically rather than those to evaluate the creation ability and thinking ability: and putting down specifically the assessment standard could prevent students' confusion and scheme the impartiality of the assessment. (3) Portfolio assignment evaluation should be given with as interesting and suitable amounts as possible so that the students can do by themselves. (4) Utilizing the performance test table enabled easy management of documentary evidence.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success of the performance test should have preceding conditions like the teachers' understanding and their positive participation. Therefore, I'd like to give suggestions herein like the followings; (1) The performance test should not always be made into grades,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test gradually in the condition that the education surroundings permit by checking time, frequency, ratio and contents of the test while practicing the multiple choice writing test. (2) As long as the performance test has the aims of improving the study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y performance test only for the sake of making numerals with the thought that assessment is the disposal of the grades should be avoided, and the change of the lecturing styl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assessing types and studying materials should be endeavored to confirm with the 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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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키 할당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XML 문서의 접근제어 (Access Control to XML Documents Based on Hierarchical Key Assignment Scheme)

  • 반용호;김종훈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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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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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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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XML이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인식되면서 XML에 대한 보안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 XML보안에 관한 연구는 암호화나 전자서명 같은 기밀성이나 무결성에 관한 연구에 그 초점이 두어져 왔다. 그러나 XML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XML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한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안 기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ML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규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모델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XML로 구성된 문서를 보안 영역 별로 구분하고,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를 응용하여 각 사용자에 대한 역할을 할당하고, 역할에 따른 영역별 암호화를 통하여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제어 모델과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보안 계층이 추가 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해당 보안 계층 간의 관계만을 갱신함으로서 암호화에 사용된 모든 키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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